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보도참고자료
보도 일시	2023. 2. 24.(금) 15:00		배포 일시	2023. 2. 24.(금)
담당 부서	무역안보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영만	(044-203-4830)
	무역안보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서현우	(044-203-4836)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대(對)러시아, 벨라루스 상황허가 품목 741개 추가 -

- 국제수출통제체제 합의사항(‘22년도) 반영 등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2.24.(금) 제31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이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2.24~3.16) 하였다.

* 산업부 홈페이지 참조
: http://www.motie.go.kr/motie/ms/ll/adminiStration/bbs/bbsList.do?bbs_cd_n=138

□ 이번 고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붙임 참조)

< ❶ 對러시아, 벨라루스 상황허가 품목 확대 >

ㅇ 對러시아 ‧ 벨라루스 수출통제 국제공조를 위해 무기 전용(轉用) 가능성이 높은 산업기계, 철강·화학, 자동차, 양자컴퓨터 등 741개 품목(기술 8개 포함)을 상황허가* 품목에 추가(現 57개 → 고시 시행 후 798개)하였다.

* 상황허가 :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지정한 전략물자는 아니나 수출시 무기로 쓰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 대외무역법 제19조 3항에 따라 정부의 허가가 필요

ㅇ 향후 고시가 시행되면, 상황허가 대상 품목의 對러시아 ‧ 벨라루스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사안별 심사(case by case review)를 통해 허가 여부를 판단한다.

* ①고시 시행 전 旣계약분 수출시, ②100% 자회사向 수출시 등

< ❷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합의사항(‘22년도) 반영 >

ㅇ 우리나라는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의 회원국으로서, ‘22년도 국제체제 회의를 통해 합의된 전략물자** 신설, 삭제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였다.

* WA(바세나르체제), NSG(핵공급국그룹), MTCR(미사일기술통제체제), AG(호주그룹)
⇒ 우리나라는 ‘01년 4대 국제체제에 모두 가입

** 대량파괴무기와 재래식무기,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제조·개발에 쓰일 수 있는 물품 및 기술

< ❸ 전략물자 수출관리 절차 개선 >

ㅇ 무역거래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전략물자 수출허가 심사시 인공위성 위탁발사 대행업체 등에 요구하던 최종사용자서약서 제출을 면제하는 등 절차 개선사항을 반영하였다.

□ 금번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2.24~3.16)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 전 우리 산업계의 수출관리 이행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

ㅇ ‘제31차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 기업설명회’(3월 중순)를 개최하여 ‘對러/벨 수출통제 이행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기업이 준수해야 할 내용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ㅇ 또한, 전략물자관리원 내 수출통제 데스크* 운영을 통해 제도 및 품목 관련 문의에 대해 상담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예정이다.

* 전략물자관리원 수출통제 데스크 연락처 : ☎ 02 - 6000 - 6496~9

【붙 임】 제31차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 주요내용

붙임 : 제31차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 주요내용

※ 참고 : ‘04~’22년 기간 총 30차례 개정

□ 수출통제 품목 추가

ㅇ (對러 상황허가 품목) 국제사회의 수출통제 확대 공조 차원에서 여타 동조국의 통제 대상 품목 중 무기 전용 가능성이 높은 품목 위주로 통제품목 57개⇒798개 확대 <개정안 별표2-2>

[ 상황허가 품목 741개 추가 ]
개정 전 57개	개정 후 798개
(현재) 전자, 조선 등 57개	(좌동) 전자, 조선 등 57개 (신규) 산업기계(공작기계, 베어링, 열교환기 등), 석유가스 정제장비, 자동차 및 부품(완성차는 5만 US$ 초과), 톨루엔 등 일부 화학제품, 스텐리스 등 일부 철강제품, 다이오드‧트랜지스터 등 일부 전자부품, 양자컴퓨터 및 관련 부품 등 741개

ㅇ (국제수출통제체제 통제품목) ‘22년도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의결된 통제품목 개정안 215건* 반영(매년 1회 정례 반영)
<개정안 별표2, 3>

* WA 192건(방사청 7건 포함), NSG 2건, MTCR 7건, AG 14건

□ 무역거래자 편의 제고

ㅇ (서류 경감) 인공위성의 해외 위탁발사를 위한 수출허가 신청시 해외 위탁발사업체(최종수하인)를 최종사용자로 간주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최종사용자서약서’ 제출을 면제
<제19조 4항>

⇒ 인공위성을 실제 사용하지 않고 위탁발사만 대행하는 업체에 대해 ‘최종사용자서약서’를 징구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 정비

ㅇ (허가면제 요건 완화) 검사 ‧ 시험 등 목적의 전략물자 수출 후
재반입 및 폐기 기한을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연장
<제26조 1항 15호>

⇒ 검사 ‧ 시험 후 1년 내 재반입 또는 현지 폐기를 조건으로 허가면제를 허용하는 것은 해외 유사입법례*와 비교시 짧은 기간에 해당하는 바, 실제 연구 현실을 고려하여 반영

* 미국 EAR 740.9 : 1년 내 재반입 또는 현지 폐기를 조건으로 할 경우 허가를 면제하고, 이후에도 허가면제의 연장(4년) 및 수출허가 발급으로의 전환 등 허용

□ 기타

ㅇ (상황허가 관련) AA등급 이상 CP기업에 대해 상황허가 대상기술 자가판정 권한 부여(기존 전략기술 자가판정만 가능)
<제12조 3항 1호>

ㅇ (서식 정정) ‘최종수하인진술서’<별지2>, ‘수출거래보고서’<별지16>, ‘수입목적확인서 관인’<별표18> 서식상 영문 오류 등 정정

ㅇ (용어 수정) ‘별표2의2 품목’을 ‘별표2의2 물품등’으로 수정<제50조 3항 2호>, ‘수출허가’를 ‘상황허가’로 수정<제50조 3항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