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바이오가스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규제 개선 방안)

2022. 11

산업통상자원부

1. 과제개요

□ 과 제 명 : 바이오가스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규제 개선 방안 연구

□ 과제예산 : 4,000만원(VAT 포함)

□ 과제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과제목적 : 도시가스사업법상 바이오가스 제도개선을 통해 바이오가스 산업 활성화에 기여

2. 주요 과제내용

□ 바이오가스 산업 현황 분석

□ 바이오가스 직공급(수급, 안전, 경제성) 영향 분석

□ 바이오가스 직공급 확대물량 산정 등 개선 방안

3. 용역수행지침

□ 용역결과물은 용역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고, 타인에게 양여 또는 대여할 수 없음

□ 용역발주기관의 추가검토 및 보완 요구시 이를 수용하여야 함

□ 경비정산은 사후정산을 원칙으로 함. 다만, 정산금액은 계약상의 경비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 연구내용에 대한 보안유지에 각별히 유의할 것

4. 사업자 선정

□ 선정개요

가. 사업수행자 선정방식 :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나. 적용규정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ㅇ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8호. 2020.12.28.)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기획재정부 고시 제2022-16호)

ㅇ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기획재정부 지침, 2022.6.30)

다. 제출기한 : 2022. 11. 18.(금). 18시까지

□ 제안서 심사기준

가. 심사위원회 : 정책연구용역심의소위원회 구성․운영

나. 심사방법 : 심사위원회에서 제안내용을 종합 검토 후, 심사기준에 따라 기술능력평가 및 가격평가

다. 평가기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함

< 제안서 심사평가 항목 및 요소 >

평가 항목		평가 요소
기술능력평가	기술·지식능력	투입인력의 전문성 및 경험도	10
		사업수행조직체계의 적정성, 참여인력의 적정성	10
		제안내용의 차별성 및 경쟁력	10
	사업 수행 계획	추진목표 이해도 및 사업추진 전략	15
		수행일정의 합리성 및 수행절차의 적정성	15
	수행 실적	최근 3년간 실적(사업수행 건수 및 규모, 역할)	10
	재무구조, 경영상태	최근년도의 자기자본 비율(자기자본/총자산)	5
		최근년도의 유동부채비율(유동부채/유동자산)	5
가격평가	제안가격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20
합 계(총 100점 만점)			100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가. 협상대상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계약방법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실시

나.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순서를 결정

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평가 항목 중 기술·지식 능력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라. 1순위 협상대상자와 사업의 내용,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은 생략

마. 1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음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실시

□ 협상의 범위

ㅇ 우선협상적격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 조정 가능

□ 협상기간 :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 기타

ㅇ 평가기준 중 평가항목은 공개하되, 평가기준 및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아니함

ㅇ 제안기관은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확약서<서식 4>를 제출하지 않는 기관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

5. 제안요구사항

□ 제안사는 제안 요구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해당 과제 전체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성과측정이 가능하도록 추진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연구수행 과정에서 진행상황 점검을 위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중간점검을 2회 이상 실시하도록 제안하여야 하며, 과업종료 후 사후관리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제안하여야 함

□ 제안사는 과업수행중 발생되는 각종 산출물의 명세서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에 언급하지 않았으나, 본 과업수행에  도움이 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추가로 제시할 수 있음

6. 제안서 제출

□ 제안서 규격 : <서식 1>에 맞춰 작성

ㅇ 제안서 심사기준인 투입인력의 전문성 및 경험도, 추진 목표 이해도 및 사업추진 전략 등 평가요소별로 작성

* 제안서는 A4용지 규격으로 작성하되, 분량 및 형식에 제한은 없음

□ 일반사항

ㅇ 제안서 작성제출에 소요되는 경비 일체는 제안업체 부담으로 함

ㅇ 제출된 제안서는 최종 계약대상 업체로의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ㅇ 제안서 내용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업체선정에서 제외, 또는 계약해지 사유가 됨

ㅇ 제안서는 대한민국 표준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 시 영문

표기를 병행할 수 있음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부에서 요청하지 않은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필요시 입찰참가자에게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추가 제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산업부의 입증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문의처

