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연간 구매목표

<목 차>

1. 2023년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목표 설정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작성자	이름	박재형
	담당부서(과)	자동차과		직급	사무관
	국장	박동일		연락처	044-203-4329
	과장	남경모		이메일	jhpark03@korea.kr
2022. 12. 12.						작성

정책책임자 : 직위    성  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2023년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목표 설정
	2.규제조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연간 구매목표(고시) 별표
	3.위임법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 제2항
	4.유형	신설				5.행정예고			2022.12.20 ~ 2023.1.9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한국형뉴딜(20.7월), 미래차 전략(20.10월), 제4차 친환경차 기본계획(21.2월) 등을 통해 도전적인 친환경차 보급 목표를 제시하고, 대규모 수요창출을 위한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도입(친환경차법, ’22.1.28) * 친환경차 누적보급 현황·목표(만대) : (’20) 82(전기·수소차 14.6) → (’30) 785(385) - 친환경차법에서 친환경차 연간 구매목표를 고시에 정하도록 위임
	7.규제내용	ㅇ 구매대상기업의 ‘23년도 연간 구매목표를 정함(’22년과 동일) ◾ 공시대상기업집단, 자동차대여사업자 : 친환경차 22%, 전기·수소차 13% ◾ 일반택시운송사업자 : 전기·수소택시 7% ◾ 시내버스운송사업자 : 전기·수소버스 6% ◾ 화물차운송사업자 : 전기·수소화물차 20%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ㅇ (피규제집단)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기업, 자동차대여사업자, 시내버스운송사업자, 일반택시운송사업자, 화물차운송사업자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ㅇ 정부 친환경차 보급 목표 달성을 선도적으로 견인하기 위한 민간의 대규모 수요창출 ㅇ 공급측면에만 부과된 환경개선책임을 대규모 수요자에도 분담하여 제조·판매사의 책임이행을 위한 수요를 뒷받침 ㅇ 온실가스·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버스 등 사업용 차량의 친환경 전환 촉진하여 국민생활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7,280.98								7,280.98
		피규제자 이외						5,863.21				-5,863.21
		정성분석
		주요내용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ㅇ 해당없음(규제 존속 필요)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14.비용관리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비용관리제 적용여부	7,280.98				0				920.16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목표(제3조제1항 관련)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4제2호ㆍ제5호에 해당되는 자의 2022년도 구매목표 가.~나. (생략)	[별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목표(제3조제1항 관련) 1. ----------------------------------- ----------------------------------------------------------------------------- 2023년도 ----- 가.~나. (현행과 같음)
2. 영 제18조의4제1호ㆍ제3호ㆍ제4호에 해당되는 자의 2022년도 전기자동차ㆍ수소전기자동차 구매목표 가.~다. (생략)	2. ----------------------------------- -------- 2023년도 ------------------ -------------- 가.~다. (현행과 같음)
4. 구매목표 이행여부의 확인을 위한 산정기준 가.~마. (생략) 바. 구매목표 이행여부 산정을 위한 기간은 법률 제18323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시행일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사. 법률 제18323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구매실적이 2022년도 구매목표 초과달성한 경우 초과구매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대수는 2023년도 구매목표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4. 구매목표 이행여부의 확인을 위한 산정기준 가.~마. (현행과 같음) 바. --------------------------------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2022년은 2022년 1월 28일부터 ------------------------------------------. 사. 당해 연도의 구매실적이 구매목표를 ---------------------------------------------------------------------------- 대수만큼 다음 연도의 ----------- -----------.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추진배경) 한국형뉴딜(20.7월), 미래차 전략(20.10월),  제4차 친환경차 기본계획(21.2월) 등을 통해 도전적인 친환경차 보급 목표*를 제시하고, 대규모 수요창출을 위한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도입(친환경차법, ’22.1.28)

* 친환경차 누적보급 목표(만대) : (’20) 82(전기·수소차 14.6) → (’30) 785(385)

ㅇ (정부개입 필요성) 친환경차법 제10조의3제2항에서 친환경차 구매목표를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구매대상기업이 구매하여야 하는 23년 연간 구매목표를 정함
	내용	◾ 공시대상기업집단, 자동차대여사업자 : 친환경차 22%, 전기·수소차 13% ◾ 일반택시운송사업자 : 전기·수소택시 7% ◾ 시내버스운송사업자 : 전기·수소버스 6% ◾ 화물차운송사업자 : 전기·수소화물차 20%
규제대안2	대안명
	내용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정부보급목표 이행을 선도적 으로 견인하고, 온실가스·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버스 등 사업용 차량의 친환경 전환하여 국민생활 환경개선	일정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구입하여야 하므로 친환경차와 일반차량의 구입비 및 운영비 차액만큼 추가비용이 발생할 가능성
규제대안2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구매목표 대상기업	행정예고 기간 중 피규제자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 예정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o (대안의 내용) 공시대상기업집단, 자동차대여사업자, 일반택시운송사업자, 시내버스운송사업자, 화물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구매목표 설정

o (선택 근거) 친환경차 구매목표 설정을 통해 친환경차 보급을 촉진하고, 온실가스·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버스 등 사업용 차량의 친환경차 전환을 촉진하여 국민생활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또한, 이미 100% 의무구매비율을 적용하고 있어 새로운 수요창출이 어려운『공공무분 친환경차 의무구매제도』의 한계를 보완

3. 규제목표

ㅇ 정부 친환경차 보급목표를 선도적으로 이행하고,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를 통해 국민생활환경 개선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ㅇ 전기차·수소차 구매목표는 구매보조금 비중 내에서 설정하고, 친환경차 구매목표는 친환경차 보급추세 및 중장기 보급목표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였으므로 구매대상기업의 의무이행부담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구매목표(%)	=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지원대수 (친환경차는 최근 보급추세 등 반영(’20년 12%, ’21년 17%))	x 100
		연간 신차수요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구매대상기업의 구매목표를 정하는 것으로 해당사항이 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친환경차 구매목표를 정하는 것으로 해당사항이 없음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대상기업이 연간 구입 또는 임차하여야 하는 구매목표를 설정

②

규제 방식

기준설정

③

예비분석모델

정성모델

판단

근거

자동차 제작판매가 일정비율 이상을 저공해차로 판매하여야 하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와 비교

④

대상 업종

차량대여사업자, 공시대상기업집단,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일반택시운송사업자, 화물차운송사업자 등

⑤

예비분석내용

유사사례 분석

-「대기환경보전법」등에 입법사례를 참고하여 분석

<입법사례>

규제대상

법령

유사사례

자동차 제작 또는 판매사업자

「저공해 자동차 및 무공해 자동차 보급목표」

구분	2022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	20%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	12%

차등화 대상 결정

- 일정규모이상을 갖춘 자동차제작판매사업자에게 일정비율 이상의 저공해차를 구매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친환경차 구매목표제와 유사한 수준의 보급목표를 부여

⑥

차등화적용

여부

규제 차등화 불필요

-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 검토의견 반영여부 비교표(부처작성)

내 용	반영 여부	미반영사유
*
*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해당없음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구매대상기업이 연간 구매하여야 하는 구매목표를 명확하게 정하도록 하고 있음
유연한 분류 체계		상동
네거티브리스트		상동
사후 평가관리		상동
규제 샌드박스		상동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없음

o 타법사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2(저공해자동차의 보급)」에서 자동차를 제작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는 민간 사업자가 일정비율 이상을 저공해차로 보급하도록 하는 저공해차 보급목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적용대상인 자동차 제작·판매사업자가 준수해야하는 보급목표(‘22년)는 저공해자동차 20%, 무공해자동차 12%임

☞ 「저공해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환경부 고시)」

* (별표1)

