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마이데이터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종합기반 조성사업 공모안내서

2023. 2.

			목 차
I. 사업 개요 1. 지원 배경 및 목적 1 2. 과제 개요 2 3. 추진체계 및 역할 3 4. 추진일정 계획 및 절차 4 II. 과제 지원 및 선정 1. 지원 내용 5 2. 지원 요건 8 3. 접수 방법 11 4. 평가 방법 및 기준 12 Ⅲ. 과제 요구사항 1. 종합관리서비스 15 2. 활용서비스 19 3. 서비스 운영 22 4. 협력 요청사항 24 5. 기타사항 24 Ⅳ. 과제 수행 관리 및 기타 1. 적용 규정 25 2. 협약 체결 25 3. 사업비 지급 및 관리 26 4. 과제 수행 현황 관리 26 5. 결과평가 및 제재 조치 27 6. 유의사항 28 7. 성과물 귀속 및 기타사항 29 8. 개인정보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0 9. 문의처 32 [붙임] 1. 마이데이터 공통요구사항 33 2. (참고)종합관리서비스 기능 요소 34

Ⅰ

사업 개요

1		지원 배경 및 목적

□ 지원배경

○ 개인데이터의 경제‧사회적 가치가 제고됨에 따라, 정보주체가 자신의 데이터 권리를 주도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데이터 활용 패러다임인 마이데이터가 전세계적으로 확산 중

√  유럽연합(EU) ➠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제정하여 개인정보 이동권 도입

√  미국 ➠ ‘스마트공시 제도’를 도입하여 데이터 열람 등 정보주체 접근권한 강화

○ 이에 정부는 ‘21년도에 금융, 공공분야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에 이어 일반법적 근거로서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을 추진하는 등 전분야 마이데이터 확산을 위한 기반을 조성 중

※ 신용정보법(’21.2월 시행), 민원처리법(’21.10월 시행), 전자정부법(’21.12월 시행)

○ 한편 마이데이터 인식이 점진적으로 제고*되고 있으나, 정보주체가 자신의 데이터 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은 여전히 제한적

* 연도별 인지도(‘22.1, KDATA) :  (‘19년)16.7%→ (’20년) 18.6%→ (‘21년) 30.5%

□ 공모목적

○ 개인‧기업 등 정보주체가 자기결정권을 기반으로 자기정보를 주도적으로 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 4단계* 진입 가속화 도모

* 내 데이터를 자기 관리‧통제 하에 전분야에서 안전하게 활용(「마이데이터 발전 종합정책」, ‘21.6)

< (참고) 마이데이터 추진 방향 >

‣(Convergence) 데이터 개방 확대 및 이종분야 간 개인데이터의 융합 확산

‣(Human-Centric) 개인의 능동적인 데이터 권리 실행을 지원하는 종합관리서비스 육성

‣(Connection) 데이터 연계정보, API 규격, 표준 등 상호운용성 확보 강화

‣(Compensation) 개인데이터의 경제적·사회적 가치 확대를 위한 보상체계 구현

○ 정보주체의 자기정보에 대한 열람, 이동, 통제 등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혁신서비스 창출 등을 위한 마이데이터 종합기반 조성 지원

2		과제 개요

	< ’23년도 중점 추진방향 >
√ (서비스 다양화) 협력적·자기주도적 종합관리서비스(Operator*)와 이종 융합, 기업 마이데이터 등 활용서비스(Data Using Service) 발굴 추진 * 정보주체가 기업·기관 등에 분산된 자기정보의 수집, 전송·유통 등을 주도적으로 통제·관리하고, 자기정보를 직접 생성·활용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모델 √ (생산기반 구축) 정보주체가 산재된 자기정보 뿐만 아니라 기기 연결,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직접 생성·활용할 수 있는 참여적 생산기반 구축 √ (이익 실현) 자기정보 공유·제공 등에 대한 이익·보상 제공 방안 마련

□ 사 업 명 : ‘23년도 마이데이터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종합기반 조성사업

□ 공모기간 : 2023. 2. 28.(화) ~ 4. 4.(화) 18:00까지

□ 사업기간 : 협약일(2023. 5. 10. 예정*) ~ 2023. 12. 10.(단년도)

* 사전검토, 서류‧발표평가로 우선협상 대상과제를 선정하고, 과제조정을 거쳐 최종 협약 체결

□ 지원예산 : 총 52억원(총 6개 과제, 과제당 최대 8.7억원)

□ 공모분야 : 종합관리서비스 및 활용서비스(각 3개 내외)

① (종합관리서비스) 개인 등의 정보주체가 산재된 자기정보에 대한 수집, 관리‧통제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자기 데이터에 대한 주도적인 접근‧관리 또는 동일한 데이터를 보유한 주체들 간 협력적인 데이터 연계 등의 종합관리서비스(Operator*) 개발

* 정보주체가 개인데이터에 안전하게 접근, 관리 및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데이터 제공자와 서비스 제공자 사이의 개인데이터의 흐름을 제어할 수 있도록 지원(MyData Global)

② (활용서비스) 민간‧공공 데이터 연계, 이종분야 간 데이터 융합, 기업 마이데이터* 등 마이데이터 활용서비스의 출현 지원

* 기업이 기관·기업에 산재된 경영‧사업 정보 등을 마이데이터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대상 : 개인‧기업 데이터를 보유한 기관(이하 ‘보유기관’)과 이를 활용한 서비스를 개발‧운영하는 기관(이하 ‘활용기관’) 간 컨소시엄

※ 기관 : 기업, 대학, 공공기관, 정부·지자체, 협회, 연구소, 비영리기관 등

<2023년 마이데이터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종합기반 조성사업 지원요건>

공모분야		지원규모		지원대상	지원요건
□ 종합관리서비스		공모분야별 3개 과제 내외 (과제별 최대 8.7억)		컨소시엄	① 데이터 보유기관 2개 이상 ② 데이터 활용기관 1개 이상
□ 활용서비스

3		추진체계 및 역할

구 분		주 요 업 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무부처)		ｏ 사업 추진 전략 및 기본 계획 수립 ｏ 예산 확보 및 지원 ｏ 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책 수립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전담기관)		ｏ 사업 세부 계획 수립 및 추진 ｏ 사업 공모 및 협약 ｏ 사업 진행 관리, 예산 집행 및 정산
전문위원회 (평가위, 과제조정위, 운영위)		ｏ 과제 선정평가 및 결과평가 등 ｏ 예산 규모, 과제 내용의 심의와 조정 ｏ 이의 신청, 사업비 환수·제재 등 심의
수행기관 (컨소시엄)	주관기관	ｏ 협약 체결, 과제 수행 및 사업비 사용 등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ｏ 과제 진행 현황 및 결과 보고 ｏ 기타 과제 수행과 관련된 제반 업무 등
	참여기관	ｏ 과제 공동 참여 및 협력 ｏ 기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 등

4		추진일정 계획 및 절차

□ 공고 및 협약 일정(안)

신청서 접수	- 소정 양식에 의거 신청서 작성 후 접수	2.28.~4.4.
□
사전검토 (전담기관)	- 제출 서류 적정성, 공모분야 적합 여부, 참여 제한 및 신청자격 검토 등	~4.10.
□
서류/발표평가 (평가위원회)	- 수행계획의 타당성, 서비스 우수성, 사업역량 적정성, 사업비 적정성 등	~4.14. / ~4.21.
□
내용협상 (과제조정위원회)	- 선정된 대상 과제의 세부 수행 계획 및 예산 조정	4.24.~5.4.
□
협약 체결	협약 체결	5.10.

