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23 – 0218 호

2023년도「해외우수연구기관 협력허브 구축사업」신규과제 공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2023년도「해외우수연구기관 협력허브 구축사업」신규과제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8일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  종  호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이  광  복

1. 사업 목적

□ 해외우수연구기관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양자 및 다자간 협력연구를 추진하여 해외선진기술 확보와 우수인력의 유입/배출의 선순환 구조 확립

ㅇ (해외우수연구기관 공동연구) 선진국 및 개도국 연구기관과 공동연구를 통해 기초‧원천 기술 확보 및 인력양성

ㅇ (글로벌 연구네트워크 확산) 오랜 노력으로 구축된 국제협력 네트워크가 지원 중단으로 단절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제공동연구의 연속성 및 연구기관간 신뢰 제고

2. 지원 분야

□ 신종 감염병 위기 분석 및 대응을 위한 감염병 진단 및 치료 기술

□ 기후변화 대응 신재생에너지 분야 소재/부품 공동연구

□ 미세먼지, 미세플라스틱에 의한 해양오염 등 공동의 문제해결 과제

□ 미래성장과 기술주권 확보를 위한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국제협력 확대

※ 선정평가결과 미선정되는 분야도 있을 수 있음

3. 선정 규모 및 지원내용

구 분	해외우수연구기관 공동연구	글로벌 연구네트워크 확산
과제 수	6개 내외	2개 내외
과제당 연구비	600백만원 내외/년	300백만원 내외/년
1차년도 예산	총 1,800백만원(과제당 300백만원)	총 300백만원(과제당 150백만원)
총 연구기간	6년(3+3년) 이내	3년 이내
1차년도 연구기간	2023. 7. 1. ~ 2023. 12. 31.(6개월)

4. 신청 자격 및 참여 제한

□ 신청자격

ㅇ 주관연구기관의 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혁신법 제2조(정의) 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시행령 제2조(연구개발기관) 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 연구개발기관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2.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3. 위탁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위탁을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

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3. 11., 2016. 3. 22., 2017. 7. 26.>

1.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2.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3의2.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4.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6.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6의2.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으로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7. 그 밖에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ㅇ 연구책임자의 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6조(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및 제7조(연구자의 책임과 역할)에 의거 요건을 갖춘 자

제6조(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연구개발기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연구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할 것

2. 소속 연구자가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3. 소속 연구자의 고유의 연구개발 외 업무 부담이 과중하지 아니하도록 배려할 것

4.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신속ㆍ정확하게 권리로 확정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5.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경제적ㆍ사회적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6. 연구개발성과 창출ㆍ활용에 기여한 소속 연구자에게 보상하도록 노력할 것

7. 소속 연구자가 제7조에 따른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7조(연구자의 책임과 역할) ① 연구자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

2.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때 도전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되, 그 경제적ㆍ사회적 영향을 고려할 것

3.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진실하고 투명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

②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이하 "연구책임자"라 한다)는 그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 연구과제 수행 기간 중 (정년)퇴직, 이직 등이 예상되어 연구책임자의 자격요건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과제 신청 전 반드시 사전 문의

□ 신청 및 수행제한

ㅇ (참여제한 중인 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음

- 단, 신청 마감일 전일에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

- 신청 후 신규과제 선정 중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반드시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에 사실을 알려야 하며 동 과제는 선정평가 및 선정대상에서 제외

※ 관련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 및「동법 시행령」제59조 제1항

※ 국가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을 위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참여제한 기한이 종료되어야 하므로 연구과제 신청 전 반드시 본인의 참여제한 여부확인 요망(http://www.ntis.go.kr 로그인 후 확인 가능)

ㅇ (3책5공)「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4조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 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세부/단위과제 기준)로서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 이내로 함

ㅇ (중복성 여부) 기 수행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와의 중복성이 인정*되는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 NTIS를 통해 연구목표, 연구내용 등을 중심으로 기 수행 과제와의 중복성 여부 확인 후 해당 분야 전문가 검토를 거쳐 중복 여부 최종 결정

