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907호

2022년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 공고

청정수소 공급체계로 전환 가속화를 위해「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중 수전해 기반 수소 생산·공급시설 구축 지원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12. 28.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수소 생산‧공급체계를 청정수소로 전환하고자 초기 투자부담이 높은 수전해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여 청정수소 생산 기반을 선제적으로 확충

□ 사업기간 : 사업협약일로부터 36개월 이내

*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인 일정(공정표) 제시 필수

** 他지원사업(수소충전소, 시범도시 등)과 연계시, 연계를 고려한 일정(공정표) 제시 필수

□ 지원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 지원규모 : 총 5,430백만원(1개소 × 5,430백만원)

* 22년도 총 지원금 : 1개소 × 1,630백만원/개소 = 1,630백만원

** 정부지원금 규모는 2022년, 2023년, 2024년 예산 확정액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설비용량 : 하루 1톤 이상 수소 생산이 가능한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생산‧저장‧운송시설) 구축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총괄)										해당 지자체 (추가 사업비 및 인허가 지원)
		전담기관(수소융합얼라이언스) (평가 및 관리)
		주관기관(간접보조사업자) (수소생산기지 구축)
	참여기관1 (필요시) (간접보조사업자)			……		참여기관N (필요시) (간접보조사업자)

2.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등

□ 지원대상 : 민간사업자, 지방자치단체(광역, 기초), 공공기관, 대학, 연구소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신청자격

ㅇ 해당 지자체의 출연·보조 등 현금·현물에 대해 확약을 받은 기관

□ 세부내용 :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 RFP 내 [첨부1] 안전관리계획 및 [첨부2~4] 수전해 산출표, 사양 작성 필수
(수전해가 외산 제품의 경우 국내기준 충족 등 전담기관과 사전협의)

ㅇ (사업추진) 정부지원금(국비)은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을 위한 설계 및 시설·장비구축 비용으로 계상

* 사업수행을 위한 사업 참여인력의 인건비(비영리기관), 운영비 및 여비 포함 가능

ㅇ (입지확보)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이 가능한 부지 확보(현물 계상) 및 해당 지역 이해관계자(지역주민, 시민단체 등) 수용성 사전 조사 필수

* 주민수용성 의견서 및 의향서(LOI) 제출 시, 평가상 우대

ㅇ (수요처확보) 생산된 수소의 연도별 수요처 확보 방안 수립

* 수요처 관련 수소구매 의향서(LOI) 제출 시, 평가상 우대

ㅇ (충전소연계)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 예정지 인근 수소차량 수요 파악 및 수소 충전소(또는 기타 수소수요처) 등과 연계 필수

* 자체적으로 기구축한 충전소 또는 환경부 ‘수소연료전지차 충전소 설치사업’ 등 수소 버스충전소와 연계 가능

ㅇ (수소가격) 수소 공급(판매) 가격은 향후 수소유통센터 설립 등과 관련된 해당 지자체 또는 정부 정책에 따라야 함

* 초기는 국내 수소 공급(생산→수소충전소) 및 판매(수소충전소→수소차) 가격 현황 등을 고려하여 산정

ㅇ (최소 운영기간) 준공 다음연도부터 최소 5년 이상 운영

ㅇ (수익금 관리) 수익금 발생 시 별도 통장 및 계정으로 관리 필요

* 수익금 : 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입 중 운영비용 등을 제외한 순수입 금액

ㅇ (수익금 사용) 준공 후 운영기관(성과활용기간) 5년 동안 발생한 수익금은 성과활용을 위한 직접비(시설 관리·증축 등)에 투자

ㅇ (소유권 범위 및 권리) 각 주체별 소유권 범위 및 권리는 아래 참조

구 분		과제 수행기간 (~준공)	최소 운영기간 (5년)	최소 운영기간 이후
권리 주체	취득권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 참여기관
	사용권
	수익권
	관리권
	처분권	산업통상자원부

ㅇ (사후관리의무) 종료된 해 다음해부터 5년 동안 분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담기관(수소융합얼라이언스)에게 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제출의무 미 이행시 사업비환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성과활용보고서 내 설비가동에 따른 수소 순도, 생산량 등 운영실적 자료 제출 필수

(전담기관 요청 시, 판매실적 등 정보 제공 포함)

