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 - 234호

2023년 광해방지사업계획

｢2023년 광해방지실시계획｣에 따라 수립된 ｢2023년 광해방지사업계획｣을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명칭 : 광해방지사업

2. 사업개요 :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광산개발로 인한 광해를 적극적으로 방지 및 복원하는 사업

3. 사업기간 : 2023.1.1 ~ 2023.12.31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사업시행자 : 한국광해광업공단(광해방지사업자)

- 주      소 :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199

- 연  락  처 : 033-736-5311

5. 광해유형별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개소)

유형별 사업명	광해방지사업비	개소
1. 폐석‧광물찌꺼기유실방지사업	10,608	23
2. 지반침하방지사업	1,872	28
3. 오염수질개선사업	15,141	37
4. 오염토양개량복원사업	13,710	48
5. 소음‧진동 및 분진방지사업	10,569	14
6. 폐시설철거사업	1,300	6
7. 산림‧토지복구사업	1,290	6
8. 사후관리‧운영, 인프라조성	18,151	37
9. 기술개발	1,041	-
합 계	73,682	199

6. 광해방지사업 상세내역

(단위 : 백만원)

순번	사업유형	광산명	지역명	사업기간 (단계)	’23년 사업단계	’23년 사업비
1	광미유실방지	미산	충청남도 당진시 면천면 일원	’23~’24	조사	60
2	광미유실방지	대영	충청남도 보령시 천북면 일원	’23~’24	조사	60
3	광미유실방지	만리	충청남도 보령시 천북면 일원	’23~’24	조사	60
4	광미유실방지	학성	충청남도 보령시 천북면 일원	’23~’24	조사	60
5	광미유실방지	압해도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면 일원	’23~’24	조사	60
6	광미유실방지	흥일금광	전라북도 임실군 청응면 일원	’23~’24	조사	60
7	광미유실방지	지암	강원도 춘천시 서면 일원	’23~’24	조사	60
8	광미유실방지	대남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일원	’23~’24	조사	60
9	광미유실방지	대성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일원	’23~’24	조사	60
10	광미유실방지	화전리	강원도 홍천군 남면 일원	’23~’24	조사	60
11	광미유실방지	(가)남산3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일원	’22~’23	조사	38
12	광미유실방지	(가)글치기	충청남도 청양군 남양면 일원	’22~’23	조사	86
13	광미유실방지	승주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일원	’23	조사	10
14	광미유실방지	매곡	충청북도 영동군 매곡면 일원	’23	조사	50
15	광미유실방지	천일금산	충청북도 영동군 양간면 일원	’23	조사	30
16	광미유실방지	칠보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일원	’23	조사	10
17	광미유실방지	연화(봉화)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일원	’19~’24	공사	7,850
18	광미유실방지	부산(부산철광)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동 일원	’23	설계	38
19	광미유실방지	부산(경창)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동 일원	’23	설계	37
20	광미유실방지	인대	전라북도 진안군 성수면 일원	’23	설계	100
21	광미유실방지	연화(태백)	강원도 태백시 동점동 일원	’21~’23	설계	40
22	광미유실방지	썬시멘트㈜	전라남도 해남군 황산면 일원	’22~’23	설계, 공사	719
23	먼지날림방지	㈜세종언더그라운드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일원	’22~’23	공사	661
24	먼지날림방지	성신양회㈜	충청북도 단양군 어상천면 일원	’22~’23	공사	2,000
25	먼지날림방지	아세아시멘트 석회석광산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일원	’22~’23	공사	180
26	먼지날림방지	쌍용C&E㈜ 영월광산	강원도 영월군 한반도면 일원	’22~’23	공사	2,000
27	먼지날림방지	㈜한국분체 완도광업소	전라남도 완도군 노화읍 일원	’23	설계, 공사	500
28	먼지날림방지	쌍용C&E㈜ 동해사업소	강원도 동해시 효자료 일원	’23	설계	1,000
29	먼지날림방지	한일현대시멘트㈜ 단양공장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일원	’23~’25	설계	1,000
30	먼지날림방지	㈜민경산업 노화도광업소	전라남도 완도군 노화읍 일원	’23	설계, 공사	130
31	먼지날림방지	대성엠디아이㈜ 삼척사업소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일원	’23	설계, 공사	730