ㅇ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송하정 주무관

ㅇ 전화 : (044) 203-5217 / E-Mail : juju80@korea.kr

〔서식 1〕 제안서

제   안   서

공고번호
과 제 명
주 관 연구기관	기관명	소재지				대표자
주관연구 책임자	소속 및 부서	연락처		성명(직위)		연락처
연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참여기관	기관명	연구책임자(연락처)			대표자
첨부와 같이 정책연구용역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총괄책임자: (인) 주관기관장: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첨부	제안서 세부내용

<첨부>

제안서 내용

ㅇ A4용지로 하되, 분량 및 형식에 제한은 없음

ㅇ 제안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2. 연구내용 및 범위

3. 연구추진전략 및 세부 추진방안

4. 기간별 추진일정

5.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등

6. 해당 기관의 동 분야 연구실적(최근 3년내)

< 연구실적 요약 >

연구제목	연구내용	연구비 (백만원)	연구기간	발주처

7. 참여연구원 현황,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이력서

< 참여 연구원 현황 >

직 위	성명	학위	전공분야	해당분야 연구기간

〔서식 2〕 가격입찰서

가 격 입 찰 서
사 업 명
발 주 기 관
제 안 단 체
용 역 기 간		~ ( ) 개월
제 안 금 액		일금 (￦ )
	구 분		금 액	비 고
	수 행 용 역 비			부가세 포함
	기타 재료비 등			부가세 포함
	합 계			부가세 포함
	제 안 금 액			부가세 포함
상기 금액으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세부내역 및 금액산출 근거표 년 월 일 주관사업자 : 직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 세부내역 및 금액산출 근거표

(단위: 원)

비 목 구 분	금 액	구성비	산출내역
1. 인건비 소계
ㅇ책임연구원 ㅇ연 구 원 ㅇ연구보조원 ㅇ보 조 원
2. 경비 소계
ㅇ여 비 ㅇ유인물비 ㅇ전산처리비 ㅇ연구자료비 ㅇ회 의 비 ㅇ임 차 료 ㅇ교통통신비 ㅇ외부용역
3. 일반관리비(%) 4. 이 윤 (%)
합 계

〔서식 2-1〕 예정가격(학술연구용역원가계산서)

구분 비목	금액	구성비	비고
인건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경비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및연구용역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감가상각비 일반관리비( )% 이윤( )% 총원가

□ (별표 5)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22)

등 급	월 임금(’22)
책임연구원	월 3,327,026원
연구원	월 2,551,119원
연구보조원	월 1,705,337원
보조원	월 1,279,046원

주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주2) 상기단가는 2022년도 기준단가이며, 2023년 이후의 단가산출은 상기단가를 기준으로 “연도별 소비자물가 등락률”(통계청 발표)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서식 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 입찰개요

ㅇ 공고번호 :

ㅇ 입찰일자 :

ㅇ 과 제 명 :

2. 입찰보증금

ㅇ 계약(예정)금액 : 일금             원정(￦           원)

ㅇ 계약보증금(상당액) : 일금               원정(￦          원)

- 보증금율 :    %

- 보증금 납부방법 :

ㅇ 납부면제

- 사유 :

본인은 상기용역을 입찰함에 있어 입찰보증금을 면제받았으나, 위 보증금 납부사례가 발생할 경우(낙찰후 계약미체결 등) 즉시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2년   월   일

주  소 :

기관명 :

대  표 :                ( 인 )

산업통상자원부 재무관 귀하

〔서식 4〕 확 약 서

확    약    서

1. 접수번호 :

2. 입찰건명 :

위 사업을 위한 사업자 선정 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22년    월    일

입찰참가 신청자 단체명 :

소재지 :

법인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서식 5〕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  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이번  귀부가  추진하는 「------------------------------」에 관한 계약(이하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당사의 모든 관련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만약, 위 사항을 위반한 것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부가 발주하는 계약에 대하여 참가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관련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귀부의 처분에 대하여 감수하고, 민ㆍ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는 당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  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022 .   .   .

××××× (주)  대표  ○ ○ ○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청 렴 계 약 특 수 조 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갑”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이하 “을”이라 한다.)가 체결하는 계약(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을”은 입찰ㆍ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을”이 입찰가격이나 “을”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갑”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을”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하였을 경우는 “갑”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을”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갑”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을”이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을”은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갑”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을”이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 “갑”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을”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였을 경우 “갑”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갑”의 처분을 받은 자는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을”이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수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계약성격, 진도, 규모, 계약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갑”의 처분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을”은 “을”의 임․직원(위탁기관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서식 6〕 연구자윤리서약서

정책연구 윤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산업통상자원부 「OO 정책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정책연구의 객관성, 효과성과 신뢰성, 연구 결과의 공익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윤리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첫째, 정책연구 과정에서 진실하고 객관적인 태도로 정확한 기록을 통해 연구 결과의 검증이 가능하도록 한다.