□ 본 사업 신규지원 제한사항

ㅇ 해외우수연구기관유치사업을 수행중인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은 신청 불가

ㅇ 연구책임자 1인은 2개 내역사업(해외우수연구기관 공동연구, 글로벌 연구네트워크 확산) 중 1개 내역사업에만 신청할 수 있음(단, 공동참여에는 제한 없음)

5. 신청 방법

□ 신청방법 및 절차

ㅇ 2023년도 해외우수연구기관 협력허브 구축사업은 기존 한국연구재단의 e-R&D를 대체하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운영하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을 통해 과제신청, 평가 및 관리업무를 진행

* IRIS(Integrated R&D Information System): 각 부처 및 전문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던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탑재 후 주관연구기관 확인·승인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			신청				연구과제 신청완료
연구(책임)자가 NRI 가입, 연구자전환 동의 및 정보 등록․갱신 (학력, 경력 등)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 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등록		주관연구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승인
□ 연구자	□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주관연구기관장

※ 접수 전 기관 대표자/담당자 정보가 입력되어 있어야 연구책임자의 과제 신청이 완료 가능, 온라인 신청 전 기관 담당자에게 확인

※ 유의사항 안내

ㅇ 연구자 접수마감 기간 이전에 반드시“신청완료(제출완료)”처리되어야 합니다.

(“접수 중(계획서 작성중)”으로 마감되는 경우 미접수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IRIS를 통한 과제신청을 위해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이 있으니 과제신청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내용은 [별첨]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KISTEP IRIS운영단), IRIS 회원가입(연구자 전환) 및 연구자정보 등록 매뉴얼 참조

□  (연구자) ① IRIS 회원가입, ② IRIS 내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로 이동하여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 ③ NRI 내 학력/경력*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 정보 등록 필수

* 경력정보에서 근무(소속)부서 등록 필수

**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 수행 중/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

※ ① 및 ②: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 ③: 연구책임자만 필수

□  (주관연구기관)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기관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가 필수이며,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청기간 시작 전까지 필수 이행사항 조치 필요

< 주관연구기관 선택 유의사항 > ※ 세부내용은 [별첨] 주관연구기관 선택 및 승인권한 관련 안내 참조

- 과제신청 시 주관연구기관은 <00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아닌, <00대학교>로 신청요망

- <00대학교>의 기관정보(기관대표자 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 기관담당자 승인권한 부여 등) 등록 필수

- 승인권한은 산학협력단 기관담당자가 산학협력단 과제뿐만 아니라 본교명(00대학교)으로 신청한 과제까지 모두 승인 가능

※ 현재 <00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만 기관정보(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 등)가 등록되어 있고, 접수마감까지 시간이 촉박하여 <00대학교>로 정보를 변경하여 신청하기가 어려울 경우 <00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도 신청가능

▸IRIS 문의처: IRIS 콜센터 1877-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활용

ㅇ 과제 접수 매뉴얼 참조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s://www.iris.go.kr) 로그인 → R&D 업무포탈 클릭 및 접속 → R&D 고객센터 → IRIS 사용 매뉴얼 → [IRIS R&D 통합업무포털-연구자용] 접수 매뉴얼 다운로드

※ 접수 매뉴얼 미숙지로 인한 접수 오류의 귀책은 신청자에게 있음

ㅇ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이 완료되면, 화면 우측상단의‘최종확인’완료 이후‘제출’이 가능하고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는 추가 수정 또는 삭제 불가

※ 연구개발계획서 수정은 연구책임자 접수마감일까지만 가능함

6.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공고기간: 2023.02.28.(화) ∼ 2023.03.30.(목)

구 분	내 용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 (신청마감일)	2023.03.02.(목) ~ 2023.03.30.(목) 18:00까지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기간	2023.03.02.(목) ~ 2023.03.31.(금) 18:00까지
신청 절차	연구자 접수 ▷ 주관연구기관 승인 ▷ 신청 완료

※ 연구책임자는 신청마감일까지 계획서 등록 및 기관검토 요청을 필히 완료해야 하며,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연구개발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접수가 최종 완료되는 것임