□ 과제수행 절차(안)

사업 수행	- 협약 체결 종료일까지 수행	5.10.~12.10.
□
착수 보고	- 착수 보고(발표)회 개최	~ 5월 중순
□
사업비 지급(1차)	- 사업비 신청서 접수 후 지급(전체 지원금 70%)	신청 후 15일 이내
□
중간 보고	중간보고서 제출	~ 8월 말
□
사업비 지급(2차)	- 중간보고서 제출 후 2차 사업비 지급(전체 지원금 30%)	신청 후 15일 이내
□
결과 보고	- 최종 결과보고(결과보고서 제출)	~12.10.
□
결과 평가	- 수행 결과의 적정성 등 과제별 결과평가(발표) 실시	~12월 말
□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사용 내역 정산 및 잔액 반납(종료 후 3개월 이내) - e-나라도움 정보 공시 ※ 사후 실적 점검 보고	~‘24.3.10.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Ⅱ

과제 지원 및 선정

1		지원 내용

□  [종합관리서비스] 정보주체인 개인 등이 데이터 권리 행사를 통해 기업‧기관 등에 산재된 자기정보와 다양한 서비스를 자기 중심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종합관리서비스(Operator*) 개발

* 정보주체가 개인데이터에 안전하게 접근, 관리 및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데이터 제공자와 서비스 제공자 사이의 개인데이터의 흐름을 제어할 수 있도록 지원(MyData Global)

<참고 : 해외 마이데이터 오퍼레이터 사례>

소셜미디어, 금융,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개인데이터를 수집하여 개인용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활용 서비스에 연계 할 수 있는 공유 API 제공	당뇨병 환자가 자신의 건강데이터를 직접 업로드하고 의료사업자 또는 연구자들과 공유하여 치료에 대한 의사결정을 지원	금융, 의료, 웨어러블, SNS 자산 등 데이터를 연결해 데이터 뱅크 기능 제공 및 맞춤형 광고·설문조사에 따른 리워드 등의 보상 제공

○ 데이터 생산자인 정보주체의 권리실행을 기반으로 자기정보의 직접 생성*부터 수집, 연계‧유통 등의 과정의 주도적인 참여를 지원

* 예시) 라이프로그(디바이스, 서비스 연계), 자가 설문, 파일 업로드, 앱 공유 등

<참고 : 종합관리서비스 주요기능>

주요기능	주요내용
인증	본인여부 및 전자서명 등의 안전하고 편리한 방식으로 검증
동의관리	정보주체가 자기정보가 활용되는 목적, 기관, 범위 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철회, 재동의 등 동의변경 기능 제공
생성‧수집	정보주체가 산재된 자기정보를 자동화된 방식으로 간편하게 수집하거나, 디바이스, 파일 업로드 등을 통해 직접 생성하여 통합·관리 할 수 있도록 지원
연계	안전하고 표준화된 API 방식의 데이터 전송을 기반으로 정보주체가 제휴서비스 등과의 데이터 연계를 능동적으로 관리(연결, 해제)할 수 있도록 지원
유통	정보주체의 자기정보를 필요로 하는 기업·기관 등에 유상으로 데이터를 제공하거나 공익을 위해 무료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
모니터링	정보주체가 자기정보의 생성‧수집, 연계‧유통 등의 과정의 권리실행 내역을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이력관리, 데이터 영수증 등) 기능 제공

※ 제공 가능한 기능 범위의 예시안으로 실제 구현은 서비스별 특성을 고려하여 적용

○ 종합관리서비스는 공통 관심사를 가진 다수가 협력하여 데이터 공급의 주체가 되는 ①협력 모델 또는 개인 등이 직접 자기정보를 연계‧유통하는 ②자기주도 모델로 구분(2개 모델 중 선택하여 개발)

- (①협력 모델) 특정 질환‧직업 등 공통된 영역의 개인데이터를 보유한 개인들이 공동체에 참여하여 공동으로 개인데이터를 수집‧제공하고, 이익 창출 시 구성원들간의 협의에 따라 상호 배분하는 모델

ㆍ공동체 구성원인 개인이 데이터 권리실행을 통한 공동의 실익을 체감할 수 있도록 개인화 맞춤 서비스, 보상(금전, 비금전) 등을 제공

※ 예시) 당뇨, 갑상선암, 치매 등 특정 관리형 질환을 겪는 환자들이 자신의 병력 데이터를 협력 모델을 통해 기업‧연구소에 제공하여 이익(맞춤형 건강관리 등)을 공유

<예시 : 종합관리서비스- 협력 모델>

- (②자기주도 모델) 정보주체가 생성‧수집한 다양한 분야의 자기정보를 능동적으로 제휴 서비스 등에 연계‧유통하고, 데이터 제공 등에 따른 보상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모델

<예시 : 종합관리서비스- 자기주도 모델>

□  [활용서비스] 개인‧기업 등의 정보주체가 자기정보 활용을 능동적으로 결정하고, 이를 통한 효용을 체감할 수 있는 개인화‧맞춤형 서비스 발굴

○ 마이데이터 방식으로 적극적인 데이터 연계‧활용이 필요한 분야 우선 지원

❶ (민간‧공공 데이터 연계) 공공 분야에서 관리하는 행정정보*와 민간 기업 등에서 보유중인 개인데이터 등을 정보주체 중심으로 연계하여 다수의 국민이 체감 가능한 핵심 서비스 개발

* 예시) 납세정보, 교육정보, 자격취득 정보, 병역정보, 부동산 보유정보 등

❷ (이종 데이터 융합) 교육, 복지 등 미개방 분야를 중심으로 이종 분야 간 개인데이터 등을 융합*하여 활용하는 혁신 서비스 개발

* 예시) ’교육+금융‘, ’환경+의료‘, ’복지+고용‘ 등의 다양한 분야의 융합 서비스 개발

❸ (기업 마이데이터) 기업이 사업수행과정에서 생성한 자기정보*를 마이데이터 방식으로 경영관리, 사업관리 등에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업 마이데이터 서비스 개발

* 예시) 매출정보, 신용평가정보, 법인카드 결제정보 등 경영과정에서 생성된 데이터

<참고> 신규 활용서비스 발굴 현황

연도	발굴건수	분야 세부내용
2019	8개	의료(3개), 금융(1개), 에너지(1개), 유통(2개), 학술(1개)
2020	9개	의료(2개), 금융(2개), 교통(2개), 생활(1개), 소상공인(1개), 복지(1개)
2021	8개	의료(3개), 금융(1개), 교통(1개), 생활소비(1개), 공공(2개)
2022	2개	금융+의료(1개), 공공+고용(1개) * 종합관리서비스(2개 별도)

2		지원 요건

□ 지원대상: 개인‧기업 데이터를 보유한 기관(이하 ‘보유기관’)과 이를 활용한 서비스를 개발‧운영하는 기관(이하 ‘활용기관’) 간 컨소시엄

※ 기관 : 기업, 대학, 공공기관, 정부·지자체, 협회, 연구소, 비영리기관 등

○ 컨소시엄 구성 시 보유기관 2개 이상, 활용기관 1개 이상 확보 필수

<보유기관 및 활용기관 정의>

보유기관	개인 또는 기업데이터를 수집·보관·관리하고 있는 기관
활용기관	보유기관의 개인 또는 기업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운영하는 기관

< 컨소시엄 구성 및 신청 시 유의사항 >

▸ 보유기관이 서비스를 개발·운영할 수 있으나 컨소시엄 구성상의 활용기관으로 산정하지 않음

▸ 보유기관이 활용기관에게 신용정보법 상의 개인신용정보만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보유기관 수 산정에서 제외

