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12. 14.(수) 16:00 (2022. 12. 15.(목) 조간)	배포 일시	2022. 12. 14.(수) 09:00

담당 부서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책임자	팀 장	이찬영	(044-202-4511)
	기후환경대응팀	담당자	사무관	이인영	(044-202-4543)

과기정통부, 탄소중립기술 국제협력의 지평을 넓힌다

- 오태석 제1차관⋅김상협 탄녹위원장 제1차 기후미래토론회 참석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12월 14일(수) 16시 과총회관에서 탄소중립기술 선도국가 도약이라는 주제로“제1차 기후미래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제27차 국제연합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이하 ‘시오피27’)의 결정문을 분석하여 향후 변화하는 국제 탄소중립기술 연구개발의 방향성을 살펴보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오태석 과기정통부 제1차관, 김상협 기후미래토론회 총괄위원장(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 등 정부부처 관계자, 학계, 기업인 등 70여명이 참석하였다.

개막식에서 김상협 총괄위원장의 개회사와 오태석 차관의 축사에 이어, 첫 번째로 김효은 외교부 기후변화대사가 “시오피27 주요결과와 향후과제”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시오피27 결정문은 기존 파리협정의 요소*의 고려범위를 해양, 임업, 농업 부문까지 확장하고 책임주체를 당사국에서 비당사국 이해관계자인 정부 간 기구, 시민단체, 민간 기업까지 확대했다는 의의가 있다.

* 감축, 적응, 손실 및 피해, 재원, 기술, 역량배양 등

시오피27 결정문 중 가장 관심을 받은 부분은‘손실과 피해’에 대한 지원책으로, ①재정지원을 위하여 기금(fund)을 설립하고 ②기술지원을 위하여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를 본따르기하여 산티아고 네트워크*를 설립하게 되어, 기후변화로 인한 개도국의 손실과 피해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가 있다.

* 기후 취약국의 손실과 피해를 방지‧최소화‧해결하기 위해 조직‧기관‧연결망과 전문가들의 기술지원 촉진을 목적으로 설립(’19년 시오피25, 마드리드)

두 번째 발표자 어윈 로즈(Erwin Rose)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 이사회 의장(’23) 겸 미국 국무부 외교관은 시오피27 주요결과 중 기술 분야에 초점을 맞춰서 “기후기술 중점분야 기반 국제 협력 방향성”을 발표하였다.

어윈 로즈(Erwin Rose)는 이번 시오피27에서 기술집행위원회(TEC)-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 공동업무계획을 출범하는 데에 기여하였으며, 이번 발표에서는 주로 이 내용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동 업무계획에서는 기후기술 국제협력 분류체계를 8가지*로 정리하고 기후기술 국제협력 체계를 정립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 디지털화, 물-에너지-식량 시스템, 에너지 시스템, 건물 및 기반시설, 기술이행안, 국가혁신시스템, 기술수요평가, 사업과 산업 등

이와 관련하여, 앞서 시오피27에서 미국 기후특사 존 케리(John Kerry)는 기술집행위원회(TEC)-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 공동업무계획 출범 관련 기자회견(11.15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미국이 주도한 기술집행위원회(TEC)-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 공동업무계획(’23-’27)의 수립을 축하하며, 향후 미국 정부는 기후기술의 연구, 개발, 실증, 적용을 통한 효과적인 기술 개발 및 이전을 위해 여러 당사국들과 함께 협력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세 번째 발표자 이상협 녹색기술센터 소장은 “국가기후기술협력센터의 기후기술 협력 방향성”을 발표하며,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국가기후기술협력센터로 지정된 녹색기술센터가 ’23년부터 구체적으로 추진할 국제 기후기술 협력 방향성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좌장 김형주 녹색기술센터 선임부장의 주도로 기후미래토론회 경제‧산업 분과, 기술 분과, 국제협력분과장 및 국제연합기후변화협약 전문가*가 시오피27의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및 대응방안, 탄소중립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 제언에 대해 논의하였다.

* 경제‧산업 분과장 오대균 서울대 교수, 기술분과장 김진영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기후‧환경연구소장, 국제협력분과 정지원 대외경제정책연 팀장, 강상인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세계 기후변화대응 체계의 변화에 발맞추어 향후 기후기술 협력 체계를 크게 세 가지로 개편할 예정이다.

첫째, 국내 정부출연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기후기술 연구개발을 지원하여 도출된 연구 성과는 기술료를 받고 해외에 이전하는 것을 지원한다.

둘째, 해외 개도국 정부의 기후기술 수요를 조사하여 국내 공공‧민간 연구기관과 중계하여 해외 기술수요맞춤형 연구 성과 이전시스템을 활성화한다.