※“접수 중” 또는 기관승인 “요청”으로 마감되는 경우 미접수 처리되오니 유의바람

□ 제출서류

신청 시	협약 시
① 연구개발계획서(신청용) ②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③ 개인정보·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및 연구윤리 준수서약서 ④ 연구개시일 기준 현재 수행 중인 과제 현황 ⑤ 해외연구기관과의 협력문서 전문(해당시)	① 연구개발계획서(협약용) ② 개인정보·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및 연구윤리 준수서약서 ③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해당시) ④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장비 도입계획 시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해당시) ⑤ 해외연구기관과의 협력문서 전문(해당시)

□ 신청 시 유의사항

ㅇ 응모자가 없거나 단독응모 된 경우에 10일 이상 재공고함

※ 내역사업별로 경쟁률이 1:1인 경우는 단독응모된 것

ㅇ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는 분야가 있을 수 있음

ㅇ 사업공고 등을 충족하는 과제가 없을 경우에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ㅇ 연구개발계획서 및 증빙자료에 허위사실 기재 시 선정취소 등 제재 가능

ㅇ 마감일 이후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미비, 타 과제와의 연구내용 중복, 신청자격 미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에서 제외 가능

ㅇ 연구개발과제평가단(평가위원회)·심위위원회(추진위원회) 의견 등에 따라서 과제 목표 및 내용, 과제 구성, 연구비, 연구기간 등 조정 가능

ㅇ 단계평가 결과 및 추진위원회 의결을 거쳐 연구목표 및 내용 조정, 연구비 증감, 지원중단, 조기종료 등 가능

ㅇ 각종 증빙자료의 기산일은 공고일 기준임(단, 참여제한의 경우 신청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함)

※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연구계획서 등에 기재한 경우 제재(선정 취소 등) 가능

ㅇ 주관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혁신법 시행령 제19조3항에 따라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여야 함

※ 단,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거나,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시험·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참여하는 경우는 제외

ㅇ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함

※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등

ㅇ 본 공고문은 추후 공고 기간 내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도 공지 예정

ㅇ (해당 시) 3천만원~1억원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 시, 연구시설장비 도입 심의요청서 제출

※ 연구시설장비 도입 심의요청서는 협약시 제출

※ 1억원 이상 연구 장비는‘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별도 심의 신청 필수

7. 평가 절차 및 방법

□ 평가절차

연구개발계획서 등 입력 및 제출	➡	1차 평가	➡	1차 평가 선정 과제 및 2차 평가계획 공고	➡	2차 평가 및 최종확정	➡	협약체결 (사업착수 : ‘23.7)
주관연구기관		서면평가 (경쟁상황에 따라 생략 가능)		홈페이지 공지		발표평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 ↔ 주관연구기관

□ 평가기본방향

ㅇ 연구내용의 질적 수준 및 실질적인 국제공동연구 수행가능성을 중점 평가

ㅇ 분야별 1개 과제 내외로 선정하되 절대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를 선정하여 선정되지 않는 분야도 있을 수 있음

ㅇ 글로벌 연구네트워크 확산 사업은 기존 GRDC 수행과제(종료과제)도 지원가능하며 신규 진입과제와 평가지표를 구분하여 선정평가 실시

□ 1차 평가

ㅇ 전문가 서면평가로 실시하며 평가지표에 따라 2차 평가 대상과제를 선정

ㅇ 최종 선정과제 수의 2배수 미만 접수 시 평가를 생략할 수 있음

□ 2차 평가

ㅇ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발표평가를 원칙으로 실시하되 코로나19 확산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 화상 발표평가 또는 비대면 심층평가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음

ㅇ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평가를 실시하되 연구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신규 국가/연구기관*과 협력시 가점 부여

* 신규 국가/연구기관: 해외우수연구기관유치사업 과제의 협력 국가 및 연구기관 이외

- 가점 부여 기준

가점 부여 사항	부여 기준점수
개도국* 연구기관이 포함된 다자간 국제공동연구	최대 1.0점
기존 GRDC 사업의 협력국가가 아닌 경우	최대 0.5점
기존 GRDC 사업의 협력기관이 아닌 경우	최대 0.3점