32	먼지날림방지	대성엠디아이㈜ 삼척사업소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일원	’23	설계	69
33	먼지날림방지	㈜삼표시멘트 삼표제1광업소	강원도 삼척시 사직동 일원	’23	설계, 공사	1,000
34	먼지날림방지	㈜이에프 용연광업소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일원	’23	설계, 공사	277
35	먼지날림방지	㈜태민광업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일원	’23	설계, 공사	1,000
36	먼지날림방지	청림실업㈜ 청삼광업소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일원	’23	설계, 공사	22
37	폐석유실방지	한일현대시멘트㈜영월공장	강원도 영월군 한반도면 일원	’23	설계	1,000
38	지반침하방지	여주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일원	’22~’23	공사	5
39	지반침하방지	세목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일원	’22~’23	공사	25
40	지반침하방지	석봉-성봉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일원	’23~’24	조사	84
41	지반침하방지	(가)덕산리	경상남도 밀양시 초동면 일원	’23~’24	조사	94
42	지반침하방지	통영	경상남도 통영시 동호동 일원	’22~’23	조사	107
43	지반침하방지	서대(서대)	충청남도 보령시 남곡동 일원	’23~’24	조사	40
44	지반침하방지	서대(금신)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동 일원	’23~’24	조사	40
45	지반침하방지	서대(산아산업영목)	충청남도 태안군 고남면 일원	’23~’24	조사	40
46	지반침하방지	직산	충청남도 천안시 직산읍 일원	’22~’23	설계	65
47	지반침하방지	오목	충청남도 천안시 성거읍 일원	’22~’23	공사	100
48	지반침하방지	우백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일원	’23~’24	공사	130
49	지반침하방지	인덕	전라북도 순창군 풍산면 일원	’22~’23	공사	10
50	지반침하방지	곡성	전라남도 곡성군 오곡면 일원	’22~’23	공사	5
51	지반침하방지	순천(순천)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일원	’23~’24	조사	21
52	지반침하방지	순천(원동)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일원	’23~’24	조사	21
53	지반침하방지	순천(승주)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일원	’23~’24	조사	21
54	지반침하방지	순천(아독)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일원	’23~’24	조사	21
55	지반침하방지	칠성광업소	충청남도 청양군 대치면 일원	’22~’23	조사	96
56	지반침하방지	두항활석	충청북도 단양군 단성면 일원	’23~’24	조사	94
57	지반침하방지	풍원(풍원)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일원	’23~’24	조사	67
58	지반침하방지	풍원(태원)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일원	’23~’24	조사	67
59	지반침하방지	풍원(국일)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일원	’23~’24	조사	66
60	지반침하방지	신원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일원	’22~’23	조사	100
61	지반침하방지	동원-우신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일원	’22~’24	설계, 공사	106
62	지반침하방지	(가)덕평리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덕평리	’23~’24	조사	100
63	지반침하방지	덕수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면 일원	’22~’23	설계	107
64	지반침하방지	서교	충청남도 천안시 입장면 일원	’23~’24	조사	40
65	지반침하방지	덕신	전라남도 화순군 동복면 일원	’23~’24	공사	200
66	오염수질개선	㈜성신 자성광산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일원	’23	설계, 공사	200
67	오염수질개선	삼보(상리)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일원	’22~’23	조사	64
68	오염수질개선	낙동	강원도 정선군 남면 일원	’23	부지매입	208
69	오염수질개선	삼원	전라북도 완주군 경천면 일원	’23~’24	조사	50
70	오염수질개선	금정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일원	’23~’24	공사	700
71	오염수질개선	삼봉	경상남도 고성군 삼산면 일원	’20~’23	설계	137
72	오염수질개선	수중	충청북도 제천시 수산면 일원	’22~’23	설계	190
