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133호

2023년도 「서비스맞춤모빌리티산업혁신생태계 구축사업」신규과제 시행계획 공고

2023년도 「서비스맞춤모빌리티산업혁신생태계 구축사업」사업의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02.10.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ㅇ 서비스 맞춤 자동차* 부품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여 부품 공동활용, 사업화 촉진 등 기업 지원 체계 구축

* 서비스 맞춤 자동차 : 비즈니스 응용(서비스)별로 기능을 맞춤형으로 구현하여 사용 목적에 최적화된 성능을 제공하도록 제작·생산되는 자동차

나. 사업 내용

ㅇ 지원분야 : 기반조성

ㅇ 공모방식 : 지정공모

ㅇ 지원규모 : RFP 참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등 세부내용은 RFP 참조

ㅇ 지원기간 : 4년 이내('23∼'26년)

* 1차년도 수행기간은(9개월, ‘23.4월∼’23.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2. 지원 내용

가. 지원분야

ㅇ 공모과제 유형 : 기반조성

ㅇ 지원대상 과제 : 1개 과제 (세부내용은 RFP 참조)

지원대상 과제명	별첨(RFP)
서비스 맞춤 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강화 지원

나.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ㅇ 지원규모 : RFP 참조

* 사업기간 내, 지원규모는 예산 현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ㅇ 지원기간 : 4년 이내

* 일괄협약(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한 협약) 추진

** 정산 및 평가는 단계별 추진(1단계 : ‘23∼’24년(2년), 2단계 : ‘25∼’26년(2년))

다. 신청자격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

*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제2항)

라. 지원조건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현금+현물) : 총연구개발비(건축비 제외)의 30%이상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5조(기관부담연구개발비)에 따라 적용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 4. 연구개발비 구분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인정기준에 따른 매칭 필요

ㅇ 간접비 :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

ㅇ 연구수당 :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당은 수정인건비의 10% 이내로 계상

* 수정인건비 : 인건비(현물 포함) 및 학생인건비 포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

** 연구수당은 협약 체결  당시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한 총액보다 증액이 불가함

ㅇ 기술료 : 기술료 비징수

ㅇ 기타 : 연구개발비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33조(연구개발비 산정 및 조정)에 맞추어 계상

* 우대 및 감점기준 없음

마.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획위원회
										평가위원회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운영위원회
										장비도입심의위원회
										···
	공동연구개발기관 1 (공동연구개발기관 1 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2 (공동연구개발기관 2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N (공동연구개발기관 N 책임자)

3. 지원제외 처리기준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23조 및 별표3(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

ㅇ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청서(RFP)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ㅇ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참여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ㅇ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단, 소속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신청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은 예외)

4. 평가절차 및 기준

가. 평가절차 및 방법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	연구개발계획서접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연구개발계획서 사전검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선정평가위원회)
‘23. 2월		~‘23. 3월		‘23. 3월		‘22. 3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평가결과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2. 4월		‘22. 4월		‘22. 4월

* 상기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사전검토) 신청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신청자격, 공고 부합성 등 검토

ㅇ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평가위원회는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가위원회에 참석하여 대면 발표하고, 평가위원 질의응답(Q&A) 진행

* 평가 시점의 COVID-19 상황을 감안하여 화상평가로 변경될 수 있음

나.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 평가내용
사업목표의 명확성 (30)	․ 사업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구체성 ․ 총 사업목표에 따른 연차별 사업목표 및 전략의 적정성 등 ․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내용의 적합성
추진체계‧전략 (40)	․ 활용기업에 대한 수요조사 등 사전 기획의 충실도 ․ 정부 정책 방향과의 정합성 ․ 연차별 사업추진 전략의 적정성 ․ 연구개발비 구성의 적정성, 연구시설 확보 및 장비도입 예산의 타당성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구성의 적정성 ․ 연차별 세부 연구개발비의 구성 및 운용계획 등 ․ 안전조치 이행계획의 적정성
성과확산 효과 (30)	․ 연구기반 활용 기업‧기관 수, 신규고용 증대 등 해당 산업 생태계 및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 ․ 전담인력, 조직확보 계획 등 과제 종료 후 해당 센터의 지속 가능성 ․ 유관기관과의 연계운영체계 구축방안, 구축장비 활용 예상정도 등

