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843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공장심사 비용은 유사제도인「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전기용품 대비 높게 부과되고 있고, 심사비용에 출장비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국내와 국외의 비용 차이가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공장심사 비용 개선(안 [별표 14])

3. 의견제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ㅇ 주소 : (27737)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ㅇ 전화 : 043-870-5574, 팩스 : 043-870-5677

ㅇ 전자우편 : consumer1@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예산·법령>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전화 043-870-5574, 팩스 043-870-56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령  제        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4 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공장심사 비용(공장심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공장 한 곳당 200,000원을 기준으로 하되, 공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안전인증기관이 국가기술표준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

같은 표 제3호나목 1) 및 2)를 다음과 같이한다.

1) 모델수 5개 이하: 150,000원×품목수+출장비

2) 모델수 6개 이상: 150,000원×품목수+(품목별 인증모델수-5)×20,000원+출장비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4]

수수료 부과기준(제48조 관련)

구분	수수료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다음 각 목의 비용을 모두 합한 수수료 가. 안전인증서 발급 비용: 55,000원 나. 제품검사 비용: 제5호에 따른 수수료(제품검사를 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이 경우 제5호의 "시험ㆍ검사"를 "제품검사"로 본다) 다. 다음 세목에 해당하는 비용(공장심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국내 공장심사: 250,000원(공장심사비)+출장비 2) 국외 공장심사: 600,000원(공장심사비)+출장비
<중 략>
3. 법 제17조제6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	다음 각 목의 비용을 모두 합한 수수료. 다만, 재시험을 신청한 경우에는 가목의 비용을 다시 내야 한다. 가. 제품검사 비용: 제5호에 따른 수수료(제품 정기검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 경우 제5호에의 "시험ㆍ검사"를 "제품 정기검사"로 본다) 나. 공장검사 비용: 다음 세목에 해당하는 비용(공장 정기심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국내 공장심사 가) 모델수 5개 이하: 200,000원×품목수+출장비 나) 모델수 6개 이상: 200,000원×품목수+(품목별 인증모델수-5)×20,000원+출장비 2) 국외 공장심사 가) 모델수 5개 이하: 480,000원×품목수+출장비 나) 모델수 6개 이상: 480,000원×품목수+(품목별 인증모델수-5)×20,000원+출장비
<이하 생략>

[별표 14]

수수료 부과기준(제48조 관련)

구분	수수료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다음 각 목의 비용을 모두 합한 수수료 가. 안전인증서 발급 비용: 55,000원 나. 제품검사 비용: 제5호에 따른 수수료(제품검사를 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이 경우 제5호의 "시험ㆍ검사"를 "제품검사"로 본다) 다. 공장심사 비용(공장심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공장 한 곳당 200,000원을 기준으로 하되, 공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안전인증기관이 국가기술표준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
<중 략>
3. 법 제17조제6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	다음 각 목의 비용을 모두 합한 수수료. 다만, 재시험을 신청한 경우에는 가목의 비용을 다시 내야 한다. 가. 제품검사 비용: 제5호에 따른 수수료(제품 정기검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 경우 제5호에의 "시험ㆍ검사"를 "제품 정기검사"로 본다) 나. 공장검사 비용: 다음 세목에 해당하는 비용(공장 정기심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모델수 5개 이하: 150,000원×품목수+출장비 2) 모델수 6개 이상: 150,000원×품목수+(품목별 인증모델수-5)×20,000원+출장비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