▸ 신용정보법 상 ‘본인신용정보관리업’에 해당하는 서비스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본허가를 받은 자에 한해 지원 가능

▸ 동일한 기관에서 주관기관으로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으며 참여기관으로는 중복하여 신청 가능

- 동일한 기관에서 주관기관으로 중복 신청한 경우 해당 공모 신청 건 전체 무효

- 총괄책임자의 경우 중복투입이 불가하며, 참여인력은 참여율 내에서 중복투입 가능

[예시]

- A기업에서 과제1 주관기관으로 신청 & 과제2 참여기관으로 신청 ☞ 가능

- A기업에서 과제1 참여기관으로 신청 & 과제2 참여기관으로 신청 ☞ 가능

- A기업에서 과제1 주관기관으로 신청 & 과제2 주관기관으로 신청 ☞ 불가능

▸ 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의 신청기관이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9조제2항, 「마이데이터 종합기반 조성사업 운영지침」 제18조(신청자격 및 제한)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기관은 평가대상에서 배제

※ 세부사항은 Ⅳ. 과제 수행관리 및 기타 – 6. 유의사항 참고

※ 평가 배제 시, 이후 절차는 「마이데이터 종합기반 조성사업 운영지침」 제18조제3항 내지 제5항에 따라 처리

□ 지원예산

○ (지원규모) 총 52억원 이내(과제당 최대 8.7억원, 6개 내외)

○ (예산구조) 정부지원금 및 민간부담금으로 구성

※ 최종 예산은 과제조정위원회에서 검토·조정 후 확정

- (정부지원금) 과제별 지원규모 범위내에서 컨소시엄 내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분배하며, 정부지원금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계상하지 않음

* 비용 소요가 없거나, 컨소시엄 참여기업이 희망하지 않는 경우 등

- (민간부담금)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은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 지침(’23.1월 개정)’ 기준을 적용하여 컨소시엄 내 기관별로 부담(다음 표 참조)

ㆍ공공·비영리기관에 한하여 전액 정부 지원 가능

※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3호(의료법인), 제4호(민법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한해 비영리법인으로 인정

※ 사업자등록증에 비영리법인(82) 및 학교법인, 지자체(83)로 등록된 기관(국세청 발급)

▸ 정부지원금 지원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공기업, 대기업인 경우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80% 이내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내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내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내

▸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공기업, 대기업인 경우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필요 시 부담

※ 현물 부담은 서비스 개발 및 운영에 참여하는 기존 인력의 인건비 등으로 산정

< 정부지원금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기준 >

	<참고> 기업 구분
1.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를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3. “공기업”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을 말한다. 4. "대기업"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참고> 민간부담금 산정 예시

▸예시1 : A기업(중소기업), B기업(중견기업), C기업(대기업) 3개社 구성된 컨소시엄

(예산단위 : 천원)

기업구분 (규모)	총 사업비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민간부담금 비율 (총사업비 대비)
			현물	현금	합계	현금비율 (민간부담금 합계 대비)
A기업 (중소)	575,000	460,000	103,500	11,500	115,000	10%	20%
B기업 (중견)	300,000	210,000	81,000	9,000	90,000	10%	30%
C기업 (대)	400,000	200,000	170,000	30,000	200,000	15%	50%
합 계	1,275,000	870,000	354,500	50,500	405,000	-	-

▸예시2 : D기업(중소기업), E기업(중소기업), F기업(대기업) 3개社 구성된 컨소시엄

(예산단위 : 천원)

기업구분 (규모)	총 사업비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민간부담금 비율 (총사업비 대비)
			현물	현금	합계	현금비율 (민간부담금 합계 대비)
D기업 (중소)	525,000	420,000	94,500	10,500	105,000	10%	20%
E기업 (중소)	437,500	350,000	78,750	8,750	87,500	10%	20%
F기업 (대)	200,000	100,000	85,000	15,000	100,000	15%	50%
합 계	1,162,500	870,000	258,250	34,250	292,500	-	-

3		접수 방법

□ 접수마감 : 2023. 4. 4.(화) 18:00 까지(기한 엄수)

※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메일 서버 시간 기준으로 마감기한까지 접수된 서류만 평가하며, 평가 공정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수행계획서 등의 추가·보완은 일체 불가

□ 접수방법 : 전자우편

○ 사업수행계획서 및 첨부서류(원본대조필 날인) 등을 스캔하여 신청기한까지 전담기관 이메일(mydata@kdata.or.kr)로 전송

□ 제출서류 : 사업수행계획서 및 첨부서류

사업수행계획서 및 첨부서류 목록		대상별 제출 여부				별지서식 양식	제출대상
연번	구 분	기업	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비영리 기관
1	사업수행계획서(과제요약서 포함)	○	○	○	○	별첨	주관기관
2	조견표 및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	○	○	○	별첨	주관기관
3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지자체/국가기관은 제출 불필요	○	X	○	○	-	모두
4	재무제표(최근년도)	○	X	X	X	-	모두
5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 공고일 기준 사업 개시기간(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기준)이 7년 미만인 기업은 제출 불필요	○	X	X	X		모두
6	중소·중견기업 확인서(해당시)	○	X	X	X	-	모두
7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 증명서	○	X	X	X	-	모두
8	참여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	○	○	○	○	제1호	모두
9	참여인력의 참여확인서	○	○	○	○	제2호	주관기관
10	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	○	○	제3호	모두
11	현금출자(납입) 확약서	○	○	○	○	제4호	모두
12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	○	○	제5호	모두
13	인공지능(AI)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	○	○	○	○	제6호	주관기관
14	법률검토 확인서	○	○	○	○	제7호	주관기관
15	기자재 구입 및 활용계획서(해당시)	○	○	○	○	제8호	모두
16	정보보안 인증서 등 증빙서류(해당시)	○	○	○	○	-	모두
17	클라우드 보안인증서(CSAP) 확인자료(해당시)	○	○	○	○	-	모두
18	개인정보보호법 및 실증존 보안규정 위반이력(해당시)	○	○	○	○	-	모두

※ 모든 서류는 원본대조필(인감) 날인 후 접수하며, 협약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컨소시엄의 주관기관은 참여기관 등의 부속서류를 함께 취합하여 제출

※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자료를 제출하며, 유효기간이 있는 자료는 기간이 넘지 않도록 주의

※ 자료 제출시 “지원과제명_주관기관명” 폴더를 생성하고, 하위폴더에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폴더를 따로 생성하여, 제출서류(파일) 저장 및 제출

4		평가 방법 및 기준

□ 평가 및 선정 절차

○ 사업수행계획서 및 제출서류에 대한 사전검토, 서면·발표 평가, 과제조정 등을 거쳐 사업수행기관 최종 확정

<평가절차 및 단계별 평가 내용 >

평가 절차		주체	검토‧평가 내용	비고
1단계	사전검토	전담기관	○ 신청자격 및 요건 충족 여부, 중복 수혜 여부, 배제대상 여부 등 종합검토	평가 대상과제 결정
2단계	서면평가	평가위원회	○ 수행계획의 타당성, 서비스 우수성, 사업관리 역량 등 수행계획 종합평가	발표평가 대상과제 선정
	발표평가			우선협상 대상과제 선정
3단계	과제조정	과제조정위원회	○ 우선협상 대상과제 수행 계획 조정	-