둘째, 연구 결과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데이터와 분석 결과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조작하거나 은폐하지 않으며 결과를 진실하고 공정하게 발표한다.

셋째, 유사한 중복 연구를 지양하며 연구자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넷째, 타인의 연구개발 과정과 결과를 존중하며, 위조, 변조, 표절 등 타인의 지적재산을 부당하게 도용하거나 자신의 선행연구를 부적절하게 활용하는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연구자   소속 :        성명 :       (서명)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중

붙임1		정책연구 윤리 자가점검표

분류	점검 내용	점검 결과
전반적 사항	∙ 참여 연구자 전원이 정책연구 수행의 연구윤리 규정을 인지하였는가?
	∙ 참여 연구자 전원에게 연구윤리 준수에 대한 확답을 받았는가?
위조	∙ 면담이나 설문조사를 실행하지 않고 가상으로 구성하여 연구 결과를 허위로 제시한 경우가 없는가?
	∙ 설문조사, 실험, 관찰 등에서 나타나지 않은 데이터를 실재하는 것처럼 제시한 경우가 없는가?
	∙ 실험, 조사 등을 통해 얻은 자료의 통계학적인 유효성을 얻기 위해 허구의 자료를 추가한 경우가 없는가?
	∙ 연구계획서에 합치한다는 점을 제시하기 위해 연구 기록을 허위로 삽입한 경우가 없는가?
변조	∙ 연구 자료를 의도적으로 변경하여 결과의 상이함을 수정한 경우가 없는가?
	∙ 연구 자료의 통계분석 결과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릇되게 설명한 경우가 없는가?
	∙ 통계학적 근거없이 연구 자료 일부를 선택적으로 생략, 삭제, 추가, 은폐한 경우가 없는가?
	∙ 연구 자료를 과장, 축소 또는 변형함으로써 왜곡된 연구 결과를 도출한 경우가 없는가?
표절	∙ 타인의 저작물이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가 없는가?
	∙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가 없는가?
	∙ 재인용 표시를 하지 않고 직접 원문을 고찰한 것처럼 1차 문헌(원문)에 대한 출처를 표시한 경우가 없는가?
	∙ 출처표시를 정확하게 했으나 인용된 양 또는 질이 타인 저작물의 연구 독자성을 훼손할 정도로 적절한 범위를 넘는 경우가 없는가?(주종관계: 타인 저작물이 주(主), 자신의 저작물이 종(從))
	∙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하면서 대상 전체가 아니라 일부에만 출처표시를 한 경우가 없는가?
	∙ 타인의 저작물을 그대로 인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조하였다고 표시한 경우가 없는가?
부당한 저자표기	∙ 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가 없는가?
	∙ 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한 경우가 없는가?
부당한 중복게재	∙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가 없는가?
	∙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하면서 일부에만 또는 부정확하게 출처를 표시한 경우가 없는가?
	∙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였으나,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적절한 범위를 넘어선 경우가 없는가?

붙임2		정책연구 윤리 점검기준

1. (위조) 다음의 경우에는 위조에 해당함

① 인터뷰를 하지 않았으면서도 가상의 주제에 대한 설문지를 완성하여 연구 결과를 허위로 제시하는 경우

② 설문 조사, 실험 및 관찰 등에서 나타나지 않은 데이터를 실재하는 것처럼 제시하는 경우

③ 실험 등을 통해 얻은 자료의 통계학적인 유효성을 추가하기 위해 허구의 자료를 첨가하는 경우

④ 연구계획서에 합치한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연구 기록을 허위로 삽입하는 경우

2. (변조) 다음의 경우에는 변조에 해당함

① 연구 자료를 의도적으로 실제와 다르게 변경하는 경우

② 연구 자료의 통계 분석 결과 분명하지 않은 것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릇되게 설명하는 경우