73	오염수질개선	와룡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일원	’23	부지매입	10
74	오염수질개선	흥일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일원	’22~’23	설계	226
75	오염수질개선	대방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일원	’23~’24	조사	30
76	오염수질개선	동원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일원	’19~’23	공사	3,585
77	오염수질개선	금용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일원	’23	부지매입	100
78	오염수질개선	한일	강원도 영월군 중동면 일원	’22~’23	조사	96
79	오염수질개선	옥동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일원	’23~’24	설계	65
80	오염수질개선	신동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일원	’23~’24	설계	262
81	오염수질개선	옥동선진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일원	’23~’24	설계	157
82	오염수질개선	보령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일원	’18~’23	공사	2,061
83	오염수질개선	태안한보(침출수)	강원도 태백시 통동 일원	’22~’23	조사	81
84	오염수질개선	함태(고갱)	강원도 태백시 소도동 일원	’22~’23	조사	74
85	오염수질개선	함태(소롯골)	강원도 태백시 소도동 일원	’22~’23	조사	97
86	오염수질개선	황지-보림	강원도 태백시 통동 일원	’22~’23	조사	119
87	오염수질개선	보성(보성)	강원도 태백시 화전동 일원	’22~’24	설계	50
88	오염수질개선	보성(태영-덕천)	강원도 태백시 화전동 일원	’22~’24	설계	50
89	오염수질개선	보성(서룡갱)	강원도 태백시 화전동 일원	’22~’24	설계	50
90	.오염수질개선	보성(협성)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일원	’22~’24	설계	50
91	오염수질개선	석공영월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일원	’22~’23	조사	3
92	오염수질개선	갑정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일원	’22~’24	조사	1
93	오염수질개선	봉명신한	경상북도 문경시 호계면 일원	’22~’23	조사	3
94	오염수질개선	석공은성	경상북도 문경시 가은읍 일원	’23~’24	조사	20
95	오염수질개선	봉양	충청북도 단양군 단성면 일원	’22~’23	설계	128
96	오염수질개선	지원	충청북도 옥천군 청성면 일원	’22~’23	조사	34
97	오염수질개선	청산	충청북도 보은군 마로면 일원	’22~’23	설계	60
98	오염수질개선	태화	충청남도 보령시 미산면 일원	’22~’24	공사	1,000
99	오염수질개선	태화(오성)	충청남도 보령시 미산면 일원	’22~’24	설계	100
100	오염수질개선	무등	전라남도 화순군 청풍면 일원	’23	설계	10
101	오염수질개선	호남탄좌	전라남도 화순군 한천면 일원	’22~’23	설계	70
102	오염수질개선	호남광업	전라남도 화순군 한천면 일원	’20~’23	공사	5,000
103	토양개량복원	낙동	강원도 정선군 남면 일원	’22~’23	조사	90
104	토양개량복원	덕음	전라남도 나주시 공산면 일원	’22~’23	조사	100
105	토양개량복원	양구동	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 일원	’22~’23	공사	212
106	토양개량복원	금륜	경상북도 봉화군 봉성면 일원	’22~’23	공사	1,930
107	토양개량복원	일월	경상북도 영양군 일원면 일원	’22~’24	공사	704
108	토양개량복원	발산(발산)	경상북도 포항시 동해면 일원	’22~’23	공사	13
109	토양개량복원	발산(안강)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면 일원	’22~’23	공사	12
110	토양개량복원	봉명	경상북도 성주군 수륜면 일원	’23	설계	168
111	토양개량복원	병사	충청남도 논산시 노성면 일원	’22~’23	공사	27
112	토양개량복원	신동	충청남도 홍성군 장곡면 일원	’22~’23	공사	366
113	토양개량복원	(가)양당아연	충청북도 단양군 단성면 일원	’21~’23	공사	30
114	토양개량복원	보은	충청북도 보은군 회남면 일원	’22~’24	공사	38
115	토양개량복원	부국	충청북도 보은군 회인면 일원	’22~’24	공사	695
116	토양개량복원	한보	충청북도 보은군 회남면 일원	’22~’24	공사	148
117	토양개량복원	삼정(용화)	충청북도 영동군 용화면 일원	’22~’24	공사	72
118	토양개량복원	대유(대유)	충청북도 제천시 수산면 일원	’21~’23	공사	1,215
119	토양개량복원	대유(일신수산활석)	충청북도 제천시 수산면 일원	’21~’23	공사	1,215
120	토양개량복원	청월	전라남도 보성군 복내면 일원	’22~’24	공사	200
121	토양개량복원	(가)고선리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일원	’22~’23	설계	149
