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설 명 자 료

(’22. 10. 20)

수신 :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

제목 :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보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정부지침을 개정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10.20일자 TV조선「산업부, ‘새만금 7000배 대박 교수’ 위해 연구용역전 행정예고」 보도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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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도내용

□ 산업부가 연구용역 결과도 나오기도 전에 새만금발전이 보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정부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 산업부가 새만금발전을 위해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행정예고를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ㅇ 동 연구용역은 태양광, 풍력, 바이오, 연료전지 등 전체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정기 가중치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으로,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수행하며 행정상 계약기간은 ‘20.8.6~‘21.8.5임

ㅇ 그러나, ‘20년 8월부터 진행되어 실질적인 주요 연구내용은 ‘21.5월에 결과가 도출되어, 이를 토대로 연구용역기관과 협의하여 가중치 개편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21.6.30~7.20)를 진행함

ㅇ 통상적으로 연구용역의 주요내용은 계약상 종료기간 전에 발주기관에 제시하고, 이후 연구비 정산 등의 행정처리 등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임

※ 문의 : 재생에너지정책과 이재식 과장(044-203-5360) / 송상현 사무관(5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