구분	2022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포함함)	20%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	12%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구매대상기업이 구매하여야 하는 ‘23년 연간 구매목표를 정함>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7,280.98백만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2	2023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구매대상기업이 구매하여야 하는 23년 연간 구매목표를 정함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7,280.98		7,280.98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5,863.21	-5,863.21
정부
총 합계		7,280.98	5,863.21	1,417.77
기업순비용		7,280.98	연간균등순비용	920.16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법 제10조의3제3항에 따라 피규제자는 연간 구매목표에 따라 매년 구매계획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어, 피규제자가 구매계획서에 따라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계도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법 제10조의3제5항에 따라 구매목표의 이행여부 확인에 필요한 업무를 에너지공단에 위탁할 수 있어, 피규제자가 제출하는 구매계획서 확인  및 이행여부를 점검할 예정

o 재정적 집행가능성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대규모 수요자에 대해 친환경차 구입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재정 집행 불필요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21.7.27.)「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구매목표제 시행 근거 마련

ㅇ (‘22.1.28) 연간 구매목표 고시 제정 및 2022년 목표 설정

ㅇ (‘22.11월) 2023년도 구매목표안(2022년과 동일)에 대해 환경부 사전 협의

2. 향후 평가계획

ㅇ 정책집행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행정예고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면서 개선·보완

3. 종합결론

ㅇ 금번 개정안의 취지는 ①공시대상기업집단, ②자동차대여사업자, ③일반택시운송사업자, ④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⑤화물운송사업자 중 23년에 구입 또는 임차하여야 하는 친환경차 구매목표를 정하려는 것임

ㅇ 제도 시행초기인 점을 감안, ‘22년의 연간 구매목표를 ’23년에도 유지

ㅇ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대규모 수요자의 환경개선책무를 부여하여 친환경차 국내보급을 가속화하고, 사업용차량의 친환경차 전환을 촉진하여 국민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구매목표 설정이 필요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2	2023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구매대상기업이 구매하여야 하는 23년 연간 구매목표를 정함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7,280.98		7,280.98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5,863.21	-5,863.21
정부
총 합계		7,280.98	5,863.21	1,417.77
기업순비용		7,280.98	연간균등순비용	920.16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ㆍ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구매대상기업이 구매하여야 하는 23년도 연간 구매목표를 정함>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정량)세분류

구매대상기업

활동제목

차량구매가격, 연료비용 및 유지보수비용

비용항목

운영

비용

7,280,988,382

일시적/반복적

반복적/비균등/비정률

산식

차량구매비용 = 친환경차 구매비용 – 내연기관차 구매비용

운영비용 = 친환경차 연료 및 유지비용 – 내연기관차 연료 및 유지비용

근거설명

< 기본 가정 >

ㅇ 총 비용을 구입비용과 연료비용, 유지보수비용의 합으로 가정하였음

- 총비용 산정 시, 가격의 시점은 분석연도 직전 연도 연말을 기준으로 하되, 연중 가격변동이 심한 유류비 등은 장기 평균치를 기준으로 기타 비용*은 작성일 현재 기준으로 하였음

* 차년도 판매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차량 가격 등

ㅇ 중장기 친환경차 구매목표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23년 구매목표 적용으로 인해 구매대상기업에 발생하는 총 비용을 산정할 예정임

* 구매대상자가 구매하여야 할 친환경차 구매목표는 친환경차법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매년 환경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금번 고시는 23년 연간 구매목표를 규정하고 있고, 향후, 친환경차 보급실적, 구매대상자의 경영상태 등을 고려하여 매년 친환경차 구매목표를 고시할 계획임

- ‘23년 구매목표 적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총비용은
① 친환경차와 동급내연기관차의 구입비용 차액과
‘23년에 구매한 친환경차를 차량교체시까지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② 연료비와 ③ 유지보수비용의 추가비용을 동 비용분석에 포함할 예정임

- 만약 ’23년에 발생하는 비용만 계산할 경우, 차량가격은 할부구매효과 또는 잔존가치(감가상각)를 고려하여야 하며, ‘24년 발생하는 할부금액, 감가상각 등 차량구매비용 및 연료비·운영비가 ’24년 구매목표 비용으로 추가되어 ’24년 구매목표가 비용상 적절한지 판정에 ’23년 규제비용이 포함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ㅇ 정부는 전기차·수소차 구매보조금·세제 지원 중으로, 피규제자인 구매대상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규제비용을 계산하기 위해 구매보조금·세제 지원 이후 전기·수소차 구매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할 예정임

ㅇ 현실적으로 모든 차종을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부득이하게 친환경차 대표차종과 동급내연기관차를 비교하여 일반화하였음

- 또한, 구매대상 개별기업 현황자료 파악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불가피히게 평균 통계를 활용하였음

< 차량 1대당 구입비용>

① 전기차·수소차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23년 구매목표 고시제정(안) 】

구매대상	’23년 구매목표
공시대상기업집단	친환경차 22%, 전기·수소차 13%
자동차대여사업자
일반택시운수사업자	전기·수소택시 7%
시내버스운수사업자	전기·수소버스 6%
화물운송사업자	전기·수소화물차 20%

ㅇ 구매목표 대상기업은 전기·수소차 구매목표를 충족하기 위해서 전기차·수소차 중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수소차 대비 차종이 다양하고 가격이 저렴한 전기차 기준으로 분석함

* (수소차) 현대차 넥쏘 : 7,380만원(보조금 포함 4,084만원)
(전기차) 현대차 아이오닉5 : 5,231만원(보조금 포함 3,848만원)

ㅇ 차종별 가격 전망 (단위 : 원)

- 전기승용차인 아이오닉5가 SUV인 점을 감안하여 동급인 투싼(디젤)과 비교할 예정

- 전기버스가 주로 시내버스로 사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CNG버스와 비교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생각됨

<표> 차종별 내연기관/전기차 가격비교(단위 : 원)

차종		2022년
		판매금액(세전)	세금	구매보조금	실구매가
승용	디젤	25,889,362	4,530,638	-	30,420,000
	전기	44,526,064	7,792,061	13,830,868	38,487,257
화물	디젤	16,795,455	1,679,545	-	18,475,000
	전기	37,881,818	3,788,182	22,758,824	18,911,176
승합	CNG(저상)	153,190,909	15,319,091	-	168,510,000
	전기(저상)	300,909,090	30,090,909	70,227,647	260,772,353
기준 차종: 승용: (가솔린) 투싼 1.6T(21년식, 2WD) / (디젤) 투싼 2.0D(21년식, 2WD) / (하이브리드) 투싼 1.6 하이브리드(21년식) / (전기) 아이오닉5 (21년식, Stanrdard, 58.0kWh) 화물: (디젤) 포터2(21년식, 슈퍼캡 초장축 자동변속기) / (전기) 포터 2 Electric (21년식, Smart Special, 58.8kWh) 승합: (디젤, CNG) 현대 에어로시티 / (전기): 우진산전 APOLLO 900 (155.5kWh) 가격 시점: 2022년형 가격 및 구매보조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2021년형 차량 가격 및 2021년 구매보조금을 기준으로 작성함 출처: 지자체 공고문 및 저공해차 통합누리집(구매보조금), 제조사 제공 가격표(승합 전기차(저상)은 제조사 판매가격이 제공되지 않아, 충북 제천시 전기(저상)버스 낙찰가격을 기준으로 작성) (http://www.g2b.go.kr/pt/menu/selectSubFrame.do?framesrc=http://www.g2b.go.kr:8340/search.do?category=TGONG&kwd=%C0%FC%B1%E2%20%C0%FA%BB%F3)

② 하이브리드차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23년 구매목표 고시제정(안) 】

구매대상	’23년 구매목표
공시대상기업집단	친환경차 22%, 전기·수소차 13%
자동차대여사업자

ㅇ 공시대상기업집단과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친환경차 구매묙표 22%와 전기수소차 구매목표 13%의 차이 만큼인 9%는 전기·수소차·하이브리드차 중 선택하여 구매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전기차·수소차 3, 하이브리드차 0.8 가중치를 부여하여 전기차수소차를 우선 구매하도록 유도할 계획임

