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 - 191호

전기발전사업 허가취소 처분(예정)에 대한 청문 통지

전기사업법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의 규정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의 취소 처분(예정)에 앞서 전기사업법 제13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제2호 등 관련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하고자 청문 일자와 절차 등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귀사의 "상주 연료전지 발전사업"(허가일: 2019.10.30. 설비용량: 49.8MW / 사업장소: 경북 상주시 청리면 마공리 1241)은 전기사업법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제1항제2호(제9조에 따른 준비기간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 발전사업의 허가를 취소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제2항에 따라 행정처분 내용을 아래와 같이 사전 통지하고, 동 처분 건에 대해 전기사업법 제13조(청문) 등에 근거하여 2023.3.22.(수) 청문을 실시하오니, 귀사는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청문 출석이 불가한 경우에는 별첨한 의견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를 작성하여 2023.3.17(금)까지 전기위원회 사무국(주소: (30118)세종특별시 한누리대로 402(어진동)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사무국, 또는 e-mail: greensky@korea.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청문에 불참하거나, 위에서 정한 기한내에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 처분 건에 대해 의견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그 다음 단계의 절차(전기위원회 심의 등)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주)상주에너지의 상주 연료전지 발전사업 허가취소
당사자	성명(명칭)	(주)상주에너지
	주 소	(허가증의 본점 소재지 주소) 경북 상주시 청리면 마공리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발전사업의 준비기간(2022.12월까지)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함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상주 연료전지 발전사업의 허가취소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전기사업법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제1항제2호
청문실시	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부서명	전기위원회 사무국	담당자	김만택
	주소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13동 523호)				전화 번호	044-203-4597
	일시	2023.3.8(수) 14:00~15:00 (1시간)				장소	회의실 (13동) (523-1호)
	청문 주재자	소속 및 직위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 행정사무관(직원)
		성명	조동후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