* 중남미, 아시아(일본, 중국 제외), 아프리카, 동유럽 등 국가(자세한 내용은 사업안내서 참고)

- 가점부여는 최대 1.8점 이내로 부여할 수 있으며 항목 내 2가지 이상이 해당되더라도 부여 기준 점수만 가점 부여

ㅇ 해외우수연구기관유치사업(GRDC) 종료과제 중 최종평가(최종평가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과제) 결과가 우수한 과제(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경우)에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 가점 부여 가능

□ 평가결과 동점 시 우대 기준

ㅇ 주관연구책임자가 여성인 경우

ㅇ 연구개발기관이 수도권 이외의 기관인 경우(4대 과기원 및 포항공대는 제외)

□ 평가지표

ㅇ 해외우수연구기관 공동연구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연구계획	◦연구목표의 창의성 및 명확성 ◦연구수행계획의 충실성 및 타당성 ◦연구내용 및 추진체계의 적절성 ◦국내외 연구동향을 고려한 연구목표 및 성과지표 설정 수준의 적절성 등 * 자율성과지표의 타당성 등 포함 ◦인재순환형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국제협력 계획	30
연구역량	◦국내외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연구역량 우수성 ◦국내외 연구진의 연구역량을 고려한 연구목표 및 성과지표의 실현 가능성	20
연구 네트워크	◦국내외 기관간 역할 분담의 적절성 ◦국내외 연구기관 간 협력기반 구축 실적 및 확산 가능성 ◦해외연구기관과의 연구개발 성과 배분 및 활용 계획의 적절성 등	20
성과활용	◦해외선진기술 확보가능성 및 기대효과 - 확보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 연구결과의 활용가치 ◦성과창출 전략의 적절성 - 지식재산권 확보, 기술이전 및 사업화 관련 로드맵 제시 등	30
계		100

ㅇ 글로벌 연구네트워크 확산-GRDC 기존 수행과제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연구계획	◦연구목표의 창의성 및 명확성 ◦연구수행계획의 충실성 및 타당성 ◦성과목표 및 연구내용의 확장성 - 기수행된 연구를 통한 원천기술의 지속적 확보 및 국내 확산 필요성 ◦기존 수행한 연구성과와 후속 연구과제의 연계성	30
연구 네트워크	◦기존 구축된 공동연구 네트워크 강도 및 확산 가능성(연구개발역량) ◦인재순환형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국제협력 계획	30
성과활용	◦성과창출 전략의 적절성 - 지식재산권 확보, 기술이전 및 사업화 관련 로드맵 제시 등 ◦국내 신진연구인력의 상대기관 취업/진학 등 인력양성 가능성	40
계		100

ㅇ 글로벌 연구네트워크 확산-신규 진입과제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연구계획	◦연구목표의 창의성 및 명확성 ◦연구수행계획의 충실성 및 타당성 ◦연구목표의 명확성 및 연구계획의 타당성 ◦연구내용 및 추진체계의 적절성 ◦국내외 연구동향을 고려한 연구목표 및 성과지표 설정 수준의 적절성 등	30
연구역량	◦국내외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연구역량 우수성 ◦국내외 연구진의 연구역량을 고려한 연구목표 및 성과지표의 실현 가능성	20
연구 네트워크	◦국내외 기관간 역할 분담의 적절성 ◦기존 네트워크의 구성 정도 및 확대 가능성	20
성과활용	◦해외선진기술 확보가능성 및 기대효과 - 확보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 연구결과의 활용가치	30
계		100

□ 중복성 검토

ㅇ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www.ntis.go.kr) 및 전문가 의뢰를 통해 신청과제에 대한 중복성 검토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시행령 제12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선정평가)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차별성을 검토하는 경우 선정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와 다른 연구개발과제 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경쟁 또는 상호보완의 필요성

