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845호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한 사용전점검 수행기관을 한국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하는 내용의「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004호, 2022.10.18. 공포, 2023. 4.19. 시행)됨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가 사용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전기설비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기판매사업자가 사용전점검을 할 수 있는 점검대상 관련 조문 삭제(현행 제6조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 전자우편 : jychoi@motie.go.kr

- 전화 : 044-203-3982, 팩스 : 044-203-47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예산·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044-203-3982, 팩스 044-203-47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령  제        호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영은 2023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전기판매사업자가 사용전점검을 하는 전기설비)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는 일반용전기설비 중 다음 각 호의 설비 또는 시설(그 부속설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전기설비에 대하여 사용전점검을 해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2.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임시전력을 공급받은 가설건축물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5.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법 제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에 사용전점검을 신청하여 해당 시설에 대한 점검을 받을 수 있다.	<삭 제>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연 락 처	(044) 203 - 3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