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2023-215호

2024년도 착수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기술수요조사 공고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 따라 산업경쟁력과 국방력을 동시에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의 신규과제 발굴을 위한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3년 2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조사목적

◦ '24년 착수 민군겸용기술개발 신규과제 발굴을 위한 기술수요조사

Ⅱ. 대상분야

□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응용연구/시험개발)

◦수출, 시장규모 확대, 경제성 및 파급효과가 기대되며 민과 군 양 부문에 공통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술 및 첨단 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민수 선도 기술

- 민과 군에서 공통적으로 활용 가능한 소재, 부품, 공정 및 S/W 등

- 민‧군기술협력사업 16대 중점추진분야 해당 기술

※ 전자광학/레이전 센서, 레이다/소나/항법 센서, 가시화, 차세대 통신, 로봇, 드론/무인기, 친환경/차세대 에너지, 지향성 에너지, 보호 및 해독, 생화학물질 및 방사능 탐지/식별, 핵심기반 소재, , 기능성 소재, 발사체, 위성체, 사이버/가상현실, 인공지능

- 기타 민군 동시 활용이 가능한 기술

Ⅲ. 기술수요조사서 양식 및 접수방법

□ 기술수요조사서 접수 양식

◦기술개발과제 기술수요조사서 [붙임 1. 양식 참조]

□ 기술수요조사서 접수 방법

◦기술수요조사서 접수절차(「붙임 2. 기술수요조사서 (포탈) 작성 절차」 설명 참조)

민군협력진흥원 홈페이지 (www.icmtc.re.kr) 접속	⇨	민군협력진흥원 포털 배너 클릭	⇨	회원가입 /로그인	⇨	민군겸용기술개발과제 수요조사 과제신청 (기술수요조사서 접수)

◦기술수요조사서 접수기한 : ‘23. 2. 20(월) ~ 4. 24(월) 17:00 까지 접수에 한함.

※ 접수 시간에 쫓겨 미제출하지 않도록 사전에 계정 생성/확인 및 주요정보 등 사전에 작성하시고, 기술수요조사서를 업로드하신 후, 반드시 제출 상태 확인 부탁드립니다.

Ⅳ. 기술수요조사서 작성 시 유의 및 참고사항

◦기술수요조사서는 과제의 기술수준, 민수 및 국방 부문에의 적용 가능성 및 파급효과, 시장규모, 정부지원 필요성 등을 중심으로 검토

◦국가 예산의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정부 R&D사업 기술개발 과제로 旣지원된 과제는 선정에서 제외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기술수요조사서 제안기관이 본 과제에 대해 주관연구기관 선정 공모에 참여
하는 경우, 주관연구기관 선정평가시 일정비율 가산점 부여 (세부 내용은 주관연구기관 선정공고 시 안내 예정)

Ⅴ. 기술수요조사서 민·군 활용성 평가 사항

◦민․군 활용성 평가 항목 및 배점

평가지표 [배점]	민 활용성 평가항목	군 활용성 평가항목
기술 개발 필요성 [40점]	· 민수분야 핵심기술 여부 · 민수분야 활용(시장 진입/창출, 시장선도, 기존제품 대체) 가능성 · 기술개발 필요성 및 정부지원 필요성	· 군수분야 핵심기술 여부 · 군수분야 활용(군사적 유용성, 긴급성, 새로운/개선된 군사능력 제공) 가능성 · 기술개발 필요성 및 정부지원 필요성
목표달성 가능성 [30점]	· 최종 목표의 적절성 · 민수분야 정량적 목표의 성능지표 식별, 달성 목표/수준의 적절성 · 민수분야 연구개발내용의 적절성	· 최종 목표의 적절성 · 군수분야 정량적 목표의 성능지표 식별, 달성 목표/수준의 적절성 · 군수분야 연구개발내용의 적절성
계획의 합리성 [10점]	· 기간 및 예산의 적절성	· 기간 및 예산의 적절성
파급 효과 [20점]	· 경제적, 산업적, 기술적 측면에서의 파급효과 (시장창출, 수출, 비용절감, 지재권, 고용창출 등)	· 군사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에서의 파급효과 (미래 전장환경 변화, 획득 및 운용비용 절감 등)
총 계 [100점]

※ 民 활용성 적합 과제를 대상으로 軍 활용성 평가 진행

※ 평가점수는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가위원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60점 미만은 부적합으로 판정함. 단, 60점 이상이라도 중복성 평가에서 전문위원회 재적 위원 50% 이상 “중복”으로 평가한 경우는 점수와 무관하게 부적합으로 판정함.