122	토양개량복원	경동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일원	’22~’23	설계	195
123	토양개량복원	이화석면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일원	’23~’24	공사	400
124	토양개량복원	제2연화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일원	’23~’24	설계	100
125	토양개량복원	동우성진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일원	’23~’24	공사	100
126	토양개량복원	신림(석광)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일원	’23~’24	공사	300
127	토양개량복원	삼산(삼산)	경상남도 고성군 삼산면 일원	’23~’24	공사	42
128	토양개량복원	삼산(삼전)	경상남도 고성군 삼산면 일원	’23~’24	공사	42
129	토양개량복원	삼산(삼동)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일원	’23~’24	공사	41
130	토양개량복원	광양점동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일원	’23~’24	공사	75
131	토양개량복원	귀명	경상남도 밀양시 하남읍 일원	’23~’24	공사	1,121
132	토양개량복원	석산(석산)	경상북도 군위군 고로면 일원	’23~’24	공사	75
133	토양개량복원	석산(대원_대일)	경상북도 군위군 고로면 일원	’23~’24	공사	75
134	토양개량복원	봉명단봉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일원	’23~’24	공사	45
135	토양개량복원	석봉성봉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일원	’23~’24	공사	100
136	토양개량복원	금정(금정)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일원	’23~’25	설계, 공사	725
137	토양개량복원	금정(각희)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일원	’23~’25	설계, 공사	725
138	토양개량복원	임천	충청남도 부여군 장암면 일원	’23~’24	공사	211
139	토양개량복원	봉화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일원	’23~’24	공사	200
140	토양개량복원	모악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면 일원	’23~’24	공사	136
141	토양개량복원	덕온	전라북도 임실군 신덕면 일원	’23~’24	공사	49
142	토양개량복원	청양(청양1)	충청남도 청양군 장평면 일원	’23~’24	공사	125
143	토양개량복원	청양(청양2)	충청남도 청양군 장평면 일원	’23~’24	공사	125
144	토양개량복원	청양(구봉)	충청남도 청양군 남양면 일원	’23~’24	공사	125
145	토양개량복원	청양(대봉)	충청남도 청양군 남양면 일원	’23~’24	공사	125
146	토양개량복원	대원	경상남도 창원시 북면 일원	’23	설계	6
147	토양개량복원	정양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일원	’23	설계	3
148	토양개량복원	동원덕일	강원도 영월군 산솔면 일원	’18~’23	공사	1,049
149	토양개량복원	가회	경상남도 합천군 가회면 일원	’22~’23	공사	10
150	토양개량복원	석공 영월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일원	’23	설계	1
151	폐시설물철거	삼탄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일원	’23	공사	200
152	폐시설물철거	신동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일원	’23	설계	300
153	폐시설물철거	대림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일원	’23	설계	200
154	폐시설물철거	(가)신성산업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면 일원	’23	설계	200
155	폐시설물철거	대명-동오	경상북도 상주시 화동면 일원	’23	설계	200
156	폐시설물철거	대원	경상북도 상주시 화동면 일원	’23	설계	200
157	산림토지복구	동원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일원	’21~’23	공사	400
158	산림토지복구	동해	강원도 태백시 소도동 일원	’22~’24	공사	200
159	산림토지복구	와룡태우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일원	’23~24	설계, 공사	390
160	산림토지복구	호남탄좌	전라남도 화순군 한천면 일원	’23~24	공사	300
161	산림토지복구	미선광산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일원	’22~’24	공사	-
162	산림토지복구	천수동광산	경상북도 울진군 금강송면 일원	’22~’24	설계, 공사	-
