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설 명 자 료

(’23. 1. 30.)

수신 :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

제목 :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 통계를 활용하고 매년 실시하는 ‘에너지바우처 패널조사’를 통해 에너지 이용실태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향후 패널조사를 확대 개편하여 정기적·종합적인 실태조사를 시행할 계획
(1.30일 한겨레 등 ｢‘에너지 빈곤층’ 통계조차 없는 주먹구구 난방비 지원｣ 보도에 대한 설명)

□□□□□□□□□□□□□□□□□□□□□□□□□□□□□□□□□□□□□□□□□□□□□□□□□□□□□□□□□□□□□□□□□□□□□□□□□□□□□□□□□□□□□□□□□□□□□□□□□□□□□□□□□□□□□□□□□□

1. 보도 내용

□ ‘에너지 빈곤층’을 정확히 파악할 조사는 올 하반기에나 시작할 수 있다니 걱정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 에너지바우처 대상은 경제적 부담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 질환자, 임산부 등 더위‧추위 민감 계층이 지원 대상으로,

ㅇ 현재 보건복지부와 협력하여 기초생활수급자 통계와 기초생활수급자 중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정보를 제공받아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ㅇ 또한 에너지바우처 수혜가구의 에너지 이용실태, 복지서비스 수요 파악 등을 위해 매년 ‘에너지바우처 패널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과 관련된 패널조사를 바탕으로 사업 운영과 제도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 지난해 10월 에너지법 개정으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관한 실태조사(정기‧간이조사) 규정이 마련되어, 앞으로 ‘에너지바우처 패널조사’를 확대하여 정기적으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관한 실태조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임

※ 문의 : 자원안보정책과  김호성 과  장(044-203-5250)
이동진 주무관(044-203-5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