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 일시	2022. 11. 28.(월) 배포즉시	배포 일시	2022. 11. 28.(월)

담당 부서	전기위원회	책임자	사무국장	최형기	(044-203-4590)
	사무국	담당자	사무관	오규철	(044-203-4591)

전기위원회 위원장에
이종영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위촉

- 위원장 포함 5명의 비상임 위원 신규 위촉 -

□ 정부는 11월 28일(월)자로 이종영(李鍾永, 66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를 제8대 전기위원회 위원장(비상임)으로 위촉하는 등 전기위원회 비상임 위원 5명을 신규 위촉*하였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전기사업법 제53조)

□ 이번에 위촉된 위원 5명은 이종영 중앙대 명예교수(위원장)를 비롯하여 전력․에너지․법률․경제학계 전문가로 구성되었으며, 임기는 3년(‘22.11.28 ~’25.11.27)이다.

ㅇ 전력   : 김발호(金發鎬) 홍익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

ㅇ 에너지 : 유승훈(劉昇勳)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

ㅇ 법률   : 이선희(李宣憙)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ㅇ 경제   : 최성호(崔成豪) 경기대 행정대학원 교수

□ 이종영 신임 위원장은 환경부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 위원, 국회 입법지원 위원, 한국환경법학회 회장, 산업부 에너지정책전문위원회 위원장,산업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에너지·환경 분야에서 활발한 대외활동을 전개해 왔다.

ㅇ 특히, 이종영 신임 위원장은 금년초 창립한 한국에너지법학회 초대 회장을 맡고 있으며, 에너지법 전문서적인 「에너지법학」을 출간하는 등 에너지법 분야의 최고 권위자이다.

□ 참고로, 전기위원회는 전력·법률·경제·소비자단체 등에 전문성을 갖춘 9명의 위원*으로 구성(임기 3년)되어 있으며,

* 비상임 위원(위원장 포함) 8명, 상임위원 1명(천영길 에너지산업실장이 겸직)

ㅇ 전기사업 등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전기사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전기사업 등과 관련된 분쟁의 재정을 담당하고 있다.

【붙 임】 1. 신임 이종영 위원장 이력사항
2. 전기위원회 위원 현황
3. 전기위원회 개요

참고1		신임 이종영 전기위원회 위원장 이력사항

	△ 이 종 영 (李鐘永) △ 1956년생 (66세)

□ 주요 학력

ㅇ 1976. 혜광고등학교 졸업

ㅇ 1983.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졸업(학사)

ㅇ 1985. 중앙대학교 대학원 (공법 석사)

ㅇ 1995. 독일 뷔르츠부르크대학교 법학부 (행정법 박사)

□ 주요 경력

ㅇ 1996. ~ 2000.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ㅇ 2000. ~ 2021.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 교수

ㅇ 2008. ~ 2012.  환경부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 위원

ㅇ 2009. ~ 2011.  국회 입법지원 위원

ㅇ 2010. ~ 2011.  한국환경법학회 회장

ㅇ 2010. ~ 2012.  산업부 에너지정책전문위원회 위원장

ㅇ 2015. ~ 2021.  산업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ㅇ 2016. ~ 2017.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ㅇ 2021 ~ 현재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참고2		전기위원회 위원 현황

성  명

소속/직위

주요 경력

임기

비고

위원장

이종영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56년생)

ㆍ중앙대 법대 학사

ㆍ獨 뷔르츠부르크대학교 법학 박사

ㆍ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ㆍ한국에너지법학회 초대회장

'22.11.28.

~'25.11.27.

신규

위촉

비상임위원

김발호

홍익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교수

('62년생)

ㆍ서울대 전기공학과 학사

ㆍ美 텍사스대(오스틴) 전기공학 박사

ㆍ한국전력공사 연구원

“

신규

위촉

유승훈

서울과기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

('70년생)

ㆍ서울대 자원공학과 학사

ㆍ서울대 기술정책대학원 박사

ㆍ호서대 해외개발학과 교수

ㆍ現 서울과기대 창의융합대학 학장

“

신규

위촉

이선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65년생)

ㆍ서울대 사법학과 학사

ㆍ이화여대 대학원 석사(민법전공)

ㆍ서울대 대학원 박사(민법전공)

ㆍ 서울고등법원 판사/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

신규

위촉

최성호

경기대

행정대학원

교수

('64년생)

ㆍ서울대 경제학과 학사

ㆍ美 코넬대 경제학 박사

ㆍ산업자원부 서기관

ㆍ現 경기대 진성애교양대학장

“

신규

위촉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

('63년생)

ㆍ한국방통대 교육학과

ㆍ산업부 에너지위원회 위원

ㆍ환경부 중앙환경분쟁 조정위원회 위원

'21.4.12.

~'24.4.11.

-

강정혜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64년생)

ㆍ서울대 사법학과 학사

ㆍ한국환경법학회 부회장

ㆍ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

-

정동희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

('62년생)

ㆍ서울대 기계공학과 학사

ㆍ국가기술표준원 원장

ㆍ한국산업기술시험원 원장

“

-

※ 상임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실장(천영길)이 겸임

참고3		전기위원회 개요

□ (목적) ‘전기사업 등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및 ‘전기사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심의와 전기사업 등과 관련된 분쟁의 재정을 위해 설치

* 법적근거 : 전기사업법 제53조(전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01.4월 발족

주요기능	① 발전사업 허가 및 전기사업 양수·분할·합병·주식취득 인가 등 심의 ② 전기요금 등 전기판매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 인가 등 심의 ③ 전력시장운영규칙 제·개정 심의 ④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 운영에 대한 감시 및 전기사용자 권익보호 ⑤ 전기사업자 간의 분쟁 재정(의결) 등

□ (구성) 전기위원회(본회의), 3개 전문위원회, 사무국으로 구성

∙전기위원회		▪구성 : 9명(위원장 포함) * 비상임위원 8, 상임위원(에너지산업실장이 겸직) ▪임기 : 3년(연임 가능) ▪위촉 : 산업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 위촉
∙전문위원회(3개) ① 법률ㆍ분쟁조정 ② 전력계통 및 신뢰도 ③ 전기요금 및 소비자보호		▪구성 : 각 위원회별 위원장 포함 15명 이내 ▪임기 / 위촉 : 2년 / 위원장이 위촉 ▪기능 : 중요 안건 사전 검토·자문 등 ▪회의 : 필요시
∙사무국		▪안건 예비검토 등 위원회 사무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