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11. 24.(목) 10:00 (2022. 11. 24.(목) 석간)	배포 일시	2022. 11. 24.(목) 08:00

담당 부서	정보통신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민표	(044-202-6120)
<총괄>	정보통신정책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정성욱	(044-202-6117)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이후 새정부 디지털 정책 후속 논의 가속화, 범정부 협력을 통해 본격 추진한다!

< 제15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 개최 >

- 범정부 역량을 결집하여 국가 디지털 혁신을 위한‘디지털 전략반’본격 가동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후속으로 ‘블록체인 산업 진흥 전략’, ‘초일류 AI 프로젝트’,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 등 새정부 디지털 정책 추진 가속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1월 24일(목) 제15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 정보통신전략위원회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정보통신 분야 정책 의결기구로,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민간위원 등 총 25인으로 구성

새정부는 출범이후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 발표(8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출범(9월),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출범(9월) 등 국가 디지털 혁신의 기반이 될 인재양성 정책 마련, 범정부 거버넌스를 구축한 데 이어,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모색하고, 글로벌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뉴욕 구상’* 발표(9월),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발표(9월), G20 정상회의 및 ‘B20 서밋’ 기조연설**(11월) 등을 통해 일련의 디지털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관련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 뉴욕대 연설을 통해 디지털 시대에 맞는 新질서 정립 필요성을 강조하고, 대한민국이 모범적인 디지털 경제‧사회를 선도적으로 구현하겠다는 정책구상 발표

** 공급망 교란 등 위기 극복을 위한 공급혁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디지털 전환의 중요성 강조

최근 경제․ 사회 전반 및 국민 생활에 미치는 디지털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가 더 이상 추격 국가가 아닌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과 후속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발표해 나가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분야별 세부 내용을 담고 있는 ‘블록체인 산업 진흥전략’,  ‘(가칭)인공지능 초일류 프로젝트 추진(안)’, ‘(가칭)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안)’ 등에 대해 정부․ 민간위원의 활발한 논의가 있었다.

먼저, 급변하는 디지털 기술 환경 변화(메타버스, 웹3* 등)에 대응하고, 디지털 신질서 정립의 신뢰 기반이 될「블록체인 산업 진흥 전략**」을 심의‧의결했다.

* 개인 중심으로 맞춤형 정보를 선별 제공하며, 사용자가 자신이 창출한 정보(데이터)를 보유·관리하여 직접 경제적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한 블록체인 기반의 새로운 인터넷

** [붙임2 참조]

동 전략은 블록체인 기술과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공공 서비스의 효율적 개발을 위한 표준․개발 도구를 마련하는 한편, 산업 고도화를 위한 핵심기술개발과 검증을 추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국민 체감형 대형 프로젝트 (안) >

∙ [주민투표] 주민참여를 위한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투표 - 온라인(주민)투표 본격화를 대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비밀투표 보장 및 익명성․검증성 강화된 대규모 온라인 투표 시스템 구축
∙ [교육이력]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배지’ 구현 - 공공·민간 SW교육기관의 이력정보를 민간의 개인별 디지털지갑에 배지 형태로 저장·증명 가능한 플랫폼 구축
∙ [복지혜택] 공적지원금 연계·관리 체계 구축 - 국민들께서 효율적으로 공적 지원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부정수급·과잉지급·지급오류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연계·관리체계 구축

이어서 최근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초거대 AI 및 복합지능 등 신기술이 등장하며 새로운 경쟁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 산업 환경 대응을 위한 ‘(가칭)초일류 인공지능 프로젝트 추진(안)’과 플랫폼 중심으로 심화․ 발전하고 있는 디지털 경제․ 사회에 대응하여 혁신과 공정의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를 구현하기 위한 ‘(가칭)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안)’도 함께 논의 되었으며, 과기정통부는 향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범부처 역량을 집결하고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국가 디지털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장관을 반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1급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범정부 ‘디지털 전략반’을 구성․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대한민국 디지털 전략」과 관련된 부처별 사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추진 상의 애로사항, 협력과제 등을 발굴해 나갈 예정이며, 반기별로 개최하여 그 결과를 전략위에 보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디지털 혁신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전략위 산하에 ‘갈등조정 전문위원회’도 신설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략위는「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주요 내용을 토대로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지능정보화 종합계획 및 정보통신 융합 활성화 기본계획」을 법정 계획으로 확정하고, 향후 연차별 실행계획 마련 등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면서 관계기관의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회의를 주재한 이종호 장관은  “새 정부 출범 6개월 만에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 마련,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출범,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출범, ‘뉴욕 구상’ 및 범정부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발표 등 우리나라가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들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디지털 전략반’을 통해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협력과제를 발굴하는 등 국가적 역량을 총 결집하여 우리나라를 글로벌 디지털 혁신의 선도국가로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블록체인 산업 진흥 전략’ 뿐 아니라 연내 수립 예정인 인공지능, 디지털 플랫폼 등 분야별 후속 정책이 관련 산업 경쟁력과 국민 삶의 질 제고에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