163	사후관리운영	제2연화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일원	’23	시설운영	560
164	사후관리운영	연화	강원도 태백시 장성동 일원	’23	시설운영	70
165	사후관리운영	삼보(내리)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일원	’23	시설운영	150
166	사후관리운영	울진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일원	’23	시설운영	129
167	사후관리운영	옥동	경상북도 의성군 옥산면 일원	’23	시설운영	158
168	사후관리운영	일광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일원	’23	시설운영	115
169	사후관리운영	일광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일원	’23~’24	공사	100
170	사후관리운영	달성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일원	’22~’24	설계, 공사	2,029
171	사후관리운영	점동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일원	’23	부지매입	10
172	사후관리운영	와룡구룡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일원	’22~’24	설계, 공사	89
173	사후관리운영	와룡산업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일원	’22~’23	설계	60
174	사후관리운영	영동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일원	’23	시설운영	750
175	사후관리운영	와룡태우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일원	’23	시설운영	700
176	사후관리운영	경일(고토일)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일원	’23	시설운영	70
177	사후관리운영	경일(본갱)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일원	’23	시설운영	30
178	사후관리운영	나전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일원	’23	시설운영	579
179	사후관리운영	동원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일원	’23	시설운영	680
180	사후관리운영	삼탄(갱내수)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일원	’22~’23	설계	272
181	사후관리운영	삼탄(갱내수)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일원	’23	시설운영	696
182	사후관리운영	삼탄(침출수)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일원	’23	시설운영	1,150
183	사후관리운영	석공함백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일원	’23	시설운영	539
184	사후관리운영	신태일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일원	’23	시설운영	70
185	사후관리운영	성원	강원도 태백시 화전동 일원	’23	시설운영	60
186	사후관리운영	태안한보	강원도 태백시 통동 일원	’23	시설운영	528
187	사후관리운영	삼마태정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일원	’23	부지매입	10
188	사후관리운영	함태	강원도 태백시 소도동 일원	’23	시설운영	700
189	사후관리운영	함태	강원도 태백시 소도동 일원	’23	부지매입	270
190	사후관리운영	함태(소롯골)	강원도 태백시 소도동 일원	’23	시설운영	700
191	사후관리운영	일월	경상북도 영양군 일원면 일원	’23~’24	공사	2,322
192	사후관리운영	단양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일원	’23	시설운영	50
193	사후관리운영	대덕	전라북도 완주군 비봉면 일원	’23	시설운영	300
194	사후관리운영	상동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일원	’23~’24	조사	50
195	사후관리운영	쌍전	경상북도 울진군 서면 일원	’23~’24	조사	45
196	사후관리운영	삼보(상리)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일원	’22~’24	공사	500
197	사후관리운영	천보	충청남도 천안시 입장면 일원	’23~’24	공사	435
198	사후관리운영	대두	전라북도 정읍시 덕천면 일원	’23	부지매입	90
199	사후관리운영	삼산제일2	경상남도 고성군 삼산면 일원	’23~’24	설계	65

※ 광해 분석, 연구용역, 기술개발 등 제외(4,061백만원)

7. 『광산피해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 향후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가 있을 경우 별도 고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