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 - 796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사업용전기설비 중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무정전전원장치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사고 예방

2. 주요내용

가. 발전소 용어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사업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신고) 및 사용전검사 대상**에 포함하여 안전관리 강화

* (신설) 제2조 제11호 “발전소” 용어의 정의

** (개정) [별표5]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대상에 “무정전전원장치” 추가

(개정) [별표6] 공사계획 변경 시 인가사항에 “무정전전원장치” 추가

(개정) [별표8] 공사계획의 인가신청·신고 방법에 “무정전전원장치” 추가

(개정) [별표9] 사용전검사를 받는 시기에 “무정전전원장치에 관한 공사” 추가

3. 의견제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ㅇ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ㅇ 전화 : 044-203-3984, 팩스 : 044-203-4766

ㅇ 전자우편 : jin1237@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예산·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044-203-3984, 팩스 044-203-47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령  제        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시행규칙 제2조(정의)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발전소”란 발전기․원동기․태양광․풍력․연료전지․수력․해양 등 신재생에너지․전기저장장치․무정전전원장치와 그 밖의 기계기구를 시설하여 전기를 생산 및 공급[원자력, 화력, 신재생에너지 등을 이용하여 전기를 발생시키는 것과 양수발전, 전기저장장치, 무정전전원장치와 같이 전기를 다른 에너지로 변환하여 저장 후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포함]하는 곳을 말한다.

시행규칙 별표5, 별표6, 별표8, 별표9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ㆍ구조문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발전소”란 발전기․원동기․태양광․풍력․연료전지․수력․해양 등 신재생에너지․전기저장장치․무정전전원장치와 그 밖의 기계기구를 시설하여 전기를 생산 및 공급[원자력, 화력, 신재생에너지 등을 이용하여 전기를 발생시키는 것과 양수발전, 전기저장장치, 무정전전원장치와 같이 전기를 다른 에너지로 변환하여 저장 후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포함]하는 곳을 말한다.

현    행

개 정 안

전기사업법 시행규칙[별표5]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 의 대상(제28조제1항 관련)
공사의 종류	인가가 필요한 것	신고가 필요한 것
1.발전소 가. 설치공사	(생 략)	(생 략)
나. 변경공사
(생 략)	(생 략)	(생 략)
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등
(생 략)	(생 략)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2. 변전소 가, 설치공사	(생 략)	(생 략)
나. 변경공사
1) ～ 3)	(생 략)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별표5]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의 대상(제28조제1항 관련)
공사의 종류	인가가 필요한 것	신고가 필요한 것
1.발전소 가. 설치공사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나. 변경공사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등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4) 무정전 전원 장치
(가)이차저지	용량 1만킬로와트시 이상인 이차전지를 사용하는 무정전전원장치의 설치 또는 전체 이차전지의 2분의 1 이상(정기검사 기간 내 이차전지를 교체하여 누적 교체 수량이 전체 이차전지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의 대체	용량 1만킬로와트시 미만인 이차전지를 사용하는 무정전전원장치의 설치 또는 전체 이차전지의 2분의 1 이상(정기검사 기간 내 이차전지를 교체하여 누적 교체 수량이 전체 이차전지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의 대체
(나)전력변환장치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의 전력변환장치의 설치 또는 대체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전력변환장치의 설치 또는 대체
(다)부대설비		온도ㆍ습도ㆍ분진 조절을 위한 공조시설의 설치 또는 대체
2. 변전소 가, 설치공사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나. 변경공사
1) ～ 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4) 무정전 전원 장치
(가)이차저지	용량 1만킬로와트시 이상인 이차전지를 사용하는 무정전전원장치의 설치 또는 전체 이차전지의 2분의 1 이상(정기검사 기간 내 이차전지를 교체하여 누적 교체 수량이 전체 이차전지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의 대체	용량 1만킬로와트시 미만인 이차전지를 사용하는 무정전전원장치의 설치 또는 전체 이차전지의 2분의 1 이상(정기검사 기간 내 이차전지를 교체하여 누적 교체 수량이 전체 이차전지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의 대체
(나)전력변환장치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의 전력변환장치의 설치 또는 대체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전력변환장치의 설치 또는 대체
(다)부대설비		온도ㆍ습도ㆍ분진 조절을 위한 공조시설의 설치 또는 대체