<공동>	정보통신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준동	(044-202-6130)
	디지털사회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김도창	(044-202-6132)
<공동>	정보통신정책관	책임자	팀 장	한정원	(044-202-6730)
	디지털플랫폼팀	담당자	사무관	이윤선	(044-202-6732)
<공동>	인공지능기반정책관	책임자	팀 장	최동원	(044-202-6270)
	인공지능기반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은규	(044-202-6271)
<공동>	정보통신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민표	(044-202-6120)
	정보통신정책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권완필	(044-202-6129)

붙임1		제15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 개최 계획(안)

□ 개요

○ (일시/장소) ’22년 11월 24일 10:00~11:30 /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

○ (참석자) 정보통신전략위원회 관계부처 및 민간위원

※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사회), 정통국장·AI국장(안건 발표) 참석

□ 상정안건(안) : 총 6건(심의·의결 3건, 대면보고·토의 2건, 서면보고 1건)

➀ (심의)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 구성․운영 방안

➁ (심의) 지능정보화 종합계획·정보통신융합 기본계획

➂ (심의) 블록체인 산업 진흥전략

➃ (보고) 인공지능 초일류 프로젝트 추진(안)(비공개)

➄ (보고) 디지털 플랫폼 발전 방안(안)(비공개)

➅ (서면) 2022년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추진실적

□ 세부일정

시간 계획	주 요 내 용	비 고
10:00～10:02(2‘)	ㅇ 개회	사회자
10:02～10:05(3‘)	ㅇ 인사말씀	과기정통부 장관
10:05～11:28(83‘)	ㅇ 안건 보고 및 자유 토론
	①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 구성․운영 방안(5‘)	정보통신정책관
	② 지능정보화 종합계획·정보통신융합 기본계획(5‘)
	③ 블록체인 산업 진흥전략(5‘)
	④ 인공지능 초일류 프로젝트 추진(안)(5‘)	인공지능기반정책관
	⑤ 디지털 플랫폼 발전 방안(5‘)	정보통신정책관
11:28～11:30(2‘)	ㅇ 마무리 말씀	과기정통부 장관

붙임2		「블록체인 산업 진흥 전략」요약 설명

1		추진 배경

□ 전 세계적 디지털 전환기를 맞아, 인터넷 세상은 新기술과 변화한 삶의 방식을 반영하기 위해 웹 2.0에서 웹 3*로 진화 중

* 개인 중심으로 맞춤형 정보를 선별 제공하며, 사용자가 자신이 창출한 정보(데이터)를 보유·관리하여 직접 경제적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한 블록체인 기반의 새로운 인터넷

○ 블록체인은 메타버스(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 `22.1月)와 함께 웹 3의 비전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핵심 기술의 하나로 각광받는 상황

* 웹 3에서 블록체인은 데이터 분산을 통해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 역할을, 메타버스는 웹 3의 서비스 구현 형태를, NFT는 가치보상체계 역할을 담당

□ 정부는 그간 블록체인 초기시장 형성에 주력*하였으나, 지금은 웹 3· NFT와 같은 기술·시장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대응이 필요한 때

* 블록체인 기술발전전략(`18), 블록체인 기술확산전략(`20) 발표

2		추진 방향과 전략

추진 방향	대통령 뉴욕 구상*의 일환으로, 디지털 시대의 신뢰를 뒷받침할 블록체인 산업의 진흥 추진 * 디지털 자유시민 연대 : 인류의 보편가치(자유·인권·연대)를 위한 新디지털 질서 (’22.9.21)

추진 전략	➊ 국민이 일상에서 블록체인을 체감할 수 있는 대형 서비스를 도입하고,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여 활발한 생태계 마련 ➋ 블록체인 기반 공공서비스를 위한 공통 표준·개발 도구를 도입하여 효율적인 공공서비스 개발과 서비스 간 데이터 연동 지원 ➌ 속도, 데이터 용량 등 블록체인의 한계를 극복하는 핵심 기술과 新산업 발굴을 위한 융합기술개발로 선도국과의 기술격차 해소

3		주요 내용

◈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의 기반을 강화하고, 시장 활성화와 함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3대 전략‘ 마련

	국민 체감형 대형 프로젝트 발굴과 법·제도 정비

대형 프로젝트 발굴

□   블록체인 초기 시장형성을 위한 시범사업을 대형 프로젝트 지원으로 개편*하여 국민 체감형 서비스 발굴 (`23~)