□ 세부 선정 방법

① 사전검토

○ (검토대상) 기한 내 접수 완료된 과제

○ (검토내용) 신청자격 및 요건, 공모분야 적합 여부, 신청 구비서류 및 우대 배점을 위한 증빙서류, 중복 수혜 여부, 배제대상 등 종합검토

※ 전담기관은 사전검토 과정에서 미비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관에서 기한 내 서류를 보완·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② 서면평가

○ (평가대상) 사전검토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과제

○ (평가기준) 평가배점표에 따라 평가

○ (선정기준) 공모분야별 고득점 순으로 2배수(종합관리서비스 6개, 활용서비스 6개) 내외를 발표평가 대상과제로 선정(단, 평점이 70점 미만인 경우 부적격 처리)

- 외부전문가 7인 내외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평점은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점수를 계산 한 후, 가·감점*을 반영하여 산출(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산출)

* p14, 가점‧감점 기준표 참고

※ 평점이 동점일 경우, 항목별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의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서면평가 결과는 총괄책임자에게 이메일 등으로 개별 통지

③ 발표평가

○ (평가대상) 서면평가를 통해 발표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과제

○ (평가기준) 평가배점표에 따라 평가

○ (평가방법) 발표평가(총괄책임자 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 총괄책임자의 발표가 원칙이나, 사고·부상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증빙서류와 함께 전담기관에 사전 통보하면 참여인력이 대신 발표 가능

○ (선정기준) 공모분야별 고득점 순으로 최종 선정과제 수(종합관리서비스, 활용서비스 등 각 3개 내외)를 우선협상 대상과제로 선정(단, 평점이 70점 미만인 경우 부적격 처리)

- 외부전문가 7인 내외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평점은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점수를 계산 한 후, 가·감점*을 반영하여 산출(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산출)

* p14, 가점‧감점 기준표 참고

※ 평점이 동점일 경우, 항목별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의 고득점 순으로 선정

※ 발표평가 결과는 총괄책임자에게 이메일 등으로 개별 통지

< 평가배점표(서류평가/발표평가 동일) >

평가항목	세부내용	배 점
수행계획의 타당성 (20)	o 공모 목적 부합성	10
	o 사업 이해도, 수행계획, 추진방향의 구체성	10
서비스 우수성 (50)	o 서비스 모델의 차별성 및 경쟁력 - 서비스의 혁신성, 기술적용 수준, 구현 가능성, 구체성 등	20
	o 데이터 확보·활용 방안의 적절성·구체성 - 다양한 보유기관의 확보 가능성, 데이터 수집·관리·활용 방안의 구체성 등	15
	o 서비스 모델의 확산 가능성 및 서비스 지속운영 의지 - 서비스 확산 방안에 대한 구체성, 준비도, 적극성 등	15
사업역량 적정성 (15)	o 컨소시엄 구성의 적절성 및 수행 역량(기술, 인프라 등)의 전문성	10
	o 추진일정, 산출물, 투입인력 등 사업 관리의 적정성	5
정보보호체계 적절성 (10)	o 보안기술 적용방안 및 적정성, 보안체계 및 개인정보보호 대책 수준 ※ 프라이버시 강화, 암호기술 등 데이터보호 핵심기술 적용 여부 등(데이터보호 핵심기술 개발 전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1.11 참고)	10
사업비 적정성 (5)	o 예산 편성의 적정성	5
합 계		100

< 가점·감점 기준표 >

구분	조건	자료제출	점수
가점	ㅇ 활용기관이 국내·외 정보보안 인증서를 보유한 경우 ※ ISMS-P 인증, ISO 27001 등	해당시 (인증서 등)	1
	ㅇ 하기 요건을 충족하는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경우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 제7조에 따라 발급된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서(CSAP)’를 취득한 경우	해당시 (인증서 등)	1
감점	ㅇ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한 경우(기업당 1점, 컨소시엄 당 최대 3점)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이력 검토	필수 (별첨 양식)	최대 -3

④ 과제 조정 및 수행계획 최종 확정

○ (조정대상) 발표평가를 통해 우선협상 대상과제로 선정된 과제

○ (조정내용) 과제 세부내용, 사업비, 성과지표 등을 검토하여 사업계획 조정

○ (조정위원) 외부전문가 7인 내외로 과제조정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 간 협의를 통해 수행계획의 조정 여부·범위 확정

○ (최종확정) 우선협상 대상과제의 주관기관은 과제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 등을 사업수행계획서에 반영하고, 전담기관은 조정결과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협약 체결

※ 과제별 사업비(정부지원금) 및 제안내용은 과제조정위원회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최종 과제 수는 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되며 과제 수가 6개 미만이거나, 예산 사정에 따라 추가 공모 및 선정을 실시할 수 있음

	< 과제조정 시 유의사항 >
▸ 우선협상 대상과제의 주관기관 등이 과제조정위원회 결과에 대하여 수용하지 않는 경우 전담기관은 해당 기관을 사업수행기관 선정에서 배제할 수 있으며, 후순위를 우선협상 대상과제로 선정할 수 있음

Ⅲ

과제 요구사항

Ⅲ

1		종합관리서비스

	< 요구사항 개요 >
o 정보주체인 개인 등이 데이터 권리 행사를 통해 산재된 자기정보와 다양한 서비스를 자기 중심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종합관리서비스(Operator) 설계‧개발 - 공통 관심사를 가진 다수가 협력하여 데이터 공급의 주체가 되는 ①협력 모델 또는 개인 등이 직접 자기정보를 연계‧유통하는 ②자기주도 모델의 주요기능 구현 ※ 인증 및 동의관리, 데이터 생성·수집, 데이터 연계·유통, 보상관리, 모니터링 등 관련 기능은 제공가능한 기능범위를 제안한 것으로 실제 구현은 개발하는 서비스 특성에 따라 적용가능 - 정보주체가 데이터 권리를 쉽게 실행하여 자기정보를 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데이터 제공 등에 따른 이익 분배(맞춤 서비스 제공, 보상 획득 등)를 지원 o 종합관리서비스를 통해 정보주체의 데이터를 연계할 제휴서비스(3rd party) 등을 적정하게 확보하고, 산업적‧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운영계획 제시

□ 기본 요구사항

○ 서비스의 추진 배경 및 필요성, 이용 대상, 서비스 개념도*, 비즈니스 모델(직·간접 수익모델 등), 혁신성 및 파급효과(사회적, 경제적) 등 제시

* 데이터 흐름, 서비스 참여자(보유기관, 정보주체, 제휴서비스) 등 전체 프로세스 도식화

○ 서비스 주요 기능, 사용자 시나리오, 서비스 제공 형태(App, Web 등), 시각화 및 인터페이스 구성 방안 등 세부 설계·구현 계획 제시

○ 시스템 구성도(H/W, S/W 등), 구축 기술 및 방법(론), 기자재 활용 계획, 기술 개발 계획 등 시스템 세부 구성·구축 방안 제시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개인정보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데이터 암·복호화 등을 포함한 안정성 확보 방안 제시

○ 컨소시엄 내 보유·활용기관 간 데이터 송·수신은 API를 활용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에서 제시하는 다음의 API 규격을 적용하여 연계 권고

※ API 방식에 추가하여 스크래핑 등은 허용하나 이 경우 보유기관 산정 제외 및 예산 지원 불가

① (전송규격) API / ② (데이터 표현규격) JSON / ③ (메시지 교환규격) REST
④ (네트워크 구간보호) TLS / ⑤ (전송인증 규격) OAuth2.0

