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891호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려는 자로 인하여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발전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 등이 전기공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전기공급의 거부사유를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기공급의 거부 사유(안 제5조의5 9호 신설)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5 5호의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려는 자로 인하여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를 전기공급의 거부 사유로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신산업분산에너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신산업분산에너지과

- 전자우편: ksmkye@korea.kr

- 팩스: 044-203-475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전화 044-203-3907, 팩스 044-203-4756, 전자우편 ksmkye@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일부개정령안 1부

2.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대통령령  제        호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5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 5 제9호
9. 제5호의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려는 자로 인하여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부      칙

이 영은 2023년 공포 당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5(전기공급의 거부 사유) 법 제1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시기까지 전기판매사업자에게 미리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사용량이 5천킬로와트 이상 1만킬로와트 미만인 경우: 사용 예정일 1년 전 나. 사용량이 1만킬로와트 이상 10만킬로와트 미만인 경우: 사용 예정일 2년 전 다. 사용량이 10만킬로와트 이상 30만킬로와트 미만인 경우: 사용 예정일 3년 전 라. 사용량이 30만킬로와트 이상인 경우: 사용 예정일 4년 전 <신설>	제5조의5(전기공급의 거부 사유) 법 제1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 <신설> 제5호의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려는 자로 인하여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연 락 처	(044) 203 - 3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