◦민․군 활용성 평가시, 희망하는 제안자에 한하여 평가위원에게 제안 내용에 대한 발표 및 질의/응답 가능(비희망자는 기술수요조사서를 통한 서면평가)

◦발표 및 평가 일정 등은 기술수요조사서에 기재된 연락처(이메일, SMS)를 통해 공지

※ 제안자 정보는 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하여 모든 정보를 필수로 입력하여야 하며, 제안자(실무자)는 수요조사서 보완, 활용성 평가 안내/발표 등을 위해 수시로 연락이 가능한 자로 지정해야 합니다. (대표자와 실무자가 동일인 가능) [붙임 1. 양식 참조]

◦발표자료는 제출된 기술수요조사서를 사용하되, 필요시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PPT 자료 등 활용가능(단, 내용은 기술수요조사서 범위를 벗어날 수 없음)

※ 평가는 기술수요조사서 내용을 기준으로 수행함

Ⅵ. 향후계획

◦기술수요조사 설명회 : ˈ23.3.6(화) ~ 3.21(화) / 5개 지역

차수	일 자	시 간	지 역	장 소	비 고
1차	3. 7(화)	14:00∼16:00	창원	창원컨벤션센터
2차	3. 9(목)		광주	광주국방벤처센터
3차	3.15(수)		서울	비엔디파트너스	KDB생명타워
4차	3.16(목)		경기	판교 그레비티호텔
5차	3.21(화)	10:00∼16:00	대전	대전컨벤션센터	현장 기술자문 운영

※ 대전지역 : 기술분야별 전문위원의 「현장 기술 상담」 을 진행(예정)

※ 현장 기술상담 희망자는 설명회 이전에 메일로 신청 ( 관련문의: T. 042) 607-6023 )

• 사전 신청 메일 주소 : mice1@phyllis.kr

• 메일 제목 : ‘23년도 기술수요조사 설명회 현장 기술상담 사전 신청’

• 사전 신청 기한 : ’23. 3.17(금) 까지

• 신청서 양식[붙임 6]을 작성하여 사전 신청 메일에 첨부

※ 사전 신청 인원에 따라 현장 기술상담 시간을 배분하여 추후 (또는 당일 현장) 안내

◦민․군 활용성 평가 및 과제 기획 : ’23. 5. ~ ’23.10. (예정)

◦’24년도 민․군기술협력사업 시행계획 승인 : ’24. 1. 中 (예정)

◦주관기관 선정 공고 및 협약 : ’24. 2. ~ ’24. 5. (예정)

Ⅶ. 문의처

국방과학연구소 민군협력진흥원

◦기획절차 및 일정 : 계획관리실 (042) 607-6023

◦기술수요조사서 온라인 접수 : 계획관리실 (042) 607-6023

◦대상분야 및 기술 : 전문위원실 (042) 607- [아래번호]

전기/전자	6090	무인	6095
정보/SW	6016	항공/추진	6043
통신/RF	6047	소재/공정	6046
센서	6091	에너지	6088
VR/AR/MR/XR	6015	생명/환경/화학	6048

◦전산(포털) 장애문의 : (042) 607- 6017

붙임 1.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기술수요조사서 양식

붙임 2. 기술수요조사서 (포탈) 작성 절차

붙임 3. 기술분류체계

붙임 4. 기술성숙도

붙임 5. 기술수요조사서 작성예시

붙임 6. 현장 기술상담 신청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