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11. 16.(수) 11:00 < 11.17.(목) 조간 >	배포 일시	2022. 11. 16.(수)

담당 부서	에너지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규성	(044-203-5320)
<총괄>	에너지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박은표	(044-203-5121)
	전기위원회	책임자	사무국장	최형기	(044-203-4590)
	사무국	담당자	사무관	한대건	(044-203-4594)
	전력혁신정책관	책임자	과 장	강감찬	(044-203-3880)
	전력산업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조민웅	(044-203-3887)
	재생에너지정책관	책임자	과 장	이경수	(044-203-5380)
	재생에너지보급과	담당자	사무관	이재형	(044-203-5387)

산업부,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관련 조사결과 및 후속조치 계획

- 조사결과, 양수인가 지분구조로의 미이행 등 위반사항 확인

- 발전사업 양수인가 철회(안)의 전기위원회 심의 절차 착수

- 발전사업권을 활용한 부당한 이득 획득 방지 등 제도개선 추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최근 국정감사, 언론 등에서 제기된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관련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산업부(전기위 사무국 등 관련부서), 관계 전문가 등으로 조사단을 구성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하였다.

ㅇ 발전사업 허가업체(이하 “S 社”)는 산업부로부터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을 허가(’15.12월) 받은 이후, 산업부 인가를 거쳐 양수인가 업체(이하 “T 社”)에게 발전사업권을 양도(’21.11월)하였으며, 주식취득 인가신청업체(이하 “J 社”)는 동 사업의 경영권 획득을 위해 T 社 주식취득 인가신청(’22.8.31)을 하였다.

ㅇ 산업부 전기위원회는 T 社의 주식취득 인가신청에 대해 신청자료 신뢰성 문제 등으로 제191차 본회의에서 심의연기 결정(’22.9.16)을 한 바 있으며, 최근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추진 전반에 걸쳐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사실조사를 실시하였다.

< 사실조사 개요 >

ㅇ (기간) ‘22.10.17.(월)~11.9.(수)

ㅇ (대상) S 社, T 社, J 社 등 7개 관련 업체

ㅇ (조사단) 산업부(전기위 사무국 등 관련부서), 유관기관(에너지공단‧전력거래소), 전문가

ㅇ (내용) 산업부 인허가* 사항의 이행 여부, 사업 추진과정의 적법성 등

* 발전 허가(’15.12.1.), 양수인가(‘21.11.30.), 주식취득 인가 신청(‘22.9.16., 심의연기 결정)

【 조사 결과 】

□ 양수인가(’21.11월)와 관련해서는 양수인가한 지분구조로의 미이행 1건, 미인가 주식취득 2건, 허위 서류 제출 2건 등 5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ㅇ 발전사업 허가(’15.12월)와 관련해서는 허가신청 당시 S 社가 최대 주주를 허위로 기재하여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한 정황도 확인하였다.

< 조사 결과 주요 위반(의혹) 사항 >

구분	유형	대상자	위반(의혹)내용
양수인가	지분변경 미이행	T 社 (양수인가 업체)	산업부에서 양수인가(’21.11월)한 지분구조로의 미이행 확인 * A 社 (인가시) 33% 지분 취득 → (현재) 투자 취소 * B 社 (인가시) 14% 지분 취득 → (현재) 미참여 * C 社 (인가시) 10% 지분 취득 → (현재) 지분 매각·철수 * D 社 (인가시) 6% 지분 취득 → (현재) 지분 매각·철수
	미인가 주식취득	E 社 (S 社 최대주주)	산업부 전기위 인가를 받지 않고 S 社 지분 48%를 확보(‘16.상반기)하여 발전사업자의 최대 주주 지위 획득 * E 社는 S교수가 최대 주주인 회사
		J 社 (주식취득 인가신청 업체)	산업부 전기위 인가를 받지 않고 T 社 지분 84%를 확보하여 발전사업자의 최대 주주 지위 획득 * 주식취득 인가신청(’22.8.31.) 전 최대 주주 지위 확보
	허위서류 제출	S 社 (발전사업 허가업체)	발전사업 양수인가 신청(’21.11월) 시 사전개발비를 부풀려서 제출 * 사전개발비로 145.5억원을 제출했으나, 개발 참여 의향 업체 공동조사 결과 제출금액의 약 70%(98.9억원)만 인정
		J 社 (주식취득 인가신청 업체)	산업부 전기위에 주식취득 인가신청 시(‘22.8.31.) 주식취득 규모 및 시기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 * ①지분 100% 획득 의도이나 84%로 제출 ②이미 지분을 취득했으나, 취득 예정으로 제출
발전 사업허가	허위서류 제출	S 社 (발전사업 허가업체)	발전사업 허가 신청 당시(‘15.11월), S 社의 최대 주주를 S씨 100%로 허위 신청한 정황 확인 * S 社는 신청 당시 최대주주는 S씨 100%가 맞다고 주장하지만, 조사단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신청 당시의 최대 주주 확인이 가능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을 거부