□ 주요 기능별 요구사항

1) 데이터 생성·수집

○ 정보주체가 직접 생성하거나 보유기관별로 제공하는 데이터의 세부 명세, 수집 절차 및 적용 기술, 법·제도적 근거 등 상세내역 제시

- 정보주체가 디바이스 연결,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자기정보를 생성하는 구체적인 절차·방법, 시나리오 등을 명확하게 제시

- 협력 모델의 경우, 공통 개인데이터 중심의 공동체 모집‧구성 방안, 공동체 구성원 개인데이터 확보 방안‧절차, 법적 근거 등을 제시

- 자기주도 모델의 경우, 다양한 분야의 자기정보 수집‧확보 지원 방안, 분야 간 데이터 연계‧융합 방안 등, 법적 근거 등을 제시

2) 데이터 관리·통제

○ 정보주체의 생성·수집한 자기정보의 통합·조회, 제공·연계, 삭제 및 갱신 등의 주도적인 관리·통제를 지원하는 구체적인 방안 제시

- 데이터 수집처, 제휴 서비스 등의 능동적인 연결관리(연결, 해지 등), 처리내역(수집, 연계, 유통 등)의 투명한 모니터링 등의 기능 포함

○ 데이터 식별체계 구성, 적용 표준, 저장‧보관 구조, 품질관리 방안 등의 데이터 관리에 관한 세부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

3) 동의 및 인증관리

○ 정보주체의 자기정보 수집, 제공 및 활용 등에 대한 동의조건 설정 및 관리, 이력관리 등의 능동적인 동의관리 방안 구체적으로 제시

※ 정보주체가 자기정보가 수집, 이용 및 제공되는 목적, 기관, 범위 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동의여부를 결정하는 ‘알고하는 동의’ 원칙 구현 필수

- 정보주체가 실시간으로 동의취소, 재동의 등 동의내역을 변경할 수 있고 처리결과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조회할 수 있는 기능 포함

○ 정보주체의 본인여부 및 전자서명 등을 안전하고 편리한 방식으로 검증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증 방안 제시

4) 데이터 연계·보상관리

○ 정보주체의 자기정보를 연계할 제휴 서비스 등의 확보 방안 및 절차, 법·제도적 근거, 서비스 기능 및 시나리오 등을 명확하게 제시

※ 컨소시엄 내 활용기관을 제외한 연계되는 모든 제휴서비스는 공유 계약서·양해각서·서약서·협약서 등 관련 증빙 제시(제공 기간·방법·범위 등에 대한 명시, 자유양식)

- 협력 모델의 경우, 개인데이터 공동 제공 방안‧절차, 법·제도적 근거, 활용 시나리오, 이익(금전적, 비금전적) 분배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자기주도 모델의 경우, 분야별 데이터의 제휴서비스 활용 방안‧절차, 법·제도적 근거, 활용 시나리오, 보상제공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컨소시엄이 아닌 제휴 서비스로의 데이터 전송·연계는 안전하고 표준화된 API 등의 방식을 통한 데이터 송·수신 권고

※ 컨소시엄 내 활용기관의 서비스로 전송하는 경우 API 기반 데이터 송·수신 필수

5) 데이터 유통

○ 정보주체의 실질적인 통제 권한을 기반으로 기업(관)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 중개, 직접판매 등 데이터 유통* 지원 방안 제시

* 개인 또는 공동이 유상으로 데이터를 판매하거나, 공익을 위해 무료로 제공

- 데이터 유통 절차, 유통 구조 및 시나리오, 유통이력(판매, 구매, 거래) 관리, 세부 기능 구성 등 서비스 구현 방안 포함

- 정보주체의 데이터 상품 등록 및 거래조건 설정, 기업(관)의 데이터 수요 정보 등록, 거래 관리(거래내역, 결제, 전송, 정산) 기능 포함

□ 기타사항

○ 실증서비스에 활용된 API 목록, 상세규격 등의 API 소재정보를 전담기관에서 운영 중인 ‘마이데이터 원스톱 통합지원 서비스’에 공개

* API 소재정보 제공, 활용·승인 지원 등을 통한 마이데이터 관련 기업(관) 간 매칭

	< 필수 요구사항 >
정보주체가 자기정보를 직접 내려받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때, 대상 데이터 항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선별공유 방식(선택적·구체적 동의)” 구현 종합관리서비스 서버에 개인데이터 등 저장 시 “명시적 사전 동의” 자기정보 열람권 강화를 위한 자기정보 이용내역 알림(데이터 영수증 발급) 기능 구현 아이콘 등을 활용한 읽기 쉬운 이용 약관(시각화) ※ 선별공유 방식, 명시적 사전동의, 데이터 영수증, 이용약관 시각화 등 주요 기능은 ‘마이데이터 서비스 안내서’ 수준으로 제시(진흥원 홈페이지-정보마당-조사연구보고서 참고) 의료분야는 “정보주체가 스마트폰 폴더에 저장→ 제3의 서비스 앱 설치→ 서비스 앱이 스마트폰 내려받기 폴더에 접근하도록 정보주체가 허용→ 서비스 이용” 방식으로 구현 ※ 의료법 제21조 또는 제21조2에서 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환자에 관한 기록과 관련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금지(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업무지침, 보건복지부) 제안한 과제가 개정된 신용정보법 시행에 따라 ‘본인신용정보관리업’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 신청 시 기준으로 허가를 득해야 함 종합관리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수집, 저장되는 이용자의 데이터를 이용자가 기계가독형 파일로 내려받거나 다른 서비스에 공유할 수 있어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요령의 예제” 참고

2		활용서비스

	< 요구사항 개요 >
o 개인‧기업 등의 정보주체가 자기정보 활용을 능동적으로 결정하고, 이를 통한 효용을 체감할 수 있는 추천, 진단, 분석 등 개인화‧맞춤형 서비스(Data Using Service) 설계‧개발 ※ 시스템 구성도, 시스템 구축 기술 및 방법(론), 솔루션(H/W, S/W 등) 등을 포함한 서비스 개발‧구현 등 - 활용서비스는 민간‧공공 데이터 연계 서비스, 이종분야 융합 서비스, 기업 마이데이터 서비스 등으로 구분되며, 정보주체의 동의를 기반으로 보유기관으로부터 API를 통해 개인데이터 등을 제공받아, 통합‧조회, 분석‧추천 등의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기능 구현 o 기존 마이데이터 서비스와의 차별성, 대국민 체감효과, 서비스 혜택 등을 포함한 서비스 제공 방안 및 다수의 이용자 확보·서비스 활성화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기본 요구사항

○ 서비스의 추진 배경 및 필요성, 이용 대상, 서비스 개념도*, 비즈니스 모델(직·간접 수익모델 등), 혁신성 및 파급효과(사회적, 경제적) 등 제시

* 데이터 흐름, 서비스 참여자(보유기관, 정보주체, 제휴서비스) 등 전체 프로세스 도식화

○ 서비스 주요 기능, 사용자 시나리오, 서비스 제공 형태(App, Web 등), 시각화 및 인터페이스 구성 방안 등 세부 설계·구현 계획 제시

○ 시스템 구성도(H/W, S/W 등), 구축 기술 및 방법(론), 기자재 활용 계획, 기술 개발 계획 등 시스템 세부 구성·구축 방안 제시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개인정보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데이터 암·복호화 등을 포함한 안정성 확보 방안 제시

○ 컨소시엄 내 보유·활용기관 간 데이터 송·수신은 API를 활용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에서 제시하는 다음의 API 규격을 적용하여 연계 권고