* 예시) 구매대상기업이 23년에 차량 100대를 구매할 계획이라면, 23년 전기차·수소차 구매목표 달성을 위해 13대는 전기차·수소차로 구매하여야하고, 친환경차 구매목표 달성을 위해 나머지 9대를 전기차·수소차 3대 또는 하이브리드 12대 등으로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음

ㅇ 하이브리드는 가솔린을 기반으로 하므로 투싼 하이브리드와 투싼 가솔린을 비교할 예정이며, 가격은 제조사 제공 가격에서 최상위트림과 최하위트림의 중간값*으로 적용하면 가격차는 5,130,000원임 (세제고려)

* 투싼 하이브리드  33,600,000원, 투싼 가솔린  28,470,000원

ㅇ 구매대상기업이 전기차 구매시 내연기관차보다 추가소요되는 비용(보조금, 세제 고려)은 806만원이며, 가중치를 고려하여 비교하면 전기차-내연기관차 268만원(806만원/3.0), 하이브리드-내연기관차 641만원(513만원/0.8)로 의무부담비용은 전기차가 낮아 하이브리드보다 전기차를 구매한다고 가정함

<차종별 연간연료비용>

ㅇ 연간 연료비 산정을 위한 연료별 연비와 연료의 단가 그리고 연간 평균 운행거리는 차량 운행조건, 차량의 종류 등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특정 사례를 기초로 일반화하여 관련 자료들을 적용함

ㅇ ‘21년 2월 국무회의에 심의·의결된「제4차 친환경차 기본계획(’21~’25)」에 따르면, 급속·완속충전기에 대한 구체적인 비율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25년까지 전기차는 113만대, 전기차충전기는 50만기이상 보급하여 전기차 : 충전기 비율을 20년과 동일한 수준인 2:1로 유지하는 목표를 제시한 바, 향후 10년동안 20년과 충전여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하여 ‘20년말 기준 국내설치된 급속·완속충전기 비율이 유지된다고 가정함

* 20년기준 누적보급(국토부, 환경부) : 전기차 134,962만대 : 전기차충전기 64,188만대

* 2020년말 기준 국내에 보급된 전기차 충전기는 급속 9,805대, 완속 5만 4,383대로 완속충전기 비율이 85%임

ㅇ 전기차 충전요금은 ’17년부터 할인을 적용해오다 단계적으로 인하폭을 감소하여 ’22년 7월 부터는 할인이 없는 정상요금이 부과되고 있으며, 따라서, ’22년 7월 이후 정상요금을 적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음

<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율 변화(한전→사업자) >

적용기간		’17년 1월 ∼ ’20년 6월	’20년 7월 ∼ ’21년 6월	’21년 7월∼ ’22년 6월	’22년 7월 이후
할인율	기본요금	100%	50%	25%	0%
	전력량 요금	50%	30%	10%	0%

* 2020년말 기준 국내에 보급된 전기차 충전기는 급속 9,805대, 완속 5만 4,383대로 완속충전기 비율이 85%임

ㅇ 전기차는 출시된 차량을 기준으로 하고, 내연기관차는 전기차와 동급차량을 기준으로 산정함

ㅇ 승용차

<표> 내연기관차와 전기차의 연료비 비교

차종	내연기관		하이브리드	전기차
구분	투싼1.6T (2WD,21년식)	투싼2.0D (2WD,21년식)	투싼1.6 하이브리드 (21년식)	아이오닉5 (Standard,21년식)
	휘발유차	경유차	휘발유차	과금형	완속	급속
연비	12.5km/L	14.3km/L	16.2km/L	5.1km/kWh
연료비 (원/L, 원/kWh)	1470.2	1298.9	1470.2	195.8 (’22.7월~)	252.36 (’22.7월~)	345.06 (’22.7월~)
km당 연료비 (원/km)	117.61	90.83	90.75	38.39 (’22.7월~)	49.48 (’22.7월~)	67.66 (’22.7월~)
연간 연료비 (원)	2,979,270	2,300,873	2,298,819	972,512 (’22.7월~)	1,253,437 (’22.7월~)	1,713,866 (’22.7월~)
가중치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0.22	0.63	0.15
가중평균				1,260,698원 (23년~)
1) 유류비: 한국석유공사(`18.10월~`21.9월 3개년 월평균 기준) 2) 충전비용: `22년 7월 이후 충전요금 산정기준은 아래 참고 1를 참조 3) 과금형콘센트, 완속, 급속 가중치는 참고2 참조 4) 1일 평균주행거리: 국토부 통계연보(2020년, 사업용 승용차 대당 일일 주행거리: 69.4km, 연간 환산: 25,331km)

< 참고 1 : 충전요금 산정근거 >

□ 현황 및 가정

ㅇ 한국전력은 전기차 충전기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전력요금에 대한 할인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22.7월 이후로는 정상요금 부과 ⇨ 할인율을 제외하면 요금은 변동요인이 없다고 가정

ㅇ ’22.7월 이후 적용되는 전기차 충전용 전력요금을 기반으로 전기차로 전환비용 산정

<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율 변화(한전→사업자) >

적용기간		’17년 1월 ∼ ’20년 6월	’20년 7월 ∼ ’21년 6월	’21년 7월∼ ’22년 6월	’22년 7월 이후
할인율	기본요금	100%	50%	25%	0%
	전력량 요금	50%	30%	10%	0%

□ 산출 방법

ㅇ 현재의 영업마진이 적정한 수준이고 향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적정 영업마진을 만족하는 판매량(q*) 및 적정 영업마진율(m*)을 산출할 수 있음

ㅇ  같은 수식을 이용하여 적정 영업마진(m*)과 판매량(q*)으로 2022년 이후 전기차 충전 사업자의 판매가격(p*)를 추정할 수 있음

< 충전기 사업자의 충전 손익 함수 >

[eqn: (m+c _{v} )q+c _{f} =pq]

m : 영업마진

cv : 전력량 요금 (한전→사업자)

cf : 기본요금 (한전→사업자)

p : 전기차 충전요금 (사업자→전기차 사용자)

q : 전기차 충전용 전력 판매량

□ 세부 산출 내역(완속)

ㅇ 기본 설정

[eqn: (m+c_{v} )q+c_{f} = pq]

ㅇ 매개변수 값(산출배경은 상세 기초자료 붙임 참조)

① 2021년(’20.7~’21.6)

cv : 70% × 84.4원/kWh = 59.08 원/kWh

cf : 50% × 2485원/kW * 7kW = 8,697.5 원

p : 179.8 원/kWh

② 2021년(’21.7~’22.6)

cv : 90% × 84.4원/kWh = 75.96 원/kWh

cf : 75% × 2485원/kW * 7kW = 13,046.25 원

p : 220.4 원/kWh

③ 2022년

cv : 84.4원/kWh

cf : 2485원/kW * 7kW = 17,395 원

주) 완속충전기 기본요금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완속충전기의 전력(7kW)으로

산출 하였음

ㅇ 연립방정식 계산을 통한 적정 영업마진(m*) 및 판매량(q*)

m* = 73.48, q* = 184.11

ㅇ 2022년 할인제도 폐지 이후 전기차 충전요금 전망치(완속)

[eqn: (73.48+84.40) TIMES 184.11+17,395.00=184.11`p*]

p* = 252.36

□ 세부 산출 내역(급속)

ㅇ 기본 설정

ㅇ 매개변수 값(산출배경은 상세 기초자료 붙임 참조)

① 2021년(’20.7~’21.6)

cv : 70% × 84.4원/kWh = 59.08 원/kWh

cf : 50% × 2485원/kW * 121.1kW = 150,466.75 원

p : 255.7 원/kWh

② 2021년(’21.7~’22.6)

cv : 90% × 84.4원/kWh = 75.96 원/kWh

cf : 75% × 2485원/kW * 121.1kW = 원

p : 304.6 원/kWh

② 2022년

cv : 84.4원/kWh

cf : 2485원/kW * 121.1kW = 300,933.50원

주) 급속충전기 기본요금 및 전기차 충전요금은 우리나라 급속충전기 전력 비중을

이용한 가중평균임

ㅇ 연립방정식 계산을 통한 적정 영업마진(m*) 및 판매량(q*)

m* = 132.58, q* = 2,350.51

ㅇ 2022년 할인제도 폐지 이후 전기차 충전요금 전망치(급속)

