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 - 124호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난방비 부담이 큰 동절기에 취약계층 도시가스 요금부담을 완화하고자, 요금 경감한도를 한시적(’22.12.1~‘23.3.31)으로 확대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개정내용) 동절기 가스요금 할인한도를 한시적(‘22.12 ~’23.3)으로 대폭 확대하여, 월 최대 148,000원 할인

* 경감제도 미신청자에 대하여, ‘22.12월~’23.3월까지 기간 내에 신규신청한 경우, ‘22.12월 1일 사용분부터 소급적용

ㅇ (개정취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모두*에게 旣 대책 최대 금액인 59.2만원 지원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에너지이용권 미수급자의 경우에도, 동일한 금액의 난방비 할인혜택 제공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13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가스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전화 : 044-203-5236, 팩스 : 044-203-4763)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예산‧법령 → 입법‧행정예고 →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 주 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 전 화  : 044-203-5236, 팩스 : 044-203-4763

- 이메일 : apfltla@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예산·법령>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전화 044-203-5236, 팩스 044-203-47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호

난방비 부담이 큰 동절기에 취약계층 도시가스 요금부담을 완화하고자, 요금 경감한도를 한시적(’22.12.1~‘23.3.31)으로 확대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정하기 위해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3년 2월 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일부개정령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의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1.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제2조 사호, 제5조의2, 제9조, 별표1의 7호 및 별표2(이 지침에 따른 개정 부분에 한함)는 2022년 12월 1일 이후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한하여 사용하는 도시가스에 대하여 적용하며, 2023년 4월 1일부터는 동 개정 내용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제2조 사호, 제5조의2, 제9조, 별표1의 7호 및 별표2(이 지침에 따른 개정 부분에 한함)에 대하여, 별표1 경감대상자 중 기존에 제4조에 따라 신청을 하지 않은 자더라도, 2022년 12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내에 신규신청을 할 경우, 2022년 12월 1일 사용분부터 소급적용한다.

4.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별표1(경감대상자) 및 별표2(경감금액) 개정규정에 따라 2022년 12월 1일 이후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한하여 변경되는 청구금액과 관련하여 경감대상자가 이미 납부한 금액과 차액이 있는 경우 동 지침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차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첨부 1		별표 1 개정안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

1.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5. 차상위계층(아래 가.목 내지 라.목),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아래 마.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 중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9조제5항)”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 하는 자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3호 라목)”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자

다. “장애인복지법(제49,50조)‘에 따라 장애수당을 받는 18세 이상 장애인 및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18세 미만 장애인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라 지원받는 모자가정, 부자 가정, 조손가정

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제38조제4항)”에 따라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정

6. 다자녀가구

가. 일반 다자녀가구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또는 “손(孫)"이 각각 3인 이상으로 표시된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

나. 위탁가정 다자녀 가구 : 가정위탁보호 확인서상 위탁아동으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동거인’으로 지정된 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또는 “손(孫)"인 자의 합이 각각 3인 이상인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

※ 단, 만 18세 미만의 ”자(子)” 또는 “손(孫)"의 확인은 주민등록표상으로 불가능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

※ 또한, 위탁한 ”자(子)” 또는 “손(孫)"(이하 위탁아동)이 있는 친권자(세대주)가 다자녀 경감을 신청한 경우, 위탁아동을 제외한 ”자(子)” 또는 “손(孫)"이 3인 미만이 되는 경우 경감적용 불가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중 ”에너지이용권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에너지이용권의 수급자 및 미수급자

첨부 2		별표 2 개정안 (도시가스요금 경감금액)

<단위: 원/월 >

구 분		취사난방용						취사용
		동절기(12~3월)			동절기제외(4월~11월)
		계	도매	소매	계	도매	소매	계	도매	소매
차상위계층		148,000	144,400	3,600	4,950	3,960	990	840	590	250
에 너 지 이용 권 미수급자	생계/ 의료급여	148,000	140,800	7,200	9,900	7,920	1,980	1,680	1,180	500
	주거급여	148,000	144,400	3,600	4,950	3,960	990	840	590	250
	교육급여	148,000	146,200	1,800	2,470	1,980	490	420	290	130
에 너 지 이용 권수급자	생계/ 의료급여	86,000	78,800	7,200	9,900	7,920	1,980	1,680	1,180	500
	주거급여	86,000	82,400	3,600	4,950	3,960	990	840	590	250
	교육급여	86,000	84,200	1,800	2,470	1,980	490	420	290	130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72,000	64,800	7,200	9,900	7,920	1,980	1,680	1,180	500
국가유공자		72,000	64,800	7,200	9,900	7,920	1,980	1,680	1,180	500
독립유공자		72,000	64,800	7,200	9,900	7,920	1,980	1,680	1,180	500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18,000	16,200	1,800	2,470	1,980	490	420	290	130
다자녀가구		18,000	16,200	1,800	2,470	1,980	490	420	290	130

* 대상자는 “도시가스 요금 경감대상”(별표 1) 적용

*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자의 월 도시가스 사용요금이 경감금액 보다 작은 경우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 만큼만 경감

현 행	개 정 안
제2조 (적용대상) 사. (신 설)	제2조 (적용대상) 사. 에너지이용권 수급자, 미수급자 : “별표1”의 7호
제5조의2 (신 설)	제5조의2 (에너지이용권수급자 자격요건 확인)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차세대사회보장시스템을 이용하여 가스도매사업자가 운영ㆍ관리하는 가스요금경감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경감대상자가 「에너지법」, 「에너지법 시행령」, 「에너지법 시행규칙」 및 「에너지이용권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에너지이용권의 수급자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 ---------------------------------------------------------- ------------------------------------------------------------------------------------- (단서 신설)	제9조 (요금경감의 적용시점) 이 지침에 따른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자의 경감은 신청한 일의 익일 사용량부터 적용한다. (다만, 2022년 12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1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 5. 차상위계층 7. (신 설)	별표 1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 5. 차상위계층(아래 가.목 내지 라.목),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아래 마.목)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중 ”에너지이용권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에너지이용권의 수급자 및 미수급자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일부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