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        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중 “산림복구사업 및 토지복구사업의 경우”를 “다음 각 목의 경우에”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산림복구사업 및 토지복구사업

나. 광해방지의무자가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법 제8조제3항 또는 제17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얻은 광해방지사업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광해방지의무자가 부담하는 비용) 법 제10조제2항제1호의 사업계획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의 경우 광해방지의무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조(광해방지의무자가 부담하는 비용)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림복구사업 및 토지복구사업의 경우는 사업비의 100분의 100	2. ------------------- 다음 각 목의 경우에----------------------------------
<신 설>	가. 산림복구사업 및 토지복구사업 나. 광해방지의무자가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법 제8조제3항 또는 제17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얻은 광해방지사업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업통상자원부 석탄광물산업과
연 락 처	(044) 203 - 5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