3. 사업자 선정 및 추진절차

사업공고	ㅁ▶▶	신청․접수		선정평가		선정․협약		사업추진
공모		사업계획신청 (서류접수)		현장실사 및 평가위원회		전담기관-주관기관-참여기관		진도점검, 현장확인
’22. 12. 28.		’22. 12. 28. ~ ’23. 3. 27. 18:00		’23년 4월 中		’23년 4월 中		’23년 5월~’26년 4월

※ 평가·선정·협약 등의 일정은 추진과정 상 일부 조정될 수 있음

① 사업신청 : 수행기관은 사업계획 수립 후 전담기관(수소융합얼라이언스)에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등 서류 제출(온·오프라인)

② 선정평가 : 1차 서류검토(신청요건 준수 여부 및 제출서류 확인) 후,
2차 현장실태조사 및 선정 평가위원회 개최

* [첨부] 사업자 선정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

- 구축부지 확인 및 민원수용성 점검을 위해 현장실태조사 실시(인·허가 행정관청 참석)

- 제출된 사업계획 발표 및 평가위원 질의응답(Q&A)으로 심도 있는 평가 시행

* 접수마감 후 선정평가 예정으로 발표자료(PPT) 사전 준비 요망

- 평가위원회 최종 검토 의견에 따라 선정‧협약 전 사업계획서 보완이 있을 수 있음

③ 지원 대상사업 선정 : 70점 이상(가점 제외)인 경우만 선정 자격이 있으며,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점수가 높은 순으로 대상 사업 선정

- 수행기관에 중소·중견기업이 포함된 경우 가점(최대 5점) 부여

- 수행기관에 수소 전문기업이 포함된 경우 가점(최대 5점) 부여

- 해당 지역 이해관계자(지역주민, 시민단체 등) 의견서, 의향서 등 제출 시, 사업자 선정평가지표 평가항목 중 ‘주민수용성’ 평가에 우대

- 해당 지역 수요처 관련 수소구매 의향서 등 제출 시, 사업자 선정평가지표 평가항목 중 ‘수요처 확보방안’ 평가에 우대

④ 협약체결 : 선정된 기관은 선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 수소융합얼라이언스와 협약을 체결해야 함
(협약당사자 :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주관기관, 참여기관(지자체, 민간))

* 선정평가 지적사항에 대한 수정·보완은 협약체결 시점까지 완료 必

⑤ 사업수행 및 사후관리 : 협약에 따라 계획된 사업을 수행하며, 수행기관은 사업 완료 후 5년간 사후관리 및 운영성과 보고 의무가 있음

4. 협약체결 및 사업관리

□ 협약체결 : 전담기관(수소융합얼라이언스)은 수행기관 및 지자체와 협약체결

ㅇ 계획한 사업은 협약기간 이내 완료하여야 함

ㅇ 협약 이후 사업비·사업계획 등 사업과 관련된 사항이 변경될 경우 수행기관은 전담기관에 해당 내용을 사전 안내 및 협의해야 함

□ 지원절차 : 협약 시 확정된 민간부담금 확인 후 보조금 교부

□ 사업관리

ㅇ 본 사업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관리되며, 선정대상 기관은 ‘e-나라도움’의 사용법 및 매뉴얼을 숙지하여야 함

- 선정된 사업은 'e-나라도움‘에 반드시 사업등록을 완료하고 사업계획서, 예산 집행계획 등을 입력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ㅇ 수행기관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업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ㅇ 제출서류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에 따라 처리

ㅇ 협약 체결 후 6개월 이내에 시설 구축(장비구매, 부지 공사 등) 관련 입찰 및 계약이 미실시 되었을 때 사업을 중단함.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 재심의 가능

ㅇ 주관기관은 사업기간 종료 후 45일 이내에 사업 수행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ㅇ 기타 사전지원제외기준,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보안등급, 중소․중견기업 참여 과제수, 참여연구원 참여율, 연구윤리 관련사항 등은 5.「관련규정」에 따름

5. 관련규정

□ 지원근거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 관련규정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ㅇ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ㅇ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ㅇ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

ㅇ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상기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함

6. 지원제외 대상

□ 사업에 참여하는 자(기관, 기업, 대표자 등)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ㅇ 정부 또는 수소융합얼라이언스와 협약·계약과 관련하여 위반·제제 조치 중인 기관·기업 및 대표자

ㅇ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 중 주관기관의 사업수행 포기로 협약이 해약된 경우

ㅇ 신청 내용이 사업 목적, 특성, 공고내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ㅇ 신청서 등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ㅇ 부도, 화의, 기업회생절차 중인 경우