* `22년 블록체인 시범사업(과제 당 6억원) ▶ `23년 블록체인 집중사업(과제 당 30억원)

○ (핵심과제 1)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투표 시스템

- 투표과정 및 결과를 모두 블록체인에 등록하여 위변조 방지와 무결성 검증이 모두 가능한 블록체인 온라인 투표시스템 구축

※ 현재 블록체인 시스템 전면 개편사업을 추진 중이며(`22, 15억원) `23년 규모 확대 추진

AS-IS		TO-BE
· 현행 온라인 투표 시스템(K-Voting, 선관위)의 보안성·무결성 강화가 필요 · `22년 개정된 주민투표법 시행(`22.10)으로 온라인 주민 투ㆍ개표가 허용		· 현 시스템(K-Voting)을 `22년 말까지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으로 전면 개편 · 광역시·도 규모의 온라인 주민투표를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온라인 투표의 수용 규모를 `22년 100만명, `23년 1,000만명까지 확대

참고➊				온라인 투표 시스템 (K-Voting)
					ㅇ (현황) 선관위는 2013년 부터 공공분야를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 시스템(K-Voting)을 제공 중 ㅇ (활용) 학교, 정당, 공공기관 등 다양한 단체에서 활용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공공기관의 임원선거나 구성원 의견 수렴 등 -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에 규정된 각급 학교의 학생회장 선거 또는 학부모운영위원회 대표 선출 등 - 정당의 당내경선·당 대표경선

○ (핵심과제 2)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배지 플랫폼

- 학교·기업 SW캠프 등 교육기관의 개인 학습 이력과 자격증을 디지털지갑에 배지 형태로 저장 및 제출 가능한 플랫폼 구축

※ 교육부·고용노동부 협의를 거쳐 `23년 예산사업으로 추진예정(30억원)

AS-IS		TO-BE
· 구직 기업·기관은 수많은 지원자의 이력 검증 및 신뢰가 어려우며, · 국민은 기관·기업별 증명서를 일일이 발급받아 제출해야하는 불편한 상황		· 구직 기업·기관은 지원자의 투명하고 신뢰도 높은 이력 검증이 가능하며, · 국민들은 배지를 보유하는 것 만으로 손쉽게 학습 및 수료 이력 관리·제출가능

○ (핵심과제 3) 블록체인 기반 공적지원금 연계 관리 시스템

- 多기관·지자체에서 수행 중인 다양한 공적지원금 사업의 수급 자격·이력 정보를 공유·관리 가능한 ‘공적지원금 연계 관리 시스템*’ 구축

※ (예시)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교육부에서 수행중인 보육료 지원 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플랫폼 (현재 시범 구축 중, `22, 6억원)

AS-IS		TO-BE
· 다양한 지원사업 간 중복 수급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여, 사후에 수급 명단 대조를 통해 환수 중인 상황 * 지난 2년여간 ‘58조원’ 코로나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사후관리 부족(‘22.6, 문화일보)		· 기존 지원 시스템을 블록체인 기반의 사전차단 방식으로 통합·전환하여 대국민 지원 정책의 신뢰성 제고

법·제도 정비

□   NFT 법적 성격, 소비자 보호 방안 등 시장이 필요로 하는 규제 개선의 청사진을 담은 ‘NFT 규제혁신 로드맵’ 마련 (`23~)

- 규제 불확실성의 제거를 통해 기업의 新사업 참여를 촉진하고,소비자의 안전한 이용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 (예시) 현대백화점·롯데홈쇼핑의 멤버십과 할인쿠폰 등 일상 속에서의 NFT 활용 등

	공공서비스 개발을 위한 표준·개발 도구 마련

표준 · 개발 툴 마련

□   블록체인 핵심 기능 관련 표준·개발 도구(K-BTF*)를 마련하여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개발과 데이터 연동 지원 (`24~)

* 블록체인 신뢰 프레임워크(K-BTF, Korea - Blockchain Trust Framework)

AS-IS		TO-BE
· 다양한 공공서비스 별로 블록체인을 별도 구축하여 효율성 저하와 중복 투자가 발생, 데이터 연동도 곤란		· K-BTF를 통해 보다 쉽고 빠르게 공공 블록체인 서비스를 개발·도입할 수 있으며 기관 간 데이터 연동이 가능

참고➋				K-BTF 개념도

K-BTF 기반 확산

□   ➊기존 서비스는 K-BTF 표준에 따라 업데이트를 지원하고, ➋K-BTF를 활용한 공공 데이터 연계형 서비스 발굴 추진 (`25~)

	산업 고도화를 위한 핵심기술개발과 검증

핵심·융합기술

□   블록체인의 처리속도·용량·보안성을 제고하는 핵심기술 고도화와 AI·IoT 등 기존 ICT 기술에 블록체인의 분산원장 체계 등을 적용하는 융합기술* 개발 추진 (`22~)