5. 신청방법 및 제출안내

가.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구 분	내 용
접수기간	▪2023.02.10. 09:00 ∼ 2023.03.13. 18:00
접 수 처	▪KIAT 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에 온라인 등록 * 별도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가
서식교부	▪서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가능 - 홈페이지 → 사업·자료 → 사업공고 → 동 사업 공고 선택
접수절차	① (통합회원가입)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KIAT 과제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 (온라인 등록) 주관연구개발기관 로그인 → 과제신청 → 공고조회 → 동 사업 공고 선택,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내용 입력
	③ (파일 업로드) 사업 공고에 첨부된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등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작성한 후, KIAT 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 업로드 - 연구개발계획서는 HWP파일로 제출하되, 표지 하단에 인감 날인 스캔본을 HWP파일에 포함하여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④ (최종제출) 모든 서류 업로드 후 반드시 최종제출 버튼을 눌러서 신청완료해야 함 * 최종제출 버튼을 누른 후에는 수정이 불가하며, 접수증은 출력 후 보관
유의사항	① 마감일에는 전산장애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 (마감시간에 작성 중인 경우도 접수 불가) ② 접수 마감일 17:59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③ 온라인 등록시 과제 내용 및 연구개발비(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④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⑤ 전산등록한 연구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평가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 잘못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 결과 통보 등 미수신(연락 불능)의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⑥ 필요시 온·오프라인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기 타	▪신청시 KIAT 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의 우측 상단 이용매뉴얼 참조 * 시스템관련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PASS 유지보수팀(02-6009-4374)

나. 제출서류

ㅇ 제출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경우 사전지원 제외, 선정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No	제출서류	파일형태	필수여부	대상
1	연구개발계획서(기반조성)	HWP	필수	주관연구개발기관
2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3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4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5	지자체의 현금·현물 납입확약서	PDF	필수	지자체
6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현물 납입확약서	PDF	해당시	해당기관
7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8	전용공간 확보계획서	PDF	필수	해당기관
9	참여연구원 참여율 및 참여과제수 확인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10	결과활용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	PDF	해당시	해당기관
11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 3개월 이내)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제출서류 및 사업계획서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됨

** 신청자(기업,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6. 기타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ㅇ 연구개발기관이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 심의 통과 후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구입하여야 함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참조

ㅇ 참여연구자의 참여율은 10% 이상으로 하며, 이에 따른 인건비를 계상

ㅇ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산정 불가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 내 현금(매입) 및 현물(임차)로 산정

ㅇ 선정평가에서 안전관리형 과제*로 신규 지정된 경우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등에 따른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외에 별도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함

* 연구개발 장소 및 외부환경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해유발 위험이 높거나 위험물질 취급하는 등 사람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과제의 수행기간 및 과제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특별한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한 과제

ㅇ 지원 대상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 대상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확인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메뉴→사업과제→세부과제 검색”

- 제기기간 : 2023년 2월 10일(금) ~ 3월 13일(월) 18:00까지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제기처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2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미래주력기반팀

ㅇ 기타 사전지원제외기준, 연구윤리 관련사항 등은 7. 관련법령의 규정준수

ㅇ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인 과제(건축, 토지보상비 및 전기, 기계, 설비 등 부대 공사비 포함)는 「총사업비관리지침」제3조에 의거 “관리대상 사업”에 포함되며, 추진 단계*별 기재부 협의 및 관리를 받아야 함

* 선정 후 과제수행시 기본계획 수립, 기본설계, 실시설계, 발주·계약, 시공 절차별 기재부 협의 필요

7. 관련법령

가. 지원근거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나. 관련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ㅇ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등

8. 문의처

ㅇ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미래주력기반팀 최종복 책임(02-6009-4131)

ㅇ 온라인 전산등록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PASS 유지보수팀(02-6009-4374)

ㅇ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044-203-4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