ㅇ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ㅇ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경우

ㅇ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으로 규제중인 대표자 및 기업

ㅇ 최근 연도 말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경우

ㅇ 기타 보급사업을 통한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해당 조건에 대한 증명은 수행기관 제출서류에 의함

* 지원 선정 후에도 위 조건에 해당 시 지원 선정 취소

7. 신청방법

□ 신청 및 제출방법

ㅇ 신청방법 : 접수 기한 내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접수

- (온라인) 아래 온라인 접수순서에 따라 제출

< 온라인 접수순서 >

①(온라인 회원가입) 총괄책임자 및 신청기관이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www.gosims.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신규 회원가입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 e나라도움

②(온라인 등록) 신청기관 및 사업계획의 공통적인 내용 일부를 기입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 (www.gosims.go.kr)을 통해 총괄책임자가 직접 입력

※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 “공모사업 찾기”를 통해 해당 공모 검색 후 입력

③(파일 업로드) 신청 사업계획서 전체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본 공고문 첨부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 (www.gosims.go.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 (오프라인) 아래 제출서류 작성 및 구비 후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오프라인 제출서류 >

연번	제출서류	부수	비고
1	사업계획서	10부	원본(1), 사본(9)
2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각 1부
3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1부
4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및 청렴서약서	각 1부	기관별 1부
5	지자체의 현금・현물납입확약서	1부
6	자기부담금 현금・현물납입확약서	1부	해당 시
7	기초지자체의 인허가 관련 협조 확인서	1부
8	수소생산기지 소유 및 운영 관련 협약내용	1부
9	기업 신용도 증빙자료	1부
10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기관별 1부
11	최근 2개년(2020,2021)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재무제표 (원본 또는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21년 자료제출불가시 ’20년으로 대체)	각 1부	기업만 제출
12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증빙서류	각 1부	해당 시
13	우대사항(중소·중견 및 수소전문기업) 증빙서류	1부	해당 시

※ 상기 양식 수소융합얼라이언스 홈페이지(http://www.h2korea.or.kr) “사업지원”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

ㅇ 제출방법

- 온라인 등록기간 : 2022년 12월 23일(금)부터 2023년 3월 27일(월) 18:00 까지

- 오프라인 제출기간 : 2022년 12월 23일(금)부터 3월 27일(월) 18:00 까지

주1) 해당시간 이내에 온라인 접수 및 오프라인 서류 제출 완료과제만 인정

주2) 온라인 접수를 완료하지 않고, 오프라인 신청서류만 제출한 경우 또는 온라인 접수를 완료하고, 신청서류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 할 경우 미접수로 처리

주3) 온라인 접수 시 필수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 및 평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주4)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류 제출처 : (06716)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34 로얄빌딩 5층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 담당자

* 수소융합얼라이언스에 오프라인 신청서류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우편․택배로 접수하는 경우 2023년 3월 27일(월)까지 도착분에 한함)

8. 유의사항

ㅇ 신청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및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등 관련 법령을 숙지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ㅇ 신청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제출서류를 접수하지 않고 사전 통지 없이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ㅇ 날인/서명이 필요한 서류에 기관·기업 또는 당사자의 날인/서명이 없는 경우 미제출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날인/서명 후 제출

ㅇ 수소융합얼라이언스는 필요시 신청기관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자료는 사업계획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관계법령 및 규정에 위배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당해 사업 수행기관에게 이미 지급한 사업비 및 유·무형적 발생품을 환수할 수 있으며, 귀책 사유에 따라 적절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

ㅇ 투명한 사업비 관리를 위하여 입출금이 가능하고 담보 설정이 되지 않은 별도의 계정(계좌) 및 보조금 전용카드 개설 및 사용필요

* 신규 개설이 어려운 경우에는 잔액이 ‘0원’인 기업 명의 통장 사용

ㅇ 주관기관이 민간인 경우 정부지원금 신청 시 이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함

ㅇ 사업계획서 작성 시 사업비 계획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원가 기준으로 사업비를 산정해야함(부가가치세를 지원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포함)

*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이 아닌 비영리법인은 제외

ㅇ 기초지자체의 인허가 관련 협조 확인서 제출은 필수이며, 미제출 시 ‘사전 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

9. 문의처

□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 담당자 (☏ 02-6258-7481)

□ ‘e-나라도움’ 사용문의(회원가입 등) (☏ 1670-9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