2. 연구개발 주제·목표·수행방식의 차이점

8. 선정과제 지원조건

□ 해외우수연구기관 공동연구

ㅇ 협력허브 수행을 위해 해외연구기관과 공동연구센터를 설치하여야 함

ㅇ 연구개시 후 1년 이내 공동연구 및 인력 교류 등 상대연구기관과 기관장 차원의 MOU 등 체결

- MOU 등의 내용은 기관 사정, 연구성격 등을 고려하여 연구기관의 자율적으로 작성하되 공동연구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은 포함하여야 하며 공동연구 협력 지속성 등은 정성적인 평가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ㅇ 연구인력교류는 연구성격 등을 고려하여 최소 90일 이상의 체류실적을 연구자가 자율적으로 목표 제시

- 국내연구자 해외파견실적을 포함하되, 해외연구자 유치는 조교수 또는 연구원급 이상(상대기관 정규직 연구원), 국내연구자 파견은 포닥급 이하의 연구원으로 산출

- 1단계 1차년도는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40일 이상 연구자 교류 실시

- 코로나19 확산 등 전세계적 재난 상황 발생시 최소 교류실적은 조정 가능(과기정통부, 한국연구재단, 모든 수행연구책임자 협의)

※ 교류실적은 참여연구원에 한하여 인정하며 기간 인정기준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따른 입국일-출국일 기준

□ 글로벌 연구네트워크 확산

ㅇ 연구개시 후 2차년도 연차점검(3차년도 진입시까지) 시까지 향후 공동연구 계획 및 인력교류 등 상대연구기관과 기관장 차원의 MOU 등 체결

- MOU를 통한 공동연구는 동 사업을 통해 지원되지 않을 수 있으며,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ㅇ 연구인력 교류는 연구성격 등을 고려하여 연구자 자율 목표 제시

- 국내연구자 해외파견실적을 포함하되, 해외연구자 유치는 조교수 또는 연구원급 이상(상대기관 정규직 연구원), 국내연구자 파견은 포닥급 이하의 연구원으로 산출

- 코로나19 확산 등 전세계적 재난 상황 발생시 최소 교류실적은 조정 가능(과기정통부, 한국연구재단, 모든 수행연구책임자 협의)

※ 교류실적은 참여연구원에 한하여 인정하며 기간 인정기준은「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따른 입국일-출국일 기준

□ 지원조건(MOU, 연구인력 체류 등) 미이행시 연차점검(컨설팅) 또는 단계평가 시 연구비 감액, 지원 중단 등 가능

9. 기타 유의사항

□ 간접비 산정

ㅇ 간접비는 국가 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계상기준에 준하여 인정하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37조 제2항 제6호 및 제3항에 의거, 간접비비율을 5퍼센트로 제한

- 간접비 계산 산식 : (직접비 – 현물 – 위탁연구개발비 – 국제공동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부담비) × 간접비비율(5%)

□ 평가 및 기획 적극 참여(의무사항)

ㅇ 연구자는 평가 및 사업기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선진화된 평가·기획문화 정착에 기여하여야 함

□ 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ㅇ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연구노트(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과 연구개발성과를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제8조(연구노트의 작성)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작성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연구노트의 작성에 관한 사항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당사자(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을 말한다)는 개인사업자, 창업초기기업 등 연구노트를 관리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기관의 경우나, 사전조사ㆍ기획평가, 연구개발과제의 조정ㆍ관리, 인문ㆍ사회분야, 인력양성, 기반구축 등 연구노트 작성의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연차보고서 또는 제12조제5항에 따른 최종보고서(같은 항에 따른 단계보고서를 포함한다) 등의 작성을 연구노트 작성으로 볼 수 있다.

