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설 명 자 료

(’22. 12. 8)

수신 :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

제목 : 정부는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수준에서 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국내 RE100 기업들의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정책을 추진할 계획

(12.8일자 세계일보「산업부, 신재생에너지 발전목표 낮춰 놓고 “RE100 차질없다”」 보도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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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도내용

□ 신재생에너지 발전목표 낮춰놓고 RE100 이행에 무리가 없다는 산업부 주장은 ‘지금도 틀렸고 앞으로도 틀리게 될’ 위험

ㅇ 올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55.5TWh 예상)은 국내 RE100 27개 기업의 전력사용량(약 54TWh)과 비교하면 여유가 거의 없음

ㅇ 국내 재생에너지중 수력과 바이오매스의 경우 인증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 RE100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ㅇ 재생에너지 전력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산업현장에 재생에너지 부족 우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 현 시점에서 재생에너지가 부족하여 RE100 이행에 차질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ㅇ RE100은 기업이 2050년까지 100% 사용(2030년까지 60% 사용 권고)을 목표로 하는 캠페인으로서, 대부분의 국내기업들은 100% 목표시점을 2040~2050년으로 설정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 재생에너지 수요가 높지 않음

ㅇ 금년 예상 재생에너지 공급량은 47TWh로, RE100 기업이 녹색 프리미엄 등을 통해 구매한 재생에너지 수요량(5.4TWh)을 훨씬 초과하여, 재생에너지 추가구매 여력은 충분한 상황임

ㅇ 또한, 정부는 ‘30년까지 21.6%, ’36년에는 30.6% 수준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지속 확대할 계획으로, 향후 추가적인 RE100 기업의 수요를 고려해도 RE100 이행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 국내 바이오매스‧수력을 통한 RE100 이행 우려와 관련하여,

ㅇ 국내 RE100 이행 수단(녹색프리미엄, REC)에는 태양광, 풍력과 함께 바이오, 수력 에너지원이 포함되어 있음

ㅇ 이러한 국내 이행방식에 대해 글로벌 RE100 주관단체(The Climate Group, CDP)로부터 RE100 실적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 등 문제가 제기된 바는 없음

□ 정부는 앞으로도 기업들의 RE100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재생에너지를 비용효율적으로 지속 확대해나가는 한편,

ㅇ 제시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정부 주도의 사업용 재생에너지 공급량으로, 향후 RE100 기업들이 PPA 투자, 자가용 설치 등을 통해 추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음

ㅇ 정부도 민간주도(PPA, 자가용) 투자확대를 위한 투자 인센티브 지원, RE100기업 Alliance 구축, 재생에너지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이행 컨설팅 및 정보제공 등을 다각도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

※ 문의 : 재생에너지정책과 이재식 과장(044-203-5360) / 김범수 서기관(5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