[eqn: (132.58+84.4) TIMES 2,349.57+300,933.50=2,349.57`p*]

p* = 345.06

□ 세부 산출 내역(과금형콘센트)

ㅇ 과금형콘센트를 판매하는 사업자는 모두 민간사업자로 신뢰성있는 충전요금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워 현재(21.10월기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 등재된 충전요금을 기준으로 추정

ㅇ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등재된 4개 민간사업자의 충전요금 평균은 171원/kWh이며 완속충전기의 충전요금 증가율(14.5%)*을 적용하여 `22.7월부터의 과금형콘센트의 충전요금을 추정하면 195.8원/kWh 임

* 완속충전기 요금: 2021년 220.4원/kWh → 2022년 252.36원/kWh (증가율 14.5%)

[참고] 기초자료

ㅇ 전기차 충전용 전력요금 (한전→전기차 사업자)

- 한국전력은 충전사업자가 자신의 운영상황에 따라 유리한 요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 I~IV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충전사업자가 어떠한 유형으로 전기를 사용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계절) 봄‧가을철, 여름철, 겨울철별로 포함되는 일수를 365로 나누어 가중함 (시간대) 경부하, 중간부하, 최대부하 시간의 길이를 24시간으로 나누어 가중함 (전체 평균) 요금제별 가중평균을 산술평균함

* 봄‧가을철 일수 153일, 여름철 일수, 92일, 겨울철 일수 120일

< 전기차 충전용 전력요금 >

구분		기본요금 (원/kW)	시간대	전력량 요금(원/kWh)
				여름철 (6~8월)	봄가을철 (3~5,9~10월)	겨울철 (11~2월)
선택Ⅰ	저압	2,390	경부하	64.2	53.7	78.9
			중간부하	130.5	65.5	111.4
			최대부하	171.8	70.4	140.3
	고압	2,580	경부하	58.1	48.5	67.7
			중간부하	98.2	59.3	86.7
			최대부하	119.5	63.2	100.7
선택Ⅱ	저압	2,390	경부하	51.4	53.7	74.1
			중간부하	108.3	65.5	95
			최대부하	239.1	70.4	195.3
	고압	2,580	경부하	46.5	48.5	63.5
			중간부하	81.3	59.3	73.8
			최대부하	166.9	63.2	140.7
선택Ⅲ	저압	2,390	경부하	58.4	53.7	83.8
			중간부하	106.9	65.5	93.7
			최대부하	204.3	70.4	166.7
	고압	2,580	경부하	52.8	48.5	71.9
			중간부하	80.2	59.3	72.8
			최대부하	142.3	63.2	119.9
선택Ⅳ	저압	2,390	계절별 단일단가	140.3	65.5	123.2
	고압	2,580		105.7	59.3	96
평균		2,485		84.4
주) 기본요금 평균은 요금제 간 산술평균이며, 전력량 요금은 경부하, 중간부하, 최대부하 등 시간대 및 여름철, 봄‧가을철, 겨울철 등 계절 간 가중평균 방식으로 산출함 ※ 출처: 한국전력, 전기요금 (2021년 1월 1일 시행)

ㅇ 한국전력 직영 전기차 충전기 요금 (완속, 충전사업자→전기차 사용자)

2021.8.6. 이후
구분			여름	봄·가을		겨울		평균
경부하시간대			204.6	187.1		218.5		220.3
중간부하시간대			257	196.6		240.9
최대부하 시간대	100kW 미만		266.3	200.6		266.3
	100kW 이상		281.0			281.0
2020.8.1. 이후
구분			여름	봄·가을		겨울		평균
경부하시간대			165.7	152.1		176.5		179.8
중간부하시간대			206.5	159.5		193.9
최대부하 시간대			232.5	162.6		232.5
주) 평균값은 경부하, 중간부하, 최대부하 등 시간대 및 여름철, 봄‧가을철, 겨울철 등 계절 간 가중평균 방식으로 산출함 ※ 출처: 한국전력, 충전요금 변경 안내

ㅇ 한국전력 직영 전기차 충전기 요금 (급속, 충전사업자→전기차 사용자)

급속충전기 전력	’20년 7월 ∼ ’21년 6월	’21년 7월 ∼ ’22년 6월
100kW 미만	255.7	292.9
100kW 이상		309.1
평균	255.7	304.6
주) 평균값은 급속충전기 현황(저공해차 통합누리집)의 비중을 이용하여 가중평균 방식으로 산출함

[참고] 전력별 급속충전기 비율

급속충전기 전력	비율
50kW	27.7%
100kW	41.4%
200kW	29.3%
350kW	0.0%
400kW	1.6%
평균	121.kW
주) 평균은 전력별 설치 비율을 이용하여 산출한 급속충전기 전력 가중평균임 ※ 출처 : 저공해차 통합누리집

< 참고2 : 가중치 산정근거 >

전기차 1대당 충전기수, 급속충전기와 완속충전기 비율 등 현재 충전여건이 유지된다고 가정함

- 20년기준 전기차 1대당 충전기수 : 0.476기

- 20년기준 급속충전기 : 완속충전기 = 0.15 : 0.85

2021년 2월 국무회의에 심의·의결된「제4차 친환경차 기본계획(’21~’25)」에 따르면, 30년까지 전기차를 누적 300만대 보급할 계획으로 전기차충전기수는 전기차 1대당 충전기수(0.476기)를 적용하면 142.8만기로 추정되며, ’30년 급속충전기는 21.42만기, 완속충전기는 121.38만기로 추정할 수 있음

21년까지 기 보급된 급속충전기는 1.5만기이며, 완속충전기는 6.37만기임

	~20년	21.1~5월	21년 추정**	~21년
급속충전기	9,805기	2,248기	5,395	15,200기
완속충전기	54,383기	3,901기	9,362	63,745기
합계	64,118기	6,149기	14,757	78,875기

* 출처: 전기차충전기 현황(환경부)

** 21년 1~5월 5개원동안의 월평균치에 12개월을 곱한 수치

2030년까지 전기차충전시설 의무설치 제도에 의해 설치되는 충전시설 개수는 21년까지 누적보급된 충전기 7.89만기를 제외하면, 기축시설 17만기 + 건축기간 3년고려시 신축시설 2.29만기*6년으로 30.74만기임(전기차충전기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설치의무 강화 비용분석 참고)

과금형콘센트는 급속충전기가 아니라 완속충전기의 대체제로 사용 가능하며 완속충전기 중 일부가 과금형콘센트로 전환된다고 가정할 수 있음

의무설치된 충전기는 시설사용자가 설치하므로 비용을 우선 고려하여 과금형콘센트를 설치한다고 가정하고, 자발적 설치되는 충전기는 충전편의를 우선 고려하여 완속충전기를 설치한다고 가정함

따라서, 30년 완속충전기 121.38만대 중 과금형콘센트는 30.74만기이며, 완속충전기는 90.64만기이며, 30년 과금형콘센트, 완속충전기 급속충전기의 비율은 0.22 : 0.63 : 0.15이며 비용분석기간동안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함