□ 필수 확인사항

ㅇ 연구개발계획서 및 증빙자료에 허위사실 기재 시 선정취소 등 제재 가능

ㅇ 각종 증빙자료의 기산일은 공고일 기준임(단, 참여제한의 경우 신청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함)

ㅇ 최소 선정기준 미달 등에 따라 지원과제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ㅇ 평가위원회, 추진위원회 의견 등에 따라 과제 목표 및 내용, 연구비, 연구기간 등이 조정될 수 있음

ㅇ 점검결과, 정부 연구비 사정 등에 따라 연구비 증감, 지원중단, 조기종료 등 가능

ㅇ 본 공고기간 내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도 공지 예정

□ (한시적 적용사항) 중소·중견기업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ㅇ 2023년 신규과제의 연구개발기관 중 중소·중견기업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1 비고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기준을 별표1 제1호·제2호와 달리 적용 가능(기한 : 당해연도 종료일까지)

※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23.1.1)

<총연구개발비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일반적 적용		비상 매뉴얼 적용
□중소기업인 경우		75% 이하	➡	80%
□중견기업인 경우		70% 이하		좌동
□공기업, 대기업인 경우		50% 이하		좌동

<총연구개발비 중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비율>

		일반적 적용		비상 매뉴얼 적용
□중소기업인 경우		10% 이상	➡	10% 이상
□중견기업인 경우		13% 이상
□공기업, 대기업인 경우		15% 이상		좌동
현금 부담 납부기간		연도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 전까지 허용

9. 추진일정

일 정	내 용
2023. 3.30.(목)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마감
2023. 4월~5월	평가 실시
2023. 5월~6월 중	예비선정 공고 및 이의신청 접수, 심의
2023. 6월 중	추진위원회 심의 및 선정과제 확정
2023. 6월 말	선정과제 공고 및 협약
2023. 7. 1.	연구개시

※ 향후 일정은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10. 관련 법령, 규칙, 매뉴얼 등 조회 방법

ㅇ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gaia.go.kr) 접속

ㅇ 법․규정․규칙: 「국가R&D연구비관련 법·규정」→ ‘공통 법·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연구재단)’관련 확인