【 조치사항 1 : 행정제재(양수인가 철회 절차 착수) 】

□ T 社는 산업부에서 양수인가 한 지분구조로 이행하지 않고 있음이 조사 결과 확인된 만큼,

ㅇ 전기사업법‧행정기본법에 근거하여 ’21.11월 T 社에 인가된 발전사업 양수인가 철회(안)을 전기위원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 처분 사전통지(11월중순) → 청문(11월말) → 전기위원회 상정(12월중, 양수인가 철회 여부 결정)

【 조치사항 2 : 제도개선 】

□ 산업부는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전기사업법 개정, 발전사업 허가기준 강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① (전기사업법 개정) 인가의 중요사항을 미이행하는 경우와 인가 없이 사업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해 허가 취소 등 제재 규정을 신설하고, 인허가 이후의 사후관리도 강화

* 인가사항 이행 담보를 위한 제재 규정 신설, 미인가 주식 취득시 제재 규정 신설, 인가 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전기위원회의 사실조사 근거 강화 등

② (발전사업 허가심사 기준(고시) 강화) 이번 사례와 같이 재무능력이 취약한 영세사업자가 발전 사업허가를 받은 이후 양도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허가 심사기준 강화

* 발전사업 규모별 최소 납입자본금 설정, 초기 개발자금 확보 의무화 등 재무능력 평가기준 강화, 발전사업 포기･매각･지연 등 신청자의 과거 이력 검증 등

③ (풍력자원계측 및 풍력발전 부지중복 관련 적용 기준(고시) 개정) 사업화 의지와 기술‧자본이 없는 사업자가 해상부지의 계측기 우선권만을 확보하고 사업을 지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풍력발전 계측기 관련 규정을 명확화

* 계측기 유효기간 신설, 공유수면에 설치한 계측기만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유효지역 단순화 등

④ (전기위원회 조직 강화) 발전사업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전기위원회 사무국 인력보강 등 조직역량 강화

【 조치사항 3 : 수사 의뢰 추진 】

□ 산업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업체(S 社, T 社, J 社)의 허위자료 제출은 전기위원회 심의를 부당하게 방해하여 발전사업 인허가를 취득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ㅇ 조사 결과 등 관련 사항을 전기위원회에 보고(12월중)하고, 아래 3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① (사업허가 심사) 발전사업 허가 신청(’15.11월) 당시, 최대 주주를 S씨 100%로 허위 신청한 의혹(대상: S 社)

* S 社는 신청 당시 최대주주는 S씨 100%가 맞다고 주장하지만, 조사단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신청 당시의 최대 주주 확인이 가능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을 거부

② (양수인가 심사) 양수인가 신청(’21.11월) 당시, 사전개발비를 부풀려 허위로 양수인가 신청서를 제출한 의혹(대상: S 社, T 社)

* 사전개발비로 145.5억원 기재 → 개발 참여 의향 업체 공동조사 결과 98.9억원만 인정

③ (주식취득 인가 심사) 주식취득 인가 신청(’22.8월) 당시, 주식취득 규모 및 시기를 허위로 작성·제출한 의혹(대상: J 社)

* ①지분 100% 획득 의도이나 84%로 제출 ②이미 지분을 취득했으나, 취득 예정으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