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39호(2023.3.13)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등 4개 산업통상자원부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괄 폐지합니다..

2023. 3. 1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등 4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일괄 폐지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으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정함에 따라 기존에 공동으로 고시했던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고시를 일괄 폐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시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고시는 폐지한다.

1.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17호)

2.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97)

3.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197호)

4.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조기감축실적 인정지침(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197호)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