ㅇ 연구·연구비 관리 매뉴얼: 「연구·연구비 관리 매뉴얼」 클릭

11. 문의처

① (온라인 입력 및 제출 시스템 관련 문의)  IRIS 콜센터 1877-2041

➁ (사업․평가 관련 문의) 한국연구재단 국제협력본부 국제연구협력팀

- 02-3460-5742 / mjc@nrf.re.kr

붙임 1		해외우수연구기관유치사업 공동연구 현황

연번	선정연도	센터명	주관기관	상대국연구기관
1	2005	SOI-KOREA센터	한국전기연구원	(러시아) 러시아국립광학연구원
2	2005	한미결핵치료제연구센터	한국화학연구원	(미국) 국립보건원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
3	2005	한양대-RIKEN 협력연구실	한양대학교	(일본) 이화학연구소(RIKEN)
4	2005	KIT-Battelle 공동연구소	안전성평가연구소	(미국) Battelle연구소
5	2006	국제회전익R&D허브센터	건국대학교	(미국) CASE(Georgia Tech.) (독일) DLR (프랑스) ONERA
6	2006	Battelle@KU연구소	고려대학교	(미국) Battelle연구소
7	2006	생명연-프레드허친슨 공동연구협력센터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미국) 프레드허치슨암연구소
8	2006	PNU-IFAM 국제공동연구센터	부산대학교	(독일) 프라운호퍼IFAM
9	2009	NT-IT 융합화국제센터	동국대학교	(러시아) IMT(마이크로전자기술연구소) (미국) CNSI(캘리포니아나노시스템연구소)
10	2009	한-러 MT-IT 융합기술연구센터	광주과학기술원	(러시아) 러시아해양연구소(POI)
11	2009	KIGAM-CSIRO 공동연구센터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호주) CSIRO
12	2009	한-스웨덴 탄소기반나노구조센터	서울대학교	(스웨덴) 예테보리대
13	2009	부산대-Lloyd선급 국제공동연구소	부산대학교	(영국) Lloyd's Register (영국) 리버풀대충격공학연구소
14	2009	차세대의학물리연구센터	가톨릭대학교	(미국) 스탠포드대 MIPS
15	2009	부산대 롤스로이스 UTC	부산대학교	(영국) 롤스로이스연구소
16	2009	한국스크립스항체연구원(SKAI)	(재)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미국) 스크립스연구소
17	2010	이화CNRS국제공동연구소	이화여자대학교	(프랑스) CNRS(국립과학연구센터)
18	2010	생명연-RIKEN 화학생물 공동연구센터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일본) 이화학연구소(RIKEN)
19	2010	극한플라즈마연구센터	한국원자력연구원	(일본) 오사카대 ILE(레이저에너지학연구소)
20	2010	건국대-VTT 공동연구센터	건국대학교	(핀란드) VTT(기술개발센터)
21	2010	연세대 프라운호퍼 의료기기 공동연구센터	연세대학교	(독일) 프라운호퍼 IZFP-D(비파괴연구소)
22	2010	서울대 듀크대 심혈관 MRI 연구센터	서울대학교	(미국) 듀크대 심장MRI 센터
23	2010	한미기술기후연구센터	서울대학교	(미국) National Center for Atmospheric Research
24	2010	막스플랑크-포스텍 한국 연구소	포항공과대학교	(독일) Max-Planck
25	2011	국제우주탐사연구센터	한양대학교	(미국) Honeybee Robotics Spacecraft Mechanisms Corporation
26	2011	로스알라모스연구소-전북대학교 한국공학연구소	전북대학교	(미국) 로스알라모스 국립연구소
27	2011	아산-다나파버 암 유전체 연구 센터	울산대학교	(미국) Dana-Farber Cancer Institute
28	2011	화순전남대학교병원·프라운호퍼 공동연구소	화순전남대학교병원	(독일) 프라운호퍼-IZI
29	2011	플라즈마-나노 신소재 연구소	성균관대학교	(일본) 나고야대학교 플라즈마나노기술센터
30	2011	가톨릭-하버드 Wellman 광의학 핵심기술 개발 센터	가톨릭대학교	(미국) 하버드 Wellman 광의학 센터
31	2012	전남대학교 – Fraunhofer-IPA 국제공동연구소	전남대학교	(독일) Fraunhofer-IPA
32	2012	연세 - Cedars-Sinai 심장융합영상연구센터	연세대학교	(미국) Cedars-Sinai Medical Center
33	2012	한국베크만광의료기기연구센터	단국대학교	(미국) 베크만레이저연구소
34	2012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DGIST 공동연구센터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미국)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
35	2013	서강-하버드 질병 바이오물리 연구 센터	서강대학교	(미국) 하버드 Wyss 질병 바이오물리 연구소
36	2013	국민대-텍사스주립대 국제 미래재료혁신 연구소	국민대학교	(미국) 텍사스대 In-FUSION 센터
37	2015	아산-미네소타 이식 이노베이션 센터	서울아산병원	(미국) 미네소타대학교
38	2015	나노종합기술원-드렉셀-SMU FIRST 나노기술 Co-OP 센터	나노종합기술원	(미국) Drexel Univ. 산하 A.J.Drexel 나노재료연구소
39	2015	SNU-SciLifeLab 차세대 유전체 기술 센터	서울대학교	(스웨덴) Science for Life Laboratory
40	2015	이화-잭슨랩 암면역치료법 연구센터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The Jackson Laboratory
41	2016	독일 INP-광운대 PBRC 플라즈마 의과학 센터	광운대학교	(독일) 라이프니쯔 플라즈마 과학기술연구소(INP Greifswald)
42	2016	한양대-HPSTAR-카네기 글로벌 고압연구센터	한양대학교	(중국) 북경고압과학연구센터(HPSTAR)
43	2016	와이즈만-순천향 조직재생 연구센터	순천향대학교	(이스라엘) Weizmann Institute of Science
44	2017	유니스트-헬름홀츠 율리히 미래 에너지 혁신 연구 센터	울산과학기술원	(독일) 헬름홀츠재단-율리히연구소
45	2017	한-일 우주선 공동연구센터	성균관대학교	(일본) 도쿄대학교 우주선연구소(ICRR)
46	2017	충북대학교-존스홉킨스대학 반려동물중개의학암센터	충북대학교	(미국) 존스홉킨스의대
47	2017	포스텍-프라운호퍼 IISB 실용화연구센터	포항공과대학교	(독일) 프라운호퍼IISB
48	2017	인하 IST-NASA 심우주탐사 국제공동연구센터	인하대학교	(미국) 나사 랭글리연구소
49	2017	한-미 연구재단 신 전력기술 국제 산학협력 연구센터	고려대학교	(미국) NSF I/UCRC GRAPES Center
50	2018	UCL 이스트만-코리아 덴탈메디슨 혁신센터	단국대학교	(영국) UCL EastmanDental Institute
51	2018	UNIST-WFIRM-UniBasel 생체장기모사 연구센터	울산과학기술원	(미국) Wake Forest 재생의학연구소 (스위스) 스위스바젤대학의과대학
52	2018	GRI-TPC 국제공동연구센터	세종대학교	(미국) Texas Photonics Center (TPC)

