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설 명 자 료

(’22. 11. 29.)

수신 :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

제목 :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를 낮추는 것이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킨다는 것은 과장된 주장이며, 안정적인 전력수급 달성이야말로 국가 경쟁력을 위한 것임

(11.29일 경향 ｢“윤 정부, 재생에너지 발전목표 후퇴...국가 경쟁력 저하시킬 것”｣, 11.28일 한겨레 ｢RE100기관, “한국, 재생에너지 확대 안하면 국가 경쟁력 저하될 것”｣ 등 보도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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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도내용

□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신재생 비중 ‘30년 21.6%로, 지난 정부 목표안 30.2%서 대폭 축소한 것은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해외 비영리기관의 지적을 인용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를 낮추는 것으로 국가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것은 과장된 주장으로 오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음

□ 전력을 안정적으로, 품질좋게, 비용효율적으로 국민과 기업에게 제공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에 기여하는 것임

ㅇ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집중하였던 지난 정부(’17~‘21년) 5년 동안,
신재생 설비용량은 연평균 3.5GW, 발전량은 연평균 10.0% 증가함

ㅇ 10차 전기본상 ’30년 신재생 발전비중 21.6%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설비용량 연평균 5.3GW, 발전량은 연평균 17.7% 증가가 필요함

ㅇ 실현 가능성에 기초하지 않은 신재생 보급 목표는 안정적인 전력수급 관리에 상당한 위협이며, 국가별 여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10차 전기본은 신재생 발전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안정적 전력수급을 담보하면서 전력계통 보강 뿐만 아니라, 설비·시장 제도 등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

ㅇ 재생e 출력제어 최소화, 변동성 완화 등을 위해 재생e 백업설비 규모를 전기본 최초로 제시하고, 송‧변전설비 확대도 지속 추진함

ㅇ 재생e 확대를 위해 규제개선, 신규 저탄소전원 전용시장 개설, 실시간 ‧보조서비스 시장 도입 등 전력시장 다원화를 추진함

※ 문의 : 전력산업정책과 강감찬 과장(044-203-3880)
박환준 사무관(044-203-3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