※ API 방식에 추가하여 스크래핑 등은 허용하나 이 경우 보유기관 산정 제외 및 예산 지원 불가

① (전송규격) API / ② (데이터 표현규격) JSON / ③ (메시지 교환규격) REST
④ (네트워크 구간보호) TLS / ⑤ (전송인증 규격) OAuth2.0

□ 주요 기능별 요구사항

1) 데이터 수집·관리

○ 보유기관별로 제공하는 개인 또는 기업 데이터의 세부 명세, 수집 절차 및 적용 기술, 법·제도적 근거 등 상세내역 제시

- 보유기관별로 확보중인 이용자(서비스 이용대상)의 수, 보관‧저장 데이터의 크기, 데이터 분야·종류, 전송 주기, 분류체계 등을 포함

○ 정보주체가 수집한 자기정보의 통합·조회, 보유기관 연결관리(연결, 해제 등), 삭제 및 갱신 등 자기정보 관리 지원 방안 제시

○ 데이터 식별체계 구성, 적용 표준, 저장‧보관 구조, 품질관리 방안 등의 데이터 관리에 관한 세부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

- 민간‧공공 데이터 연계, 이종분야 데이터 융합 시, 분야 간 서비스 상호운용성 등을 고려한 연계정보(CI) 등 공통 식별체계 적용 권고

- 기업 마이데이터의 경우, 서비스 확장성이나 사업자 추가‧변경 등을 고려하여 범용적으로 활용 가능한 식별체계 적용 권고

2) 동의 및 인증관리

○ 개인 또는 기업 데이터 수집, 제공 및 활용 등에 대한 동의조건 관리, 이력관리 등의 능동적인 동의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정보주체가 자기정보가 수집, 이용 및 제공되는 목적, 기관, 범위 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동의여부를 결정하는 ‘알고하는 동의’ 원칙 구현 필수

- 정보주체가 실시간으로 동의취소, 재동의 등 동의내역을 변경할 수 있고 처리결과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조회할 수 있는 기능 포함

○ 개인·기업 등 정보주체의 본인여부 및 전자서명 등을 안전하고 편리한 방식으로 검증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증 방안 제시

3) 데이터 활용

○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분석·진단, 컨설팅, 추천 등의 개인화·맞춤형 서비스 기능, 기존 서비스와의 차별성 등을 명확하게 제시

- 서비스 기능별 활용 데이터, 적용 기술(알고리즘 등), 정보주체 측면에서의 이용 시나리오, 법·제도적 근거 등을 포함

○ 정보주체가 활용서비스 이용을 통해 체감할 수 있는 직·간접편익, 혜택, 보상 등의 경제적·사회적 실익을 구체적으로 제시

□ 기타사항

○ 실증서비스에 활용된 API 목록, 상세규격 등의 API 소재정보를 전담기관에서 운영 중인 ‘마이데이터 원스톱 통합지원 서비스’에 공개

* API 소재정보 제공, 활용·승인 지원 등을 통한 마이데이터 관련 기업(관) 간 매칭

	< 필수 요구사항 >
정보주체가 자기정보를 직접 내려받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때, 대상 데이터 항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선별공유 방식(선택적·구체적 동의)” 구현 활용서비스 서버에 개인데이터 등 저장 시 “명시적 사전 동의” 자기정보 열람권 강화를 위한 자기정보 이용내역 알림(데이터 영수증 발급) 기능 구현 아이콘 등을 활용한 읽기 쉬운 이용 약관(시각화) ※ 선별공유 방식, 명시적 사전동의, 데이터 영수증, 이용약관 시각화 등 주요 기능은 ‘마이데이터 서비스 안내서’ 수준으로 제시(진흥원 홈페이지-정보마당-조사연구보고서 참고) 의료분야는 “정보주체가 스마트폰 폴더에 저장→ 제3의 서비스 앱 설치→ 서비스 앱이 스마트폰 내려받기 폴더에 접근하도록 정보주체가 허용→ 서비스 이용” 방식으로 구현 ※ 의료법 제21조 또는 제21조2에서 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환자에 관한 기록과 관련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금지(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업무지침, 보건복지부) 제안한 과제가 개정된 신용정보법 시행에 따라 ‘본인신용정보관리업’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 신청 시 기준으로 허가를 득해야 함 활용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수집, 저장되는 이용자의 데이터를 이용자가 기계가독형 파일로 내려받거나 다른 서비스에 공유할 수 있어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요령의 예제” 참고

3		서비스 운영

□ 성과 관리

○ 서비스의 국민 체감효과, 파급효과, 경제적 가치 등을 측정할 수 있도록 공통 성과지표* 및 과제별 특성을 고려한 특화지표 제시 필요

* 공통 성과지표 : 서비스 이용자 수, 서비스 만족도

- 공통 성과지표 수립을 위해 구체적인 서비스 이용대상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목표치를 설정하여야 함

- 내려받기 및 제3자 제공 횟수, 대상 데이터 항목 수, 매출 기여도, 고용창출 등 구체적이며 계량화된 특화지표 제시

※ 연도별 목표치는 과제 기간 중, 과제 종료 후 최소 5년 포함하여 제시

□ 지속가능한 서비스 운영 방안

○ 서비스 활용 대상(보유·활용기관 등) 및 적용 대상(이용자 대상 및 수) 제시

- 보유기관 외 개인 또는 기업 데이터 추가 연계 등 서비스 발전 계획 포함

○ 지원종료 후 서비스 운영·유지 및 자금조달 방안 등 서비스 지속가능성 제시

※ 과제기간 종료 후 성과 관리 기간 5년 포함 서비스 운영 계획

□ 컨소시엄 구성

○ 주관기관은 서비스를 운영하게 될 기관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이 사업 선정시 주관기관을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음

○ 목표달성 및 계획 수행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방안, 참여기관 별 역할 분담, 추진체계, 참여 인력 등 제시

- 컨소시엄 구성 기관별 역할 도식화 및 기관의 구분(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 공기업 등) 표시

○ 데이터 보유기관과의 협력 방안 및 서비스 운용, 활성화 계획 포함

※ 주관-참여기관간 데이터 공유 계약서·양해각서·서약서 등 개인 또는 기업 데이터 제공에 대한 증빙 필수(제공 기간·방법·범위 등에 대한 명시, 자유양식)

□ 예산 편성 방향

○ 과제 예산편성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및 부속 지침 적용

※ 세부 예산 편성 기준은 「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참고

○ 컨소시엄 수행기관별 매칭비율, 재원 조달 계획, 예산 지출 계획 수립

○ 서버, 스토리지, 데이터 웨어하우스, 네트워크, 솔루션 등 서비스에 필요한 기자재 및 장비 구입(구비) 또는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 계획 수립

- 자산취득비 중 범용성 장비(PC/노트북,프린터,복사기 등)는 구입을 지양

※ 단, 신규인력의 PC/노트북은 자산취득비로 구매가 가능하며, 구매 수량은 신규인력의 참여율 및 참여기간에 근거하여 편성

○ 사업비는 인건비를 포함하여 사업 목적 범위 내에서 비ㆍ세목별로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음

- 단, 운영비(유류비, 시설장비유지비, 복리후생비, 관리용역비, 기타운영비), 민간이전, 국외여비는 원칙적으로 사업비 편성 불가

※ 단, 과제조정위원회 및 전담기관 검토 후 비목별 편성금액을 수정 요구할 수 있음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건비 및 경상운영비를 100% 지원받는 기관 등은 인건비 현금 산정불가

※ 대기업의 경우 현금 인건비 산정 불가

○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감리, 회계감사 등 경비, 서비스 개발 이후 마케팅 및 홍보 등의 지출 계획 수립

