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7호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운영규정｣ 등 4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괄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3. 1. 26

산업통상자원부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운영규정｣ 등 4개 고시에 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재검토기한이 설정되지 않은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운영규정｣ 등 4개 고시에 대하여 재검토기한 설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 다른 행정기관의 업무와 관련 없음

라. 기    타 : 1) 행정예고: (해당없음)

-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 대상이 아님

2) 행정규제: (해당없음)

- 규제 신설ㆍ강화ㆍ폐지 등 없음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7호(2023.1.26.)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운영규정｣ 등 4개 고시에 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

제1조(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운영규정의 개정)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조(제1차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개정) 제1차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Ⅵ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Ⅵ(재검토기한)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의 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재검토기한)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의 개정)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재검토기한)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7호, 2023.1.2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