ㅇ 버스

<표> 내연기관차와 전기차의 연료비 비교

차종	내연기관		전기차
구분	시내버스 기준		우진산전 APOLLO 900
	디젤	CNG	급속충전기만 사용 가정
연비	2.5km/L	2.1km/Nm3	1.2km/kWh
연료비	1298.9원/L	717.3원/Nm3	304.6원/kWh (~`22.6월)
			345.06원/kWh (`22.7월~)
km당 연료비	519.56원	341.56원	253.8원 (~`22.6월)
			288.0원 (`22.7월~)
연간 연료비	33,604,152원	22,091,591원	17,522,348원 (~`22년)
			18,627,264원 (`23년~)
1) 유류비: 디젤 한국석유공사, CNG 천연가스수소차량협회(`18.10월~`21.9월 3개년 월평균 기준) 2) 충전비용: ’22년 6월까지는 현재 판매가격 기준, `22년 7월부터 충전요금 산정기준은 위 참고를 참조 3) 1일 평균주행거리: 국토부 통계연감(2020년, 사업용 승합차 대당 일일 주행거리: 177.2km, 연간 환산: 64,678km) 4) 연비: 16인승 이상 승합차는 표시연비 대상에서 제외되어, 디젤, CNG는 ‘환경부(2015.12), 경유버스(EURO-6) 및 CNG버스 환경‧경제성 분석’ 기준, 전기차는 에너지공단 자동차연비센터 기준

ㅇ 화물차

<표> 내연기관차와 전기차의 연료비 비교

차종	내연기관	전기차
구분	포터2	포터2 일렉트릭
	디젤	급속충전기만 사용 가정
연비	9.9km/L	3.1km/kWh
연료비	1,298.9원/L	304.6원/kWh (~`22.6월)
		345.06원/kWh (`22.7월~)
km당 연료비	131.2원/km	98.3원/km (~`22.월)
		111.3원/km (`22.7월~)
연간 연료비	6,182,445원	4,937,573원 (~`22년)
		5,245,079원 (`23년~)
1) 유류비: 한국석유공사(`18.10월~`21.9월 3개년 월평균 기준) 2) 충전비용: ’22년 6월까지는 현재 판매가격 기준, `22년 7월부터 충전요금 산정기준은 위 참고를 참조 3) 1일 평균주행거리: 국토부 통계연감(2020년, 사업용 화물차 대당 일일 주행거리: 129.1km, 연간 환산: 47,121km)

< 차종별 유지보수비용 >

ㅇ계산방법

- 각 차종별 취급설명서 - 정기점검 부분에서 주기적으로 교체가 필요한 항목을 비교하고 해당 부품의 교환비용 차이를 계산

- 비용차이를 km 당 비용으로 환산하여 반영

- 부품 및 공임가격에 대한 공식통계자료가 없어 불가피하게 국내 최대 자동차판매사인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인 현대모비스 홈페이지와 자동차사용자-정비사업자 연결플랫폼인 공임나라 표준공임자료를 활용하여 시장가격을 추정하였음

ㅇ 산정결과

- 내연기관차는 엔진오일, 오일필터, 흡기필터, 냉각수 등의 교환이 필요하며, 전기차는 냉각수의 교환이 필요하여 유지보수비용 차이가 발생

- (승용) 내연기관차 5.45원/km, 전기차 2.99원/km (화물) 내연기관차 9.19원/km, 전기차 1.76원/km (버스) 내연기관차(CNG) 24.49원/km, 전기차 11.12원/km

* 각 차종별 기준모델은 연료비 산정 시와 동일

* 상용차는 승용차보다 높은 내구성이 요구되는 부품이 탑재되며 공임이 많이 요구되어 전반적인 유지보수비용이 큼

< 참고 : 유지보수비용 산정근거 >

차종	소모품명	교환주기 (km)	교체비용 (부품, 공임)	km당 비용
승용 (내연기관, 디젤)	엔진오일 및 오일필터	20,000	68,470	3.42
	연료필터	60,000	83,630	1.39
	흡기필터(에어클리너)	40,000	7,920	0.20
	냉각수	200,000	87,180	0.44
	소계			5.45
승용 (전기)	냉각수(일반)	200,000	87,180	0.44
	냉각수(배터리용)	60,000	153,400	2.56
	소계			2.99
화물 (내연기관)	엔진오일 및 오일필터	10,000	71,470	7.15
	연료필터	60,000	83,630	1.39
	흡기필터(에어클리너)	40,000	8,690	0.22
	냉각수	200,000	87,180	0.44
	소계			9.19
화물 (전기)	냉각수(일반/배터리 통합)	60,000	105,770	1.76
	소계			1.76
버스 (내연기관, CNG)	엔진오일 및 오일필터	20,000	187,440	9.37
	연료필터(가스 필터)	10,000	83,630	8.36
	흡기필터(에어클리너)	60,000	36,520	0.61
	점화코일 / 점화플러그	5만, 10만	341,360	4.78
	냉각수	200,000	273,080	1.37
	소계			24.49
버스 (전기)	냉각수(일반)	200,000	334,620	1.67
	냉각수(배터리용)	60,000	567,000	9.45
	소계			11.12
※ 자료: 교환주기 및 소모품 종류(제조사 취급설명서), 부품가격(현대모비스 홈페이지), 공임(공임나라), 2021년 현재 기준

< 총 비용 >

① 차량교체주기

ㅇ 사업용 자동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기본차령을 활용하고, 차령연장기간은 2년 연장으로 가정함.

- 차령연장은「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을 충족하면 가능하며, 검사주요내용은 제동력, 전조등 등 차량기본성능*으로 검사기준 충족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며 구매대상 기업의 경우 차량을 최대한 운영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최대 차령연장기간인 2년을 연장한다고 가정함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서식 48

ㅇ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차의 차령은 대형은 8년, 그 외 5년으로 차량대수 가중평균을 적용하여 기본차령은 6년, 차령연장은 2년으로 가정하여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차의 교체주기를 8년으로 산정되나,

【 대여사업자 차종별 차량 등록 대수 】

차종별		차량대수
승용	경형	63,556
	소형	137
	중형	471,776
	대형	325,393
	소계	860,862

* ’20년기준, 출처 : 한국렌터카사업조합

- 자동차대여사업자는 구매한 차량을 교체주기까지 운영하지 않고, 신차를 선호하는 고객의 특성을 반영하여 교체주기가 도래하기 전에 중고차로 처분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를 고려하여 실제 교체주기를 3.8년으로 산정함

【 실제교체주기 산정 근거 】

ㅇ 전체 렌터카사가 ’14년에 신규 등록한 차량에 대해 ’21년까지 7년동안 연도별로 처분되는 수량을 산정

* ’13년이전은 관련통계가 없고, 법정 차량교체주기가 8년임을 감안하여 ’14년 신규등록차량 통계로 분석

ㅇ 전체 렌터카사가 보유한 14년 신규등록차량 대수의 연도별 변동은 아래와 같으며, 법정 교체주기가 8년이므로 ’22년에는 모두 교체된다고 가정함 * 출처 : 한국렌터카사업조합

【 ’14년 신규등록차량 연도별 보유대수(단위 : 만대) 】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14.6	14.4	13.1	8	3.5	1.8	1	0.4

* 출처 : 한국렌터카사업조합

ㅇ 이에 따라 차량보유기간(A)과 연도별 감소량(B)을 가중평균하여 실교체주기를 3.8년으로 산정

【 ’14년 신규등록차량 연도별 대수(단위 : 만대) 】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A	0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B	0	0.3	1.3	5.1	4.5	1.7	0.8	0.6	0.3

- 다만, 중고차 판매에 따른 비용변동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국세청에서 업무용승용차에 대해 5년 정액법으로 균등 강제 상각*하는 것을 고려하여 3.8년 사용 후 잔가율을 24%로 추정하여 비용산정시 반영할 계획임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 잔가율 산정 근거 】

렌터카사가 구매한 자동차의 잔존가치 = 취득가액 * 잔가율

잔가율은 아래의 표에 따라 계산

사용기간	1년	2년	3년	4년	5년
잔가율	80%	60%	40%	20%	0%

* 5년 정액 균등 감가상각으로 1년마다 취득가액의 20%를 상각

* 렌트카사의 경우 교체주기 3.8년으로 잔가율 24% 적용

ㅇ 공시대상기업집단은 리스, 렌탈, 현금구매 등 차량구매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나, 규제비용산정측면에서 현금구매 후 차량수명기간동안 운영하는 것을 기준으로 비용분석을 진행할 예정임

- 친환경차 구매목표 의무이행시 리스, 렌탈, 현금구매 등 구매방식은 피규제자가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임