□ 결과 활용 및 홍보 계획

○ 이용자 확보 계획, 서비스 확산·전파, 홍보 등 서비스 활성화 계획, 자체 성과 발표 및 언론홍보 활동, 컨퍼런스 참가, 홍보 이벤트 등 제안

※ 사업 관련 대외발표 등 홍보 활동 시 전담기관과 사전 협의 필요

○ 이용자 만족도 조사, 사업 성과분석 및 서비스 개발 및 확산 단계별 활성화 계획 수립

4		협력 요청사항

□ 사업 수행시 협력 요청사항

○ 사업선정 후 전담기관의 서비스 설계 지원(개인정보 관리체계 수립, 마이데이터 공통기능 구현 지원, 데이터 표준·품질관리 진단 등)을 통한 진단 및 개선방향 제시에 따라 시스템 반영·개선 필요

○ 컨퍼런스·각종 보고회, 아이디어 공모전, 협의체 활동, 국민참여단 운영, 언론 보도, 사례집 발간 등 전담기관의 요청 시 적극 협력

- 데이터 표준, 보안, 정책, 제도 개선 등 마이데이터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종합기반 조성사업 추진 관련 논의를 위한 제반 활동 참여 협조

※ 서비스에 활용되는 데이터베이스 설계서, API 명세서 등의 산출물 요구 시 제출 필요

○ 서비스에 활용되는 개인 또는 기업데이터의 수집·분석·활용,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전문가 검토 및 의견 제시, 서비스 간 연계 등에 대한 협력

※ 서비스 모델의 타당성, 신뢰성, 활용 근거 및 관련 법률 저촉 여부 등 전문가의 검토 및 수정 의견 제시가 있는 경우, 이를 적극 수용해야 함

○ 모든 사업수행기관은 서비스 개발에 관한 감리, 사업비 정산, 개인정보 컨설팅 등을 수행하는 위탁 감리기관, 회계법인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함

※ 종료단계 감리 시, 전담기관 마이데이터 품질점검 매뉴얼(TTA제정)에 따른 데이터 품질점검 및 S/W 보안약점, 웹 접근성·표준 준수 진단 등 실시 예정

5		기타 사항

□ 사업수행계획서 작성시 참고사항

○ 개요, 세부계획, 추진일정, 참여인력 구성, 예산계획, 기자재 및 시설 활용 계획 등을 별첨 사업수행계획서 양식에 맞춰 기재

○ 사업수행계획서 기타 항목에는 상기 과제 요구사항 이외 추가 제안 가능한 사항 기재

Ⅳ

과제 수행 관리 및 기타

1		적용 규정

□ 제안요청 공고에 별첨되어 있는 규정 참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기획재정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기획재정부공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고보조금관리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 기금사업 결과 평가 등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 기금사업 수행상황 및 정산 보고 등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 기금사업 점검계획 등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23.1.)

○ 마이데이터 종합기반 조성사업 운영지침(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23.2.)

※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대한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 관계법령과 전담기관의 해석을 따름

2		협약 체결

□ 사업수행기관은 최종선정 결과에 따라 1개월 이내에 전담기관과 협약 체결

※ 정당한 사유없이 기간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협약 시 보증보험증권, 청렴이행각서, 보안서약서 등 추가서류 제출

3		사업비 지급 및 관리

□ 사업비 지급

○ 민간부담금 중 현금 납입이 확인된 후 정부지원금을 교부하며, 1차(정부지원금의 70%), 2차(정부지원금의 30%)로 분할하여 지급

□ 사업비 관리

○ 사업수행기관은 사업비(정부지원금 및 자체부담 현금)를 별도의 계좌로 관리

○ 과제 수행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원칙, 사용절차 등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및 부속 지침을 따름

○ 물품 및 용역 구매, 시설공사 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여야 함

4		과제 수행 현황 관리

□ 수행 보고

○ 과제 추진현황 보고는 수시 및 월간, 중간, 최종 보고로 진행(보고서 제출)

○ 과제수행 중 구체화된 중간 결과물(중간보고서), 최종 결과물(최종결과보고서)을 확인하며, 현장실사 등을 통해 진행현황 점검

○ 과제 수행의 타당성과 검증을 위한 중간 및 최종 감리 실시

※ 전담기관이 위탁 감리기관 지정, 사업비 내 감리 비용 편성(필수)

□ 수행계획 변경 관리

○ 과제 추진기간 중 과제목표, 위탁기관 변경 등 중대한 계획 변경이 있을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계획 변경을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 수행계획 변경의 사전승인/통보 기준은 ‘마이데이터 종합기반 조성사업 운영지침’ 참조

□ 사업비의 정산

○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을 준용하여 정산

○ 전담기관이 지정한 별도의 전문회계법인을 통하여 위탁 진행

※ 정산 수수료(회계감사비)는 사업비에 편성(필수)

※ 사업비는 자부담 비용을 우선 사용하며, 잔액·이자·불인정금액이 있는 경우 반납

○ 정산보고서 및 증빙자료는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 제출

※ 각종 보고서의 제출시기는 전담기관의 사업관리 상 필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5		결과평가 및 제재 조치

□ 평가방법 : 과제 종료 시, 과제별 결과평가 실시

○ 각 과제별로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발표에 대하여 전담기관이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결과평가를 실시

○ 외부전문가 7인 내외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 평균하며 소수점 셋째자리 반올림

< 결과평가 등급 기준 >

평가점수	90점이상	80점이상 90점미만	60점이상 80점미만	50점이상 60점미만	50점 미만
평가결과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성실, 불성실)

□ 결과 활용 : 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 평가결과가 ‘미흡’ 이하인 수행기관은 차년도 사업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매우미흡-불성실’인 경우 정부지원금, 기자재 등을 전액 환수하고 사업수행기관, 총괄책임자에 대해 3년간 정부출연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6		유의사항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신청기관 등을 평가대상에서 배제하며, 과제선정 및 확정 이후라도 아래사항 추가 확인 시 과제선정 취소 가능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최근년도 결산보고서 상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대표이사가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나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를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할 때 자본전액잠식이 아닌 경우 예외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가 거짓이나 허위 등으로 판명된 경우

○ 조달청 기준 부정당업자

○ 휴업 또는 폐업인 기업

○ 신용평가 B등급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거나 아이디어·서비스 내용이 불건전 혹은 공고 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한 아이디어·서비스가 기존의 서비스와 완전히 동일하거나 단순한 디자인 개선에 불과할 경우

○ 최근 5년 이내 정부 지원금을 받아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를 수행한 바 있는 경우

○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평가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경우

□ 컨소시엄 내 주관기관이 평가대상 배제 사유 등에 해당할 경우 컨소시엄 전체를 평가에서 배제할 수 있음

□ 컨소시엄 내 참여기관이 평가대상 배제 사유 등에 해당할 경우 해당 참여기관을 컨소시엄에서 배제한 후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참여기관 배제에 따른 출자금 등은 남은 기관에 배분하지 않음

○ 단, 참여기관이 컨소시엄에서 배제되어 공모 신청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컨소시엄 전체를 평가에서 배제할 수 있음

7		성과물 귀속 및 기타사항

□ 성과물 귀속

○ 과제 수행과정 및 결과로 발생하는 지적재산권, 특허권 등 무형적 결과물의 귀속은「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제7조에 정하는 바에 의함

○ 과제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구축 장비, 시설 및 시작품, 지적재산권, 보고서 판권 등 유‧무형적 결과물은 사업수행기관이 소유

