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846호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한 사용전점검 수행기관을 한국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하는 내용의「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004호, 2022.10.18. 공포, 2023. 4.19. 시행)됨에 따라 사용전점검에 필요한 절차 및 관련 서식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용전점검 신청ㆍ접수, 점검결과 통지, 기록보존, 보고 등의 조문에서 ‘전기판매사업자’ 용어 및 관련내용 삭제(안 제11조, 안 제14조, 별표 14 수정)

나. 사용전점검 신청서 및 확인증 등 관련 서식 정비(별지 제7호, 제8호, 제29호 서식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 전자우편 : jychoi@motie.go.kr

- 전화 : 044-203-3982, 팩스 : 044-203-47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예산·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044-203-3982, 팩스 044-203-47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령  제        호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안전공사 또는 전기판매사업자”를 각각 “안전공사”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공사 및 전기판매사업자”를 “안전공사”로 한다.

별표 1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2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3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할 사항 및 기한(제42조제1항 관련)
1.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보고사항
보고사항	서식	보고기한
가. 부적합 전기설비에 대한 조치 내용 및 처리 결과(법 제12조, 제20조 및 제52조 관련)	별지 제25호서식	해당 연도 실적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보고
나.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및 개인대행자의 등록 현황(법 제26조 관련)
2. 안전공사의 보고사항
보고사항	서식	보고기한
가. 검사업무 실시 결과(법 제9조, 제11조 및 「전기사업법」 제63조 관련)	별지 제26호서식	해당 연도 실적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보고
나.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결과(법 제12조 관련)	별지 제27호서식
다.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법 제13조 관련)	별지 제28호서식
라. 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 결과(법 제14조 관련)	별지 제27호서식
3. 전기판매사업자의 보고사항
보고사항	서식	보고기한
가. 전기공급 정지 현황(법 제12조제9항 및 제20조 관련)	별지 제29호서식	해당 연도 실적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보고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사용전점검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회사명 또는 상호

주소

시공자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회사명 또는 상호

전기공사업등록번호   제       호

주소

점검받을 전기설비에 관한 사업장 명칭 및 소재지

전기설비 개요

점검희망 연월일

년       월       일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전점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전기안전공사	귀하

첨부서류

1. 전기설비 단선결선도 (태양광발전설비의 경우 「전력기술관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도서를 포함합니다) 1부

2. 전기사용신청서 사본 또는 전기사용계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작성방법

전기설비 개요란에는 전기설비의 전압 및 용량을 적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한국전기안전공사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점 검
										▼
	점검결과 통보	◀				결 정
210㎜×297㎜[백상지(80g/㎡)]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사용전점검확인증

발행번호:  제               호

신청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회사명 또는 상호

주소

점검결과

점검전기설비

점검연월일

점검자

소속

성명

□

판정

적합

기 타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용전점검을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직인

점검신청인  귀하

210㎜×297㎜[백상지(80g/㎡)]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전기판매사업자명)
우 주소 /전화( ) - /팩스( ) - 담당 부서명 부장 담당자
문서번호: 수 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행일: . . . 발 신: □
제 목: 전기공급 정지 현황( 년도)
시ㆍ도 구분																		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전기공급 정지요청을 받은 건수
전기공급정지건수
210㎜×297㎜[백상지(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 시기 및 절차 등) ① (생 략)	제11조(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 시기 및 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용전점검을 받으려는 자는 전기사용계약별로 별지 제7호서식의 사용전점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점검을 받으려는 날의 3일전까지 안전공사 또는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 안전공사--------------------------------.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안전공사 또는 전기판매사업자는 사용전점검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8호서식의 사용전점검 확인증을 점검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안전공사-------------------------------------------------------------------------------------------------------------.
제14조(점검 결과의 기록 등) 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안전공사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일반용전기설비를 점검하거나 그 점검 결과를 통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 또는 자료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제14조(점검 결과의 기록 등) ------------------ 안전공사------------------------------------------------------------------------------------------------------------------------.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