* 리스·렌트는 소유자는 리스·렌트사이며 임대하여 사용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리스는 금융상품으로 하·하·호 번호판이 아닌 일반번호판을 사용가능 등의 장점이 있고, 렌탈의 경우 리스와 달리 유지보수비용을 포함하고 있어 차량관리 측면 등에서 장점이 있음

- 비용측면을 고려시 리스·렌탈사의 영업이익이 부가되는 상품인 리스·렌탈은 차량을 현금구매할 경우보다 추가비용이 소요될 것이나, 유지보수의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리스·렌탈을 선택하는 것은 규제비용이 아닌 피규제자의 편의적인 선택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가정으로 생각됨

【 구매방식별 가격비교표(예시, 단위 : 원) 】

· 가정 : 렌트·리스·현금구매 등 구매방식별 3년간 운행시 비용 비교
리스, 렌트는 선수금 無
차종은 21년식 현대 투싼(디젤), 대여료 및 구매가격은 최저트림과 최고트림의 중간값

	대여료(월)	대여료(연)	유류비(연)	유지보수비(연)	총비용 (3년간 이용시)
렌트	580,325	6,963,900	2,300,873	0 *렌트사부담	27,794,319
리스	558,200	6,698,400	2,300,873	138,085	27,412,075

	구매비용	잔존가치	유류비(연)	유지보수비(연)	총비용 (3년간 이용시)
구매	27,950,000	11,180,000	2,300,873	138,085	24,086,875

* 출처 : (리스/렌트) 가격비교 사이트인 카눈에서 최저가 3개 업체 평균가 적용 (구매) 현대자동차 공식 판매가격
(잔존가치)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에 따라 5년 정액 균등상각

- 따라서, 동 비용분석에서는 현금구매방식을 구매목표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규제비용으로 간주하고 분석함

ㅇ 버스·일반·택시화물차의 경우 차량교체는 여객‧화물운송을 위한 기본기능의 유지 여부가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차량조기교체없이 차량구매후 차량교체주기까지 차량을 사용한다고 가정

- 버스 기본차령은 9년*이며, 2년연장한다고 가정하여 차량교체 주기는 11년으로 적용하고, 화물차의 경우 차령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차량교체주기가 11년으로 버스와 동일하다고 가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21.8.31)을 통해 전세버스ㆍ특수여객자동차만 기본차령 연장하였으며, 구매대상기업인 시내버스운송사업자는 해당되지 않음

- 일반택시의 차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4년(배기량 2,400cc 미만) 과 6년(배기량 2,400cc 이상)의 중간값인 5년으로 하고 2년연장 가정하여 차량교체주기는 7년으로 추정함

③ 업종별 연간신차수요

【 구매대상기업 현황 】

구분	전체기업	의무대상기업
			차량보유대수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기업	2,612개	전체	109,124대
렌터카	1,412개	8개	674,213대
택시	1,669개	11개	2,866대
버스	534개	26개	8,649대
화물	7천여개	72개	23,303대

ㅇ (자동차대여사업자) 차량보유대수가 3만대이상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는 674,213대이며, 차량교체주기 3.8년을 적용하면 연간신차수요는 177,425대임

* ’20년기준, 출처 : 한국렌터카사업조합

ㅇ (공시대상기업집단) 정확한 업무용 차량보유 통계가 없으므로 공시자료 등을 토대로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

- 현대차, NH농협 등 금융·제조 26개사의 차량보유대수는 24,593대*이며, 공시자료를 토대로 직원은 365,537명으로 추정

* 환경부 보도자료

-  공시대상기업집단 직원수는 공시자료를 토대로 1,621,958명으로 추정되며, 업무용 차량은 직원수에 비례한다고 가정하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업무용차량 보유대수는 109,124대이며, 영업용 차량으로 차량교체주기가 렌터카와 8년으로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신차수요는 13,641대로 추정됨

ㅇ (일반택시운송사업자) 차량보유대수가 200대이상인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보유한 2,866대로 차량교체주기는 7년*으로 연간신차수요는 409대임

ㅇ (시내버스운송사업자) 차량보유대수가 200대이상인 시내버스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일반형시내버스대수는 6,401대로 차량교체주기를 11년으로 가정하면 연간신차수요는 582대로 추정

ㅇ (화물차운송사업자) 일반화물운송사업자 통계를 토대로 추정한 우수물류인증기업 및 택배기업 72개사*가 보유한 차량대수는 24,566대로 추정되며 이중 직접구매 또는 임차하는 직영차량은 1,966대이며, 차량교체주기를 11년으로 가정하면 신차구매수요는 179대로 추정함

* 우수물류기업인증 및 택배 운송사업자현황(국토부 20년)

** 직영차 8%, 지입차 92.0% (한국교통연구원 19년)

【 우수물류인증기업 및 택배기업 보유차량 추정 】

-  우수물류인증기업 및 택배기업 72개사가 일반화물차 운송사업자 중 규모가 상위에 속하는 것으로 가정하면 300대이상 21개사, 200~299대 11개사, 100~199대 40개사임

- 100~199대에 속하는 기업의 보유 차량수는 구간평균치(19,449대/154개) 적용하여 추정

【 일반화물운송사업자 통계 】

	2019년
	기업체수	차량대수
합계	6,740	156,956
~4대	2,189	4,392
5 ~ 9	1,067	7,238
10~19	1,050	13,997
20 ~ 49	1,628	48,324
50 ~ 99	620	44,041
100 ~ 199	154	19,449
200 ~ 299	11	2,692
300대 ~	21	16,822

* 출처 : 통계청 「운수업조사」

- 현재 출시된 친환경 화물차는 1톤이하 전기화물차이므로, 1톤 이하 화물차 구매시 구매목표를 적용할 예정임

- 전체 사업용 화물차 중 1톤이하 차량 비중은 34%임을 고려하여 신차수요 179대 중 1톤이하 화물차 신차수요는 34%로 가정하면 61대로 추정됨

* 출처 : 국토부 등록통계(20.4월 기준)

④ 구매목표에 따른 차량구매대수

ㅇ 차량대여사업자는 친환경차, 전기수소차 구매목표를 모두 적용하고, 승용차만 구매한다고 가정

	연간신차수*	친환경차 (전기차 구매 가정)		전기·수소차
		구매목표	구입대수(대) (가중치 고려)**	구매목표	구입대수(대)
23년	177,425대	9%	5,323	13%	23,065

* 구매필요대수 15,968대(= 268,138대 * 9%)를 가중치 3으로 나눈 값

ㅇ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친환경차, 전기수소차 구매목표를 모두 적용하고, 승용차만 구매한다고 가정

	연간신차수*	친환경차 (전기차 구매 가정)		전기·수소차
		구매목표	구입대수(대) (가중치 고려)**	구매목표	구입대수(대)
23년	13,641대	9%	409	13%	1,773

* 구매필요대수 409대(= 13,641대 * 9%)를 가중치 3으로 나눈 값

ㅇ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하이브리드택시는 거의 없으므로 전기·수소차 구매목표만 적용하고, 사업자의 영세성을 고려하여 구매목표를 50%감면하며 승용차만 구매한다고 가정

	연간신차수	전기·수소차
		구매목표	구입대수(대)
23년	409대	7%	29

-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매출이 수십억 ~ 수백억수준으로 수천억원 수준인 렌터카사업자와 사업규모가 차이

* 구매대상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매출액(18~20년 각사 감사보고서 중 공개된 최신자료 활용) : 16억원 ~ 201억원

* 차량대여사업자의 렌터카 부문 매출액(20년 각사 사업보고서) :
▲ (구매대상) 롯데렌탈 1.5조원, 에스케이렌터카 0.6조원
▲ (非 구매대상) 레드캡투어 0.,2조원, 쏘카 0.3조원