현    행

개 정 안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6]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 변경 시 인가사항(제28조제2항 관련)
공사의 종류				변경 시 인가가 필요한 것
1. 발전소	가. 공통사항			○발전소 준공 시기
	나. 원동력 설비
	다. 발전기계통설비		가) 발전기 나) 변압기	○종류, 용량, 전압, 회전수 ○종류, 용량, 전압
	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등	1) 태양광설비	태양전지	○종류, 출력
		2) 연료전지설비	연료전지	○종류, 출력
		3) 전기저장장치	이차전지	○종류, 용량
		4) <신설>
2. 변전소		1) 변압기	변압기	○종류, 용량, 전압
		2) 전기저장장치	이차전지	○종류, 용량
		3) <신설>
3. 송전선로			가) 전선로 나) 개폐소	○선로(회선)수, 전압 ○전압
비고 1. 수력설비의 위치: 행정구역을 변경하여 수력설비(댐은 제외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인가가 필요하다. 2. 수력설비의 출력, 낙차, 유효용량: 20퍼센트 이상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가가 필요하다.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6]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 변경 시 인가사항(제28조제2항 관련)
공사의 종류				변경 시 인가가 필요한 것
1. 발전소	가. 공통사항			○발전소 준공 시기
	나. 원동력 설비
	다. 발전기계통설비		가) 발전기 나) 변압기	○종류, 용량, 전압, 회전수 ○종류, 용량, 전압
	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등	1) 태양광설비	태양전지	○종류, 출력
		2) 연료전지설비	연료전지	○종류, 출력
		3) 전기저장장치	이차전지	○종류, 용량
		4) 무정전전원장치	이차전지	○종류, 용량
2. 변전소		1) 변압기	변압기	○종류, 용량, 전압
		2) 전기저장장치	이차전지	○종류, 용량
		3) 무정전전원장치	이차전지	○종류, 용량
3. 송전선로			가) 전선로 나) 개폐소	○선로(회선)수, 전압 ○전압
비고 1. 수력설비의 위치: 행정구역을 변경하여 수력설비(댐은 제외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인가가 필요하다. 2. 수력설비의 출력, 낙차, 유효용량: 20퍼센트 이상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가가 필요하다.

현    행

개 정 안

전기사업법 시행규칙[별표8]
공사계획의 인가신청ㆍ신고 방법(제29조 관련) 2. 기재사항 및 기술자료
전기설비의 종류	기재사항	기술자료(해당 인가신청 또는 신고에 관한 것에 한정한다)
1.발전소 가. 원동력설비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등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4) 전기설비계통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변전소	(생 략)	(생 략)
가. 변압기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별표8]
공사계획의 인가신청ㆍ신고 방법(제29조 관련) 2. 기재사항 및 기술자료
전기설비의 종류	기재사항	기술자료(해당 인가신청 또는 신고에 관한 것에 한정한다)
1.발전소 가. 원동력설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등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4) 무정전전원장치	(1) 이차전지의 종류, 용량, 전압, 전류, 개수 및 용도 (2) 전력변환장치의 종류, 용량 (3) 보호계전장치의 종류 (4) 온도·습도·분진 조절을 위한 공조시설의 종류, 용량 및 대수	(1) 단선결선도 (2) 용량계산서 (3)전기저장방식 설명서 (4) 무정전전원장치의 용도에 관한 설명서 (5) 제어방식 설명서 (6) 공조시설의 배치도
(5) 전기설비계통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변전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가. 변압기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가.∼마.(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바. 무정전전원 장치	(1) 이차전지의 종류, 용량, 전압, 전류, 개수 및 용도 (2) 전력변환장치의 종류, 용량 (3) 보호계전장치의 종류 (4) 온도·습도·분진 조절을 위한 공조시설의 종류, 용량 및 대수	(1) 단선결선도 (2) 용량계산서 (3)전기저장방식 설명서 (4) 무정전전원장치의 용도에 관한 설명서 (5) 제어방식 설명서 (6) 공조시설의 배치도

현 행	개 정 안
전기사업법 시행규칙[별표9]	전기사업법 시행규칙[별표9]
사용전검사를 받는 시기(제31조제4항 관련)	사용전검사를 받는 시기(제31조제4항 관련)
1. 수력발전소에 관한 공사 (생 략) 12. 전기저장장치의 관한 공사 가. 계통연계설비 공사가 완료된 때 나.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13. <신 설> 14. (생 략)	1. 수력발전소에 관한 공사 (현행과같음) 12. 전기저장장치에 관한 공사 가. 계통연계설비 공사가 완료된 때 나.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13. 무정전전원장치에 관한 공사 가. 계통연계설비 공사가 완료된 때 나.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 외의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계획에 따른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