※ 추후 협약시 세부적인 사항을 협약서에 반영

○ 사업수행기관은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된 서비스를 반드시 활용해야 하며, 과제 추진과정에서 취득한 기술 등 활용성 제고, 지식재산권 확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함

○ 사업수행기관이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지재권, 초상권, 개인정보 등을 침해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수행기관에서 피해자 측에 소송 결과에 따라 합의 배상

□ 기타사항

○ 사업수행기관은 동 사업을 통해 산출된 서비스가 확산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성과활용과 관련하여 전담기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된 서비스는 사업 종료 이후 사업수행계획에 따라 최소 3년간 운영‧유지를 지원 조건으로 하며, 협약 시 서비스 운영·유지보수(운영유지비 등 자체 확보)를 위한 확약서 필수 제출

○ 사업종료일로부터 5년 간 전담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서비스 확산 활동 및 실적 보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신청기관 등은 평가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으며,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재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음

○ 사업종료 후 우수한 서비스를 대상으로 데이터 추가 연계, 이용자 보상방안 마련 등이 필요한 경우 차년도 추가 지원이 실시될 수 있음

8		개인정보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치사항

○ 본 사업 관련하여 사업수행기관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고시, 지침·고시 해설, 가이드·자율점검 등 제반의무*를 준거해야 하며 법·규정 위반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관)에 모든 민·형사상 책임이 있음

*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등 의무사항 外 윤리 준거의무를 포괄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www.pipc.go.kr)와 개인정보보호포털(www.privacy.go.kr)에 공개된 지침 및 가이드 준거

○ 사업수행계획서에 서비스에 활용되는 개인 또는 기업데이터의 구체적인 내용 및 개인정보 관리방안*을 필수적으로 포함

* 개인정보 활용이유, 목적 외 사용 금지 위반 여부, 위탁처리 또는 제3자 제공 여부,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여부, 가명처리 필요 여부와 개인정보·민감정보·가명정보·익명정보 현황 등을 사업수행계획서 내에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

- 특히, 개인정보 위탁,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가명처리 필요시 관련 규정의 이행·점검·조치방안을 사업수행계획서에 필수 포함해야 함

※ 개인정보 위탁처리 시 위탁협약 체결 즉시, 위탁처리 사실 고지 의무화

※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인 경우 사업 착수와 동시에 개인정보 영향평가 공모 의무화

※ 개인정보 비식별화를 시행하는 경우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보위)‘을 준수

○ 사업 신청기관(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과거 개인정보보호법 및 실증랩(안심존) 보안규정을 위반한 경우 위반 이력을 필수 제출해야 하며, 위반사실 확인 시* 선정평가(서류 및 발표평가)에서 최대 3점 감점 부과

* 위반이력을 제출한 기업과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행정안전부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위반사실이 확인된 기업·기관에 해당

※ 별지서식 5호(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표기

※ 위반이력이 있음에도 제출하지 않거나 제안 내용 및 제출 서류가 허위인 경우, 향후 손해배상 청구, 협약 해지 및 지원금 전액에 대해 환수 조치

○ 과제 착수 시, 전담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수행기관 참여인력 대상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관련 교육 필수 이수

○ 사업 신청 시「개인정보보호법」상 의무사항·권고사항에 대해 사전점검* 및 법률 자문결과** 제출 필수

* 별지서식 6호 인공지능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개인정보위, ‘21.5)에 따른 자가 점검결과 제출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률 등 규정 상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는 법률검토결과서 제출

○ 과제 협약 후 개인데이터 유출 예방 및 피해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필수

※ 예산 내 비용 산정 가능하나, 사업종료 시까지의 보험료에 한하며, 가입확인서 제출

○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이슈가 발생된 경우 즉시 전담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전담기관의 개인정보보호관리 관련 현황조사 등에 협조해야 함

○ 개인정보보호 법규정을 위반하여 제재가 확정된 경우 협약 해지, 참여 제한, 사업비 환수, 사법당국 고발조치, 손해배상 청구 등이 있을 수 있음

○ 전담기관에서 개인정보 유출 등 위험요인 진단 및 개선을 위해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개인정보보호 진단 및 컨설팅*’ 참여 필수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20.12.)’」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항목 준용하여 진행

9		문의처

□ 사업내용 문의 : 데이터산업본부 산업혁신팀(☎ 02-3708-5381/5385)

붙임 1		마이데이터 공통요구사항

동의
	알기 쉬운 동의	개별적, 구체적 동의	개별적 동의관리
내려받기 / 선별공유
	선별적인 다운로드	제3자 데이터 공유	데이터 공유 승인
이용내역관리
	이용내역 영수증	데이터 영수증 구성	공유 영수증

붙임 2		(참고) 종합관리서비스 기능 요소

구분	주요기능
데이터 수집·관리	정보주체가 산재된 자기정보를 수집(데이터 보유기관 조회, 데이터 연결)해서 통합·조회하고 활용여부 결정(조회하기, 내보내기, 삭제하기, 이용내역 관리) 지원
	데이터 소스 조회	자기정보를 불러올 데이터 소스 검색 및 조회
	데이터 연결	자기정보의 수집, 표준화, 플랫폼 연계
	조회하기	등록된 자기정보 현황 및 세부데이터 조회
	내보내기	등록된 자기정보를 제3자에게 보내거나 다운로드
	삭제하기	등록된 자기정보 삭제
	이용내역관리	발생한 데이터 교환, 접속 등에 대한 이력 제공
동의관리	정보주체가 동의내역을 관리(동의조건 설정, 조건관리, 이력관리)하고 자신의 권한(접근, 전송,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동의 취소 등을 지원
	동의 조건 설정	데이터 접근 및 이용에 대한 동의 조건 설정
	동의 조건 관리	동의조건을 실시간으로 변경
	동의 이력 관리	정보주체의 동의조건 변경 이력 관리
	권한위임	내 데이터에 접근, 변경, 저장 등을 수행하는 권한을 일정기간 제3자에게 위임
	권한변경	제3자에게 위임된 권한 조건에 대한 변경
유통	정보주체가 자기정보를 필요로 하는 기업·관 등에 유상으로 데이터를 판매하거나 공익을 위해 무료 제공하는 등 데이터의 거래 지원(중개, 직접판매 등)
	판매데이터 관리	정보주체가 데이터 상품 등록 및 거래조건 관리
	구매요청 관리	기업/기관 등이 필요한 데이터 정보 등록 및 관리
	데이터 거래관리	판매자/구매자 간 데이터 거래 관리(거래내역, 결제, 데이터 전송 등)
인증	정보주체의 본인여부 및 전자서명 등을 안전하고 편리한 방식으로 검증
	ID 수집	신분증명, 회원가입 계정 등 디지털 ID 관련 데이터 수집
	ID 관리	수집된 디지털 ID에 대한 조회, 삭제, 수정 및 일괄 업데이트
	ID 인증	디지털 ID를 이용한 본인인증 및 신원확인
데이터 연계	제3의 서비스로 전송(활용서비스 조회, 연결)할 수 있는 안전하고 표준화된 기술 환경 지원
	서비스 조회	플랫폼을 통해 이용 가능한 서드파티 서비스 검색 및 조회
	서비스 연결	플랫폼에 등록된 데이터와 서비스 연결
보상관리	서비스 이용, 데이터 공유 등으로 사용자가 보상 획득
	보상 조회	데이터 전송,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정보주체가 획득한 보상내역 통합 관리
	보상 이력관리	정보주체가 획득한 보상의 이력정보 관리

※ 실제 종합관리서비스 기능은 개발하는 서비스 특성을 고려하여 구성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