ㅇ 시내버스운송사업자와 화물차운송사업자의 구매목표에 따른 구매대수는 아래와 같음

	버스 (16인승이상전기수소버스)		화물차 (1톤이하 전기화물차)
	구매목표	구입대수(대)	구매목표	구입대수(대)
23년	6%	35	20%	13

ㅇ 상기 구매대수에서 구매목표 도입과 상관없이 구매하는 친환경차 수요를 제외하여 동 구매목표 도입으로 인한 실제 구매대수를 계산할 예정임

- 내수판매 중 친환경차 비중의 ’19~’21년 3개년간 평균 증가율을 ’21년 보급대수에 곱하여 동 구매목표 도입과 상관없이 구매할 것으로 추정되는 내수판매 중 친환경차 비중을 계산함

- 구매목표대상기업이 전체 사업자의 평균 차량구매 비중과 동등수준으로 차량을 구매한다고 가정하여, 승용, 버스, 트럭 등 차종별 사업용 차량을 기준으로 친환경차 비중으로 계산하였으며, 개인이 구매하는 비사업용 차량은 제외함(출처 : 국토부 등록통계)

【 차량판매 중 친환경차 비중 】

구분		’19년	’21년 1~9월 (A)	’19~’21년 증가율(B)	22년 (=A*B)
승용	하이브리드차	4.3%	9.4%	48%	13.91%
	전기·수소차	1.9%	6.2%	81%	11.22%
버스	전기수소버스	3.6%	10.3%	69%	17.58%
화물차	전기화물차 (1톤이하)	20년 14.1%	34%	143%*	34%이상
주1) 전기트럭은 19년 12월 출시로 20년 21.1~9월 증가율을 적용 주2) 비중은 각 차종(승용, 버스, 1톤 이하 트럭)별 전체 판매량 중 해당 친환경차가 판매된 비중을 의미. 친환경차는 전기, 수소, 하이브리드차로 구성 주3) 19년, 21년 친환경차 비중은 국토부 등록통계를 활용

ㅇ 구매목표 도입으로 인한 실제 차량구매대수는 아래와 같음

구매대상	’23년 구매목표(A)	’23년 비중 추정(B)	구매목표 규제효과
			A-B	차량구매 (대수)
자동차대여사업자	전기·수소차 13%	11.2%	1.8%	3,194
	하이브리드 9%	13.9%*	-	-
공시대상기업집단	전기·수소차 13%	11.2%	1.8%	246
	하이브리드 9%	13.9%*	-	-
일반택시운수사업자	전기·수소택시 7%	11.2%	-	-
시내버스운수사업자	전기·수소버스 6%	17.6%	-	-
화물운송사업자	전기화물차 20%	34%이상	-	-
* 하이브리드 13.9% * 0.8(가중치) = 11.12로 9%이상

⇨ ’23년 친환경차 구매비 + ’23년 구매한 차량의 차량수명기간 동안 운영비(연료비 + 유지보수비)를 고려하여 피규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규제비용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음

- 구매목표는 구매보조금 예산비중 내에서 산정하였으므로, 구매대상기업이 의무이행시 구매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다고 가정할 수 있음

【구매목표 산정기준】

구매목표(%)	=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지원대수	x 100
		연간 신차수요

<표> 구매연도별 차종별 구매로 발생하는 연간 추가비용(할인전, 단위: 원)

구분	전기·수소차
	합계	승용차			버스	화물차
		렌터카	공시대상기업	택시
23년	23,688,448,473	21,994,448,960	1,693,999,513	-	-	-
24년	-3,792,447,026	-3,521,242,965	-271,204,061	-	-	-
25년	-3,792,447,026	-3,521,242,965	-271,204,061	-	-	-
26년	-9,272,235,229	-9,001,031,169	-271,204,061	-	-	-
27년	-271,204,061	-	-271,204,061	-	-	-
28년	-271,204,061	-	-271,204,061	-	-	-
29년	-271,204,061	-	-271,204,061	-	-	-
30년	-271,204,061	-	-271,204,061	-	-	-
31년	-	-	-	-	-	-
32년	-	-	-	-	-	-
주1) 2024년부터는 연료비+유지비만 발생, 렌터카는 2026년 구매한 자동차의 잔존가치로 중고차를 판매(규제비용은 내연기관차 구매 시 잔존가치와 친환경차 구매 시 잔존가치의 차이만큼 발생) 주2) 렌터카는 교체주기가 3.8년으로 2026년 이후 비용 미발생, 공시대상기업집단은 교체주기가 8년으로 2030년 이후 비용 미발생

②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 편익

(정량)세분류

일반국민

활동제목

전기차수소차 보급확산에 따른 환경편익

편익항목

환경편익

비용

5,863,213,560

일시적/반복적

반복적/비균등/비정률

산식

전기차 보급대수 x 전기차 1대당 환경편익

근거설명

< 기본 가정 >

◦ 차량 운행 중 발생하는 직접 환경편익만을 고려하고, 발전·자동차 생산 등 자동차 全주기관점에서 발생하는 간접 환경편익은 금번 영향분석에서 제외하였음

- 전기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은 연도별 발전 MIX에 따라 상이하며, 발전 및 자동차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산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데이터가 없어 전주기관점에서의 내연기관차와 전기차의 비교는 정확한 추정이 곤란함

ㅇ ‘23년 구매목표 적용로 인해 전기차 확산으로 발생하는 환경 편익 산정할 예정임

- 구매대상기업이 ’23년에 구매한 전기차가 차량교체주기까지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편익을 계산함

< 차종별 편익 >

◦ 「교통부문사업 편익산정 방법론 연구」(KDI, 2017)에 따르면 차량 운행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량을 기준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절감편익을 반영함

- 현재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CO), (NOX), 황산화물(SOX), 탄화수소 입자상물질 (HC), (PM),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HCHO), (CH3CHO) 등을 주요 오염물질로 규정하고 있으며, 「교통부문사업 편익 산정 방법론 연구」(KDI, 2011)에서는 자동차 배출 비중이 높은 CO, NOx, PM, VOC, CO2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절감편익을 반영함

◦ 「교통부문사업 편익산정 방법론 연구」(KDI, 2017)에 제시된 대기오염물질 배출 절감편익의 산정 방법론은 차량 총 주행거리와 자동차 배출계수 그리고 차량배출물질의 사회적 비용 원단위 곱으로 산정하는 방식임

◦ 「교통부문사업 편익산정 방법론 연구」(KDI, 2017)에는 연료 및 자동차 유형별로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와 차량배출물질의 사회적 비용 원단위를 감안하여 차종별ㆍ속도별 대기오염물질(2020년 기준)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대기오염개선편익을 산정할 수 있음

- 최종적인 대기오염물질 배출 절감편익은 우리나라의 평균 차량운행속도에 근거하여 종별ㆍ속도별 대기오염물질을 선정한 후, 앞서 연료비 절감편익 산정시 적용된 연평균 주행거리 승용차 25,331km, 버스 64,678km, 화물차 47,121km을 적용함

◦ 「교통부문사업 편익산정 방법론 연구」(KDI, 2017)에서 제시된 차종별ㆍ속도별 대기오염물질(2020년 기준)은 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음

<표> 차종별ㆍ속도별 대기오염물질(2020년 기준)

(단위: 원/km)