* IoT 융합을 통한 저전력化, AI 융합을 통한 스마트컨트랙트 판단 고도화 등

지역기반 기술확산

□    ‘블록체인 기술혁신센터’ 설치를 통한 지역 기반 기술기업의 성장 지원과 함께 지역 연계형 서비스 발굴 (`22~)

4		향후 계획

□ 제 15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22.11.24) 안건 상정 및 발표 예정

참고1		블록체인 산업 진흥 전략의 비전과 목표

◇ 다가올 웹 3 시대의 핵심 인프라인 블록체인 산업의 변화 및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튼튼하고 유연한 민간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

참고2		블록체인의 개념 및 가치

○ (개념) 특정 네트워크의 참여자들이 블록(Block) 단위의 ‘디지털 장부’를 연결(chain) 및 공유하여, 제3의 기관 없이 데이터 위ㆍ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데이터 관리 기술

중앙집중 방식		블록체인 방식
· 제3의 신뢰기관을 둔 중앙집중형 데이터 처리 방식은 간편하고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하나의 중앙장부에 모든 데이터가 기록되어 데이터 위·변조에 취약		· 블록체인은 중앙 장부 없이 네트워크 참여자의 수만큼 장부가 존재하므로 해킹 및 위·변조가 어려움* * 단, 코인 등 가상자산이 저장되는 거래소 및 개인 지갑의 해킹 사례는 존재 (`19.11 업비트 580억원 해킹사례 등)

○ (가치) 블록체인은 디지털 시대 계약·업무 등 모든 행위의 근간인 ‘데이터’의 신뢰성을 보증하는 기술로 다양한 분야 新산업 촉진 中

<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등장한 新산업분야(예시) >

· NFT (Non Fungible Token, 대체불가토큰)

· 디지털 예술, 수집품, 음악, 영상 등 디지털 파일에 소유권이 적힌 디지털 서명을 하여 소유자의 소유권을 증명하고, 누구나 소유권 이전 경로를 알 수 있게 하는 기술

· DID (Decentralized IDentity, 분산ID or 분산신원증명)

· 온라인에서 신원·자격 증명 시 사용자가 증명 목적에 필요한 정보만을 선택하여 검증 기관에 제공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디지털 신원확인 체계

· 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 각 국의 중앙은행에서 제조, 발행, 유통하는 디지털 화폐이며,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오프라인 결제, 국가 간 송금, 디지털자산 구매 등이 가능

참고3		블록체인 관련 국내·외 동향

○ (해외) 주요 국가들은 블록체인 기술·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노력하는 추세

	· (미국) 디지털자산·CBDC 글로벌 주도권 확보 추진(`22.3 디지털 자산 행정명령)
	· (유럽) ‘블록체인 서비스 인프라(EBSI)’를 통한 기술·산업 생태계 조성
	· (중국) 국가 주도 블록체인 인프라(BSN)를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 선도 추진

○ (국내) 지난 17년 이후 블록체인 기술 발전(`18)·확산(`20) 전략을 발표하며 초기 블록체인 시장 형성에 주력

* 기업 : (‘17) 30개 → (’21) 339개, 규모 : (‘17) 500억 → (’21) 3,828억, 인력 : (‘17) 600명 → (’21) 3,441명

-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비대면 신원인증 등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블록체인이 활용되는 등 서비스 수요가 점차 확대 중

< 블록체인 기반 공공 서비스 예시 >

➊ 백신접종증명 ‘Qoov’(`21, 질병청)		➋ 모바일 운전면허증(`22, 행안부)
	· 백신접종이력의 위·변조를 방지하고, DID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이 민감정보를 직접 관리 · QR코드를 활용하여 오프라인 에서의 백신접종증명 가능		· DID 기술로 정보를 모바일에 저장하며, 필요 시 연령 등 일부 정보만을 제출 가능 · 오프라인 신원증명 뿐 아니라 온라인 상 신원증명도 가능

< (참고) 블록체인 초기 시장을 위한 그간의 노력(`18~`22) >

서비스 발굴	· 블록체인 기반의 군장병 전자지갑 마련, 기부플랫폼 등 공공·민간 분야 업무혁신 및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시범 서비스 누적 총 82건 추진(`18~)
기술 개발	· 대용량 데이터 유통 기술, 웹툰 콘텐츠 정산 모니터링 플랫폼 등 블록체인의 성능 개선 기술과제 19건 및 산업별 플랫폼 9건 개발(`18~`21)
기업 육성	· 의료·해양·무역 등 다양한 분야의 블록체인 융합기술·서비스 기술검증 34건 및 컨설팅 30건 지원을 통해 투자유치 15건 및 사업화 16건 성과(’1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