③ 통계학적 근거 없이 연구 자료들을 선택적으로 생략, 삭제, 은폐하는 경우

④ 연구 자료를 과장, 축소 또는 변형함으로써 왜곡된 연구 결과를 도출하는 경우

3. (표절) 다음의 경우에는 표절에 해당함

① (단순 출처미표기) 이미 발표(게재)된 타인의 저작물이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② (번역 후 출처미표기)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였으면서도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③ (2차 문헌 표절) 재인용 표기를 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직접 원문을 본 것처럼 1차 문헌(원문)에 대한 출처표기를 한 경우

④ (양적/질적 주종관계 위반) 출처표기를 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용된 양과 질이 정당한 범위를 넘어 타인의 저작물이 주(主)이고 자신의 저작물이 종(從)인 관계에 있는 경우

⑤ (부분적/한정적 출처표기) 타인(1인 또는 다수)의 저작물을 활용한 경우 그에 대해 모두 출처표기를 해야 하지만 어느 일부에만 하는 경우

⑥ (포괄적/개괄적 출처표기 위반) 타인의 저작물 상당 부분을 ‘참조’했다고 표기했지만, 말바꿔쓰기를 하지 않았거나 요약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다 쓴 경우

3-1. (예외사항) 다음의 경우에는 정책연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

① 타인의 저작물을 직접 인용하면서 출처는 밝혔으나, 인용부호(“ ”)를 하지 않거나 페이지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② 선행 연구의 소개(검토), 방법론 기술, 외국사례 등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타인 저작물을 말바꿔쓰기나 요약할 때, 특정한 표, 그림 또는 사진이 아닌 부분을 포괄적･개괄적으로 출처표기를 한 경우

③ 동일한 주제를 확대·심화하는 연구보고서를 작성할 때, 선행 연구 및 연구 방법론을 기술한 부분에서 참고한 문헌에 대해 포괄적‧개괄적으로 출처표기를 한 경우

④ 판례･법령을 인용할 때, 판례번호･법조항을 표기한 경우

⑤ 표･그림･사진 등에 출처를 표기하였고 해당 자료를 설명하는 본문에는 출처를 표기하지 않았지만, 해당 표･그림･사진 등만으로도 본문의 내용이 충분히 도출될 수 있는 경우

4. (부당한 저자표기)  다음의 경우에는 부당한 저자표기에 해당함. 단, 당사자 간 계약서 등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고려할 수 있으며, 게재지의 편집 방침 등 특별한 사정에 의해 공동 저자의 성명을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문, 주(註) 등을 통해 그 사유와 실명을 밝혀야 함

① 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② 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5. (중복게재) 자신의 기존 연구물을 자신의 새로운 연구보고서에서 활용할 수 있으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중복게재에 해당함

① 출처표기를 하지 않고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한 경우

② 활용한 자신의 이전 저작물 중 일부에만 또는 정확하지 않게 출처 표기를 한 경우

③ 출처표기를 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용된 양과 질이 정당한 범위를 넘어 자신의 선행 저작물에 의존하는 경우

5-1. (예외사항) 다음의 경우에는 출처표기를 정확하게 하였다면 정당한 범위를 넘어 인용하였다 하더라도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함.

① 당해 연구 수행과정에서 도출한 결과를 활용하여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발표한 학술 논문 또는 출판되지 않은 자신의 학위논문의 내용 일부를 연구보고서에 활용하는 경우

② 연구자 자신이 작성한 것으로써, 연구의 초고, 연구계획서, 언론 칼럼, 브리프, 동향자료 등 공식적인 도서정보(ISBN)가 발급되지 않은 연구자료를 연구보고서에 활용하는 경우

③ 연구자 자신이 작성한 것으로써, 워킹 페이퍼, 이슈 페이퍼, 회보, 정기 간행물 등이 도서정보(ISBN)가 발급된 공식적인 출판 자료라 하더라도 당해 연구용역 수행과정에서 산출된 성과물로써 연구보고서에 활용하는 경우

④ 자신의 저작물을 직접 인용하면서 출처는 밝혔으나, 인용부호(“ ”)를 하지 않거나 페이지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⑤ 선행 연구의 소개(검토), 연구 방법론, 외국 사례 등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자신의 저작물을 말바꿔쓰기를 하거나 요약할 때, 특정한 표, 그림 또는 사진이 아닌 부분을 포괄적· 개괄적으로 출처표기를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