차종	속도	CO	NOx	VOC	PM2.5			CO2	합계
					도심	교외	지방
승용차	10	0.25	9.91	0.38	6.61	1.72	0.69	17.49	34.63
	20	0.14	6.39	0.16	4.96	1.3	0.52	11.55	23.2
	30	0.09	4.97	0.11	4.22	1.1	0.44	9.06	18.45
	40	0.07	4.17	0.07	3.75	0.98	0.39	7.63	15.7
	50	0.06	3.65	0.06	3.44	0.9	0.36	6.67	13.88
	60	0.05	3.28	0.05	3.19	0.83	0.33	5.99	12.55
	70	0.05	2.99	0.04	3	0.78	0.32	5.46	11.54
	80	0.04	2.76	0.04	2.85	0.74	0.3	5.04	10.74
	90	0.04	2.58	0.04	2.72	0.71	0.28	4.7	10.08
	100	0.04	2.42	0.03	2.6	0.67	0.27	4.41	9.52
버스	10	0.36	87.53	1.62	16.16	4.21	1.69	63.47	169.16
	20	0.3	61.92	1.39	11.13	2.9	1.16	44.67	119.41
	30	0.27	51.19	1.31	8.96	2.33	0.93	36.39	98.12
	40	0.25	45.02	1.25	7.67	1.99	0.8	31.48	85.69
	50	0.24	40.91	1.22	6.81	1.77	0.71	28.14	77.32
	60	0.24	37.93	1.19	6.18	1.6	0.64	25.68	71.22
	70	0.23	35.66	1.18	5.69	1.48	0.59	23.77	66.53
	80	0.23	33.84	1.16	5.3	1.38	0.55	22.23	62.77
	90	0.23	32.37	1.15	4.97	1.3	0.52	20.95	59.68
	100	0.22	31.12	1.14	4.71	1.22	0.48	19.88	57.07
화물차 (평균)	10	0.33	68.34	0.99	73.18	19.02	7.61	27.78	170.62
	20	0.21	48.05	0.65	51.67	13.44	5.38	21.03	121.6
	30	0.16	39.18	0.52	42.19	10.97	4.38	17.88	99.93
	40	0.14	33.93	0.44	36.56	9.51	3.8	15.94	87
	50	0.12	30.37	0.39	32.73	8.52	3.4	14.58	78.18
	60	0.11	27.74	0.35	29.9	7.78	3.11	13.55	71.65
	70	0.09	25.71	0.32	27.71	7.21	2.88	12.74	66.57
	80	0.08	24.07	0.3	25.94	6.75	2.7	12.09	62.48
	90	0.08	22.71	0.27	24.47	6.37	2.55	11.53	59.08
	100	0.07	21.56	0.26	23.24	6.04	2.41	11.07	56.2
* 주: 1) 합계는 PM2.5 도심부 기준임 2) 2015년 기준 산정된 원단위를 소비자 물가지수(105.4)를 이용하여 2020년 기준으로 보정한 값임 * 출처: 「교통부문사업 편익산정 방법론 연구」(KDI, 2017)

- 「교통부문사업 편익산정 방법론 연구」(KDI, 2017)에서 제시된 차종별ㆍ속도별 대기오염물질(2020년 기준)의 적용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차량의 평균 운행속도를 파악해야 함

e-나라지표 대중교통수송분담률 광역시별 승용차 및 시내버스 평균 통행속도와 국교통부 자동차등록현황보고 2018.12월 4. 차종별 등록현황에 근거하여,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1개 특별시, 6개 광역시의 승용차, 시내버스의 평균 통행속도를 가중평균하여 전국의 평균 통행속도를 추정하였으며, 상기 7개 주요 지역의 평균 통행속도가 기타 지자체 대비 상대적으로 낮을 가능성도 존재하나, 타 지자체의 통계가 없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부득이하게 상기 7개 주요 지역의 평균 통행속도를 적용하였음.

* 계산식:

[eqn: {sum _{i} ^{} {(i ``지역``평균``통행속도`` times``i``지역``해당``차종``자동차``등록대수)} } over { sum _{ i} ^{ } (i``지역``해당``차종``자동차``등록대수)}]

7개 주요 지역의 평균 통행속도가 기타 지자체 대비 상대적으로 낮을 가능성도 존재하나, 통계의 대외 공신력 및 통계 기준의 일관성 문제를 고려하면 현재의 수치를 유지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인 것으로 사료됨

승용차(렌터카 포함), 화물차 등의 경우 28.06km/h, 시내버스(승합)의 경우 23.25km/h로 산출함

<표> 적용된 차량주행속도 (2018년 기준)

지역	평균 통행속도 (km/h, 2018년 기준)		자동차등록대수 (대, 2018.12월)
	승용차	시내버스	승용차	시내버스
서울	23.9	18.7	2,658,637	10,401
부산	33.7	26.7	1,125,462	3,544
대구	34.4	18.9	979,600	1,790
인천	24.5	31.6	1,324,817	4,884
광주	26.6	24.3	548,234	966
대전	22.3	16.1	558,101	1,078
울산	43.5	32.5	468,283	949
합계			7,663,134	23,612
가중 평균	28.0596	23.2492
주) 울산광역시는 2018년 조사 미시행으로 2017년 평균 통행속도를 적용

◦ 전국 단위의 자동차 평균 통행속도 통계는 서울 및 6대 광역시 중심으로 최신화가 이루어지고 있어 과거 자료인 2007년 국가교통DB동향정보를 기준으로 지역 간으로 비교함. 서울 및 6대 광역시의 평균 통행속도가 그 외 지역에 비해 낮은 것은 사실이나 모든 광역지자체가 30km/h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는바 7개 도시로 분석된 평균속도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국가교통DB동향정보, 2007>

- 아울러, ’21.8월말 지역별 전기차 등록대수를 살펴보면, 서울 및 6대광역시, 경기 지역의 비중이 높으며 향후에도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보급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서울 및 6대 광역시 통행속도를 기준으로 환경편익을 산출한 것이 대표성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지역	보급대수	지역	보급대수
서울	31,220	강원	5,929
부산	9,525	충북	6,414
대구	14,632	충남	8,426
인천	9,370	전북	5,826
광주	4,478	전남	7,211
대전	6,652	경북	9,683
울산	3,038	경남	9,730
세종	1,509	제주	23,590
경기	33,832

<지역별 전기차 등록대수, ‘21년 8월 기준, 자료: 국토교통부>

◦ 앞서 파악된 평균 차량속도가 20~30km/h이므로 30km/h 기준 차종별ㆍ속도별 대기오염물질을 적용함

- km당 PM을 제외한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환경비용은 승용차는 14.23원/km, 버스는 89.16원/km, 화물차는 87.0원/km임

- 최종적으로 km당 대기오염물질에 연평균 주행거리를 곱하면 내연기관차량을 친환경차로 대체함으로써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편익이 산정됨

<표> 적용된 차종별ㆍ속도별 대기오염물질(2020년 기준)

(단위: 원/km)

차종	CO	NOx	VOC	CO2	합계
승용차	0.09	4.97	0.11	9.06	14.23
버스	0.27	51.19	1.31	36.39	89.16
화물차	0.16	39.18	0.52	17.88	57.74

<표> 친환경차 대체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 절감편익 (2020년 기준)

(단위: 원/년/대)

차종	CO	NOx	VOC	CO2	합계
승용차	2,280	125,895	2,786	229,499	467,357
버스	17,463	3,310,867	84,728	2,353,632	6,346,205
화물차	7,539	1,846,220	24,503	842,532	4,708,851
* 차종별 주행거리(2020년 국토부 통계연감): 승용차 25,331km 버스 64,678km 화물차 47,121km

< 총 편익 >

⇨ ’23년 구매목표 도입을 통해 ‘23년 구매한 전기차가 차량수명기간 동안 운행하여 발생하는 환경편익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음

<표> 차종별 구매목표에 따른 구매로 발생하는 환경편익(할인전, 단위: 원)

연도	전기차 확산시 환경편익
	합계	승용			버스	화물차
		렌터카	공시대상기업	택시
23년	1,607,707,908	1,492,738,098	114,969,810	-	-	-
24년	1,607,707,908	1,492,738,098	114,969,810	-	-	-
25년	1,607,707,908	1,492,738,098	114,969,810	-	-	-
26년	1,309,160,288	1,194,190,479	114,969,810	-	-	-
27년	114,969,810	-	114,969,810	-	-	-
28년	114,969,810	-	114,969,810	-	-	-
29년	114,969,810	-	114,969,810	-	-	-
30년	114,969,810	-	114,969,810	-	-	-
31년	-	-	-	-	-	-
32년	-	-	-	-	-	-
주) 렌터카는 교체주기가 3.8년으로 2026년 이후 편익 미발생, 공시대상기업집단은 교체주기가 8년으로 2030년 이후 편익 미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