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 – 229호

「전기사업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고시

1. 개정 이유

고정가격을 초과한 전력거래가격 정산방식을 개선하여 고정가격계약 제도의 본래 도입 취지에 맞게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개정을 통해 전기사용자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한 신재생 발전설비에 대해 시간대별 전력거래가격이 고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그 고정가격을 정산상한가격으로 보는 규정을 신설(제3조 제1항 개정)

나. 긴급정산상한가격 지정시에는 고정가격과 긴급정산상한가격 중 낮은 값을 정산상한가격으로 보는 규정 신설(제3조 제2항 신설)

3. 참고사항

행정예고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접수되어 제도 도입 취지와 업계 의견, 규제심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개정규정의 시행일을 2023년 4월 1일로 연기하는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유예기간 내 1회의 경쟁입찰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보완함.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산상한가격의 산정) 정산상한가격은 제2조에 따른 기준발전기의 변동비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신 설>	제3조(정산상한가격의 산정) ① 정산상한가격은 제2조에 따른 기준발전기의 변동비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제3조제22호에 따른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한 발전설비에 대해서는 시간대별 전력거래가격을 정산상한가격으로 하되, 시간대별 전력거래가격이 해당 발전설비에 적용되는 고정가격(kWh단위로 환산한 가격을 의미한다) 보다 높은 경우, 그 고정가격을 정산상한가격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발전설비에 대해서 제4조에 따른 긴급정산상한가격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고정가격(kWh단위로 환산한 가격을 의미한다)과 제4조에 따른 긴급정산상한가격 중 낮은 값을 정산상한가격으로 본다.
	부 칙 <제2022-229호, 2022. 12. 2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이후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한 계약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99호)을 적용한다. 1. 한국에너지공단 2023년 상반기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공고(2023년도 1회차 입찰공고)에서 선정되어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한 경우 2. 한국에너지공단 2023년 상반기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참여 공고에 따라 2023년 3월 31일까지 참여신청을 완료한 경우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