붙임 2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등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관련)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구분	지원기준
가.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75 이하
나.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70 이하
다. 제1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50 이하

2.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전체 금액에서 다음 표에 따른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현금으로 부담한다. 이 경우 현금으로 부담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도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부담을 완료해야 한다.

구분	현금부담 비율
가.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0 이상
나.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3 이상
다. 제1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5 이상

3. 다음의 사용용도로 사용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현물로 부담할 수 있다.

가. 기관부담연구개발비가 아닌 비용으로 고용한 소속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해당 연구자의 인건비

나. 연구시설ㆍ장비비

다. 기술도입비ㆍ연구재료비

[(예시) 중소기업 산출방식]

◦ 중소기업의 경우 변수가 다음과 같이 표현되고, 아래의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 함

구분	정부출연금 (a)	기업부담금 현금(b)	기업부담금 현물(c)	기업부담금 계 (d=b+c)	총 연구개발비 (k=a+d)
수식	- 중소기업 부담금 산출방식 : d ≥ (a / (1-0.25)) - a
충족조건	- 중소기업 부담금 충족조건 : d ≥ k x 0.25 - 중소기업 현금부담기준 충족조건 : b ≥ d x 0.1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하여금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이하 "기관부담연구개발비"라 한다)를 부담하게 해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8조(기술료의 납부)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에서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란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하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을 기술료를 처음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1.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기술료 징수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이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2.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기술료 징수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이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3. 제1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기술료 징수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이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분의 4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붙임 3		12대 국가전략기술 (과기정통부, ’22.10월)

반도체 디스플레이	□고집적·저항기반 메모리
	□고성능·저전력 인공지능 반도체
	□전력반도체
	□반도체 첨단패키징
	□차세대 고성능 센서
	□프리폼 디스플레이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
이차전지	□리튬이온전지 및 핵심소재
	□차세대 이차전지 소재·셀
	□이차전지 모듈·시스템
	□이차전지 재사용·재활용
첨단 모빌리티	□자율주행시스템
	□수소·전기차
	□도심항공교통(UAM)
차세대 원자력	□소형모듈형원자로(SMR)
	□선진원자력시스템·폐기물관리
첨단 바이오	□합성생물학
	□감염병 백신·치료
	□유전자·세포 치료
	□디지털 헬스데이터 분석·활용
우주항공 ·해양	□대형 다단연소사이클 엔진
	□우주관측·센싱
	□달착륙·표면탐사
	□첨단 항공가스터빈 엔진·부품
	□해양자원탐사

수소	□수전해 수소생산
	□수소 저장·운송
	□수소연료전지 및 발전
사이버 보안	□데이터·AI 보안
	□디지털 취약점 분석·대응
	□네트워크·클라우드 보안
	□산업·가상융합 보안
인공지능	□효율적 학습 및 AI인프라 고도화
	□첨단 AI모델링·의사결정(인지·판단·추론)
	□안전·신뢰 AI
	□산업 활용·혁신 AI
차세대 통신	□5G 고도화(5G-Adv)
	□6G
	□오픈랜(Open-RAN)
	□5G·6G 고효율 통신부품
	□5G·6G 위성통신
첨단로봇·제조	□로봇 정밀제어·구동 부품·SW
	□로봇 자율이동
	□고난도 자율조작
	□인간-로봇 상호작용
	□가상제조
양자	□양자컴퓨팅
	□양자통신
	□양자센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