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참고자료

보도 일시	배포시점	배포 일시	2023. 2. 20.(월) 16:00

담당 부서	통신정책관	책임자	과 장	마재욱	(044-202-6620)
	통신정책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정건영	(044-202-6621)

과기정통부,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 TF」 1차 회의 개최

- 현재의 경쟁 환경에 대한 진단과 반성으로 시작

- 매주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상반기까지 정책방안 마련하기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TF’ 1차 회의를 2월 20일(월) 10:30, HJ비즈니스센터에서 개최하였으며, 경제․법률․기술 분야 전문가와 유관 연구기관, 정부 등이 참여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다.

전문가들의 본격적인 TF 논의에 앞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김민철 통신전파연구본부장이 통신시장의 성장 추이 및 경쟁상황 분석, 시장구조 국제비교 등 통신시장 개관 및 이동통신 시장 현황에 대해 먼저 설명하였다.

본격적인 TF 논의에서는 이번 TF 결과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이 높은 만큼 먼저 통신시장의 진단이 필요하고 해외 사례나 타 산업의 사례분석을 통해 대안을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앞으로 TF에서는 통신시장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논의를 통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모아가고, 현재의 시장 환경에서는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알뜰폰 경쟁력 제고를 위한 알뜰폰 브랜드 가치 제고, 우리나라 통신요금 구조에 대한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단말기 유통 환경에 대한 문제, 통신시장 경쟁촉진을 위한 주파수 할당정책의 접근방법 등에 대해서도 향후 TF에서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박윤규 2차관은 이번 TF에서 논의하는 정책들은 정부의 시장개입이 아니라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여러 전문가들이 과감하고 도전적인 정책대안을 많이 제시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앞으로, 상반기까지 정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매주 실무회의를 개최하는 등 속도를 내기로 하였으며, 통신 소비자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도 TF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담당 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책임자	과 장	하준홍	(044-202-4940)
<공동>	주파수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송기헌	(044-202-4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