셋째, 해외 선진 연구기관 등과 함께 양자 및 다자 기후기술연구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 녹색기술센터, 국내 정부출연연구소 및 대학, 민간기업 등이 함께 내년부터 기후기술 국제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오태석 제1차관은 “올해 구글 국내 검색어 1위가 기후변화일 만큼 국민들의 관심사인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해, 과기정통부는 작년에「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을 제정하였고 올해에는 기후기술 연구개발에 2.2조원을 투자하고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라면서,

“이에 그치지 않고, 내년에는 기후기술 국제협력 체계를 개편하여 국내의 훌륭한 기후기술이 세계로 나아가 우리나라가 탄소중립기술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1. 제1차 기후미래토론회 개최 계획
2. 시오피27 결정문의 의의
3. 기후미래토론회 구호 및 포스터

참고1		제1차 기후미래토론회 개최 계획

□ 개 요

○ (목적) 시오피27 이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술기반 국제적 협력체계의 관점에서 향후 우리 정부의 전략 모색 및 논의

○ (일정/장소) ’22.12.14(수) 16:00-17:40 / 서울 과총 대회의실2

○ (참석) 제1차관, 탄녹위 민간위원장, 외교부 기후변화대사 등

- (발표) 기후변화대사, 미 외교관(’23년 CTCN 이사회 의장), 녹색기술센터 소장

- (토론) 기후미래토론회 분과장, 전문가 등 5명

- (청중) 기후기술인력양성센터 학생들(고려대‧인하대), 분과위원 등

○ (내용) 탄소중립기술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각 분야 전문가 논의

- 세계 8대 기후기술 지원 분류*에 따른 향후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 운영방향

* 디지털화, 물-에너지-식량 시스템, 에너지 시스템, 건물 및 기반시설, 기술이행안, 국가혁신시스템, 기술수요평가, 사업과 산업 등

□ 세부일정(안)

시간		내용	발표자(안)	비고
[개막] 소개, 개회사, 환영사, 축사 (20분) *동시통역 방식
16:00-16:05	‘5	환영 및 주요인사 소개	사회자
16:05-16:10	‘5	개회사	김상협 총괄위원장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장
16:10-16:15	‘5	축사	과기정통부 제1차관
16:15-16:20	‘5	기념촬영
[분과] 기후변화협약 제27차 당사국총회 결과 공유 및 해석 (60분)
16:20-16:30	‘10	(발표1) 시오피27 주요결과와 향후과제	김효은 기후변화대사	시오피 정부대표단 교체수석대표
16:30-16:40	‘10	(발표2) 기후기술 중점분야 기반 국제 협력 방향성	Erwin Rose 미 외교관	미 국무부 외교관 ’23년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 이사회 의장
16:40-16:50	‘10	(발표3) 국가기후기술 협력센터의 기후기술 협력 방향성	이상협 소장	녹색기술센터 (시오피 정부대표단 자문기관)
16:50-17:15	‘25	토론 : 시오피27 이후 탄소중립기술 선도국가 도약 방안		좌장 : 김형주 선임부장 참석자 : 기후미래토론회 분과장 등 * 김진영 소장(KIST), 오대균 교수(서울대), 정지원 팀장(KIEP), 강상인 선임연구위원(KEI)
17:15-17:20	‘5	청중 질의응답

참고2		시오피27 결정문의 의의

□ 국제연합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개요

○ (국제연합기후변화협약) 국제연합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한 국제협약(’92.6월)으로, 기후체계가 인위적 간섭을 받지 않도록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이 목표

- (당사국총회) 국제연합기후변화협약 당사국간 총회로 ①협약이행 점검, ②협약이행 촉진을 위한 결정문을 도출하며 ‘시오피’로 지칭

※ ’95년 시오피(Conference of the Parties)1을 시작으로 올해 시오피27 개최

- (효력) 시오피 결정문은 다자조약(국제법 규범)에 해당하여, 미이행 시 직접처벌은 없으나 국제사회 연대배제 등의 간접적 불이익 존재

○ (시오피27 결과) “함께 이행하자(Together for Implementation)” 구호 하, 기후변화에 따른 개도국 피해지원안*을 최초로 다룬 결정문 도출

※ 대홍수로 국토의 3분의 1이 침수피해를 입은 파키스탄, 해수면 상승으로 국토가 물에 잠기기 시작한 카리브해‧남태평양 도서국 중심으로 강력한 피해 보상 요구

- (개최/참석) 이집트(’22.11.6.~11.20.) / 국제연합기후변화협약 198개 당사국 등

※ (대통령 특사) 나경원 기후환경대사 / (특사단원) 정희용 의원, 전양석 전(前)의원 등
(대표단) 환경부장관, 기후변화대사, 과기정통부·외교부·환경부·산업부 등 70여명

- (기술의제 성과) 기술집행위원회(TEC)-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 공동업무계획을 출범하면서 국제연합기후변화협약 8대 기후기술 지원분야로 디지털화, 물-에너지-식량 시스템, 에너지 시스템, 건물 및 기반시설, 기술이행안, 국가혁신시스템, 기술수요평가, 사업과 산업 등으로 분류

참고3		기후미래토론회 구호 및 포스터

□ 슬로건

○ 탄소중립기술 선도국가 도약

- (의미) 국제연합기후변화협약 체제 하에서 우리나라는 선진국(Annex-I)으로 분류되지는 않으나, ①선진국 수준의 기후기술수준을 보유하면서 ②개도국에 자발적으로 선진기술을 지원하는 선도국으로 도약

* 국제연합기후변화협약 체제에서는 선진국(Annex-I, 제1부속서) 국가들을 목록화하고 있으며,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국가들은 개도국(Non Annex-I)으로 분류

□ 포스터 디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