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15호

난방비 부담이 큰 동절기에 사회복지시설 등의 도시가스 요금부담을 완화하고자, 요금 경감한도 확대를 위한 세부기준을 정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3년 1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일부개정령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의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경감수준) 및 4..(경감방법)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023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사용하는 도시가스에 대하여는 일반용 요금(영업용2)이 산업용 요금보다 낮은 경우 일반용 요금(영업용2)을 적용하며, 일반용 요금(영업용2)이 없는 경우 일반용 요금(영업용)을 적용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이 고시는 2023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일부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3. 경감수준 <단서 신 설>	3. 경감수준 ----------------------------. 다만 2023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사용하는 도시가스에 대하여는 일반용 요금(영업용2)이 산업용 요금보다 낮은 경우 일반용 요금(영업용2)을 적용하며, 일반용 요금(영업용2)이 없는 경우 일반용 요금(영업용)을 적용한다.
4. 경감방법 나 1) <단서 신 설>	4. 경감방법 나 1) -----------------------. 다만 2023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사용하는 도시가스에 대하여는 일반용 요금(영업용2)이 산업용 요금보다 낮은 경우 일반용 요금(영업용2)을 적용하며, 일반용 요금(영업용2)이 없는 경우 일반용 요금(영업용)을 적용한다.
6. 재검토기한 <신 설>	6. 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산업통상자원부지침 제정 2001.  7.  1.

개정 2007.  5.  1.

개정 2010.  3.  8.

개정 2012.  7.  1.

개정 2013.  1.  1.

개정 2017.  1. 23.

개정 2020. 10. 26.

개정 2023.  1. 18.

1. 목 적

ㅇ 이 지침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사용하는 도시가스요금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회복지시설 및 동 지침 상 경감시설로 지정한 기관의 대상, 경감의 수준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에 있다.

2. 경감대상시설

ㅇ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시설 등을 갖추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 시설 중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시설로서 별표 1로 정한 것으로 한다.

3. 경감수준

ㅇ 사회복지시설 등에 적용하는 요금과 산업체에 적용하는 산업용 요금과의 1MJ당 단가차액에 당해 사회복지시설에서 사용한 도시가스사용량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2023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사용하는 도시가스에 대하여는 일반용 요금(영업용2)이 산업용 요금보다 낮은 경우 일반용 요금(영업용2)을 적용하며, 일반용 요금(영업용2)이 없는 경우 일반용 요금(영업용)을 적용한다.

4. 경감방법

가. 도시가스요금 경감요청을 위한 신고 및 적용시기

1) 도시가스요금을 경감 받으려는 사회복지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는 별표 2 및 별지 1의 서식에 따라 당해 지역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2) 사회복지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의 도시가스요금 경감요청은 신고한 일의 익일 사용량부터 적용한다.

3) 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에 의해 지정된 감염병 전담기관의 지정일이 한 달 이내인 경우 지정일의 익일부터 지정해제 일까지를 일할 계산하여 경감한다.

나. 경감액에 대한 공급비용 처리

1) LNG를 원료로 하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지역

- 산업자원부장관은 도시가스도매요금상, 사회복지시설에 적용하는 요금과 산업체에 적용하는 산업용 요금과의 차액을 가스도매사업자가 부담토록 하고 그 부담분 만큼을 도매요금 공급비용에 반영한다. 다만, 2023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사용하는 도시가스에 대하여는 일반용 요금(영업용2)이 산업용 요금보다 낮은 경우 일반용 요금(영업용2)을 적용하며, 일반용 요금(영업용2)이 없는 경우 일반용 요금(영업용)을 적용한다.

- 시도지사는 도시가스소매요금상 사회복지시설에 적용하는 요금과 산업체에 적용하는 산업용 요금과의 차액을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부담토록 하고 그 부담분 만큼을 소매요금 공급비용에 반영한다.
다만, 2023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사용하는 도시가스에 대하여는 일반용 요금(영업용2)이 산업용 요금보다 낮은 경우 일반용 요금(영업용2)을 적용하며, 일반용 요금(영업용2)이 없는 경우 일반용 요금(영업용)을 적용한다.

2) LPG 등을 원료로 하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지역

- 시도지사는 사회복지시설에 적용하는 요금과 월 10만㎥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수요자에게 적용하는 요금(계약단가의 경우 직전 단계의 확정요금)과의 차액을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부담토록 하고 그 부담분 만큼을 소매요금 공급비용에 반영한다.

다. 가스계량기의 설치

1) 도시가스요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가스계량기를 타 수요자의 그것과 구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다만, 가스계량기를 설치하지 않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다음의 가스사용량 추정방법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관련된 증빙자료를 당해지역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스사용량 추정방법>

1) 사회복지시설이 입주한 건축물의 총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에서 사회복지시설이 차지하는 용적률 산정용 면적의 비율에 사회복지시설이 입주한 건축물의 도시가스 총사용량을 곱하여 결정

2) 사회복지시설이 입주한 건축물의 총관리비에서 사회복지시설이 부담하는 관리비의 비율에 사회복지시설이 입주한 건축물의 도시가스 총사용량을 곱하여 결정

라. 요금청구절차

1)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도매사업자에게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액과 경감량을 통보하여야 한다.

- 가스도매사업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통보한 사회복지설에 대한 경감액을 감액한 차액을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2)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도시가스요금을 청구할 때에는 제3항의 경감수준을 차감하여야 한다.

- 다만, 가스계량기가 구분 설치되지 않아 사용량 확정이 곤란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요금청구절차에 따라 요금을 청구하고, 가스사용량이 확정되는 달의 다음달에 경감액만큼을 경감 또는 환급하여야 한다.

마. 경감대상 시설의 의무

ㅇ 별표 1의 경감시설은 해산/청산/지정해제(휴업포함)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바. 부당수급 시설에 대한 조치

ㅇ ‘마’항의 변동사항 통보누락에 의해 부당하게 경감받은 경우 이를 반환해야 하며,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정상요금과의 차액에 시중 은행의 해당월 일반자금 대출연체 이자율에 부당하게 경감받은 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5. 이 지침에 정하는 않은 사항에 대한 처리

ㅇ 이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도시가스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을 준용한다.

6. 재검토기한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   칙   -

1. 이 지침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1. 이 지침은 200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1. 이 지침은 2010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후 별표1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법률 명칭, 조문 및 대상시설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사항으로 준용 적용한다.(2010.3.8 신설)

-   부   칙   -

1. 이 지침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부   칙   -

1. 이 지침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1. 이 지침은 2017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1. 이 지침은 2020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 경감시점 변동은 2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   칙   -

1. 이 지침은 2023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