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10. 19.(수) 11:00 < 10.20.(목) 조간 >	배포 일시	2022. 10. 18.(화)

담당 부서	통상정책국	책임자	과 장	조수정	(044-203-5620)
<총괄>	통상정책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형건우	(044-203-5628)

「美 IRA 주요 인센티브 활용 설명회」개최

- 산업부-KOTRA-한국무역협회 공동 주최 -

- IRA를 美 시장진출의 기회요인으로 활용하는데 기업들 큰 관심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KOTRA, 한국무역협회는 10.19일(수) 서울 무역센터에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 주요 인센티브 활용 설명회｣를 개최했다.

	<IRA 설명회 개요 >
· 일시/장소 : ’22. 10. 19일 (수), 15:00～17:20 / 서울 무역협회 51층 중회의실 · 참 석 자 : 산업부 통상차관보, 통상정책총괄과장, 산업환경과장 법무법인 광장,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청정생산지원센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및 신재생에너지·소재부품 등 관련 기업

ㅇ 금번 설명회는 지난 8.16일 시행된 IRA 상의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풍력 등 다양한 첨단ㆍ청정 분야 산업군에 대한 인센티브를 기업에게 알리기 위한 취지로 산업부, KOTRA, 한국무역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 IRA는 총 8개의 장(title)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1장에는 일반 친환경차 세액공제 외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 청정제조시설 투자세액공제,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등 자동차와 배터리 업계가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 조항들이 집중되어 있다.

ㅇ 동시에 청정전력 생산 및 청정투자 세액공제 인센티브는 태양광, 풍력, 수소 등 청정에너지 기업들의 활용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 산업부 정대진 통상차관보는 개회사를 통해 “그간 IRA 내 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세액공제 관련 사항이 주로 알려졌지만, IRA에는 기후변화 대응과 청정 산업 인프라 확충을 위한 3,910억 달러 규모*의 광범위한 생산 및 투자 촉진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며,

* 출처: 美 의회 예산처(CBO) 발표자료(9.7)

ㅇ 미국에 진출·투자하려는 기업들이 전략적으로 IRA 인센티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민관이 협업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ㅇ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친환경 공급망 구축과 첨단ㆍ청정 기술개발을 통해 국내 산업계가 보다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이어진 발표에서는 법무법인 광장,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등이 IRA 내 주요 인센티브 조항과 관련 산업에 대한 영향 등을 참석 기업에 설명하였다.

ㅇ 법무법인 광장은 IRA에 포함된 주요 인센티브의 법적 대상, 적용 방식, 지원 규모 등을 상세히 설명하며 기업들의 활용 방안을 안내하였다.

< IRA 주요 인센티브 >

인센티브	주요 내용
청정제조 시설 투자세액공제(63억$)	· 전기차ㆍ배터리 및 관련 소재ㆍ부품 제조 시설을 미국 내 설치ㆍ확장 등을 할경우 투자액의 6～30% 투자세액공제 지급 * (예) 전기차·배터리 생산 공장 미국내 건립·확장 시 세액공제 혜택
첨단제조 생산 세액공제(160억$)	· 미국 내에서 생산 및 판매되는 배터리ㆍ태양광ㆍ풍력 등 첨단 부품과 핵심 광물 등에 대해 생산비용의 약 10% 세액공제 지급
일반 친환경차 세액공제(75억$)	· 북미내 최종조립, 우려 외국법인 배터리가 미장착된 친환경차에 배터리 부품 요건 충족 시 3,750$, 광물요건 충족 시 3,750$ 지급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36억$)	· 상업용 친환경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최대 7,500달러 또는 차량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지급
친환경 대형차량 보조금(10억$)	· 기존 차량을 친환경 대형차량으로 교체 시 추가되는 비용, 친환경 대형차량 부품의 수리 비용 등에 보조금 지급
청정전력 투자(509억$) ㆍ생산세액공제(112억$)	· 태양광ㆍ풍력 등 청정 전력생산 시설 투자 또는 해당 시설에서 전력 생산 시 세액공제 지급
첨단기술차량 제조시설 대출(30억$)	· 전기ㆍ수소차 등 첨단기술 차량ㆍ부품 제조시설을 미국 내 설치ㆍ확장시 에너지부 심사를 거쳐 저리 대출
에너지부 대출 보증(43억$)	· 전기차 생산시설 등 첨단기술을 사용해 온실가스 배출을 방지하는 투자시 에너지부 심사를 거쳐 대출 보증

* 인센티브별 예산 출처: 美 의회 예산처(CBO) 발표자료(9.7)

ㅇ 산업연구원은 IRA는 첨단제조 경쟁력을 보유한 우리 기업에게 중장기적 으로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도 수혜가 될 수 있다고 전망하며, 특히, 배터리의 경우 셀 제조와 소재 및 리사이클링 시장까지 진출을 확대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또한, 경쟁국 대비 기술력은 있었으나 가격경쟁력 확보가 쉽지 않았던 태양광 모듈, 소재 등 태양광 분야 시장도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ㅇ 에너지경제연구원은 미국이 기존 세액공제 혜택을 주었던 태양광, 풍력 이외에 원자력 발전, ESS와 같은 다양한 청정 에너지 발전원에도 혜택을 부여한다며, 관련 기업이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 언급하였다.

ㅇ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는 미국이 IRA 법을 통해 제품 내재 탄소배출량 측정 등 탄소인증 시장 조성을 가속화하며, 국제적으로 탄소배출 관련 측정‧보고‧검증(MRV)에 대한 표준 논의가 본격화 될것으로 분석하고 관련 시장의 성장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ㅇ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IRA에는 전기차 세액공제 등 우리 기업에 불리한 요소도 있지만, 친환경 상용차 세액공제 신설, 청정차량 공장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 자동차 업계가 누릴수 있는 각종 혜택 및 요건을 면밀하게 분석한다면 다양한 사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 예측했다.

□ 설명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IRA 인센티브에 대해 발표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질문하면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ㅇ 산업부는 KOTRA와 한국무역협회 등과 협력하여 우리 기업이 美 첨단ㆍ청정시장 진출에 활용할 수 있는 IRA 인센티브를 지속 발굴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겠으며, 인센티브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도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통상정책국	책임자	과 장	조수정	(044-203-5620)
<총괄>	통상정책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형건우	(044-203-5628)
	산업정책관	책임자	과 장	이한철	(044-203-4240)
	산업환경과	담당자	사무관	강희경	(044-203-4249)

참고		美 IRA 주요 인센티브 활용 설명회 개요

□ 개요

ㅇ 일 시 : ’22. 10. 19일 (수), 15:00～17:20

ㅇ 장 소 : 무역협회(51층, 중회의실)

ㅇ 주 관 : 산업통상자원부 - KOTRA - 한국무역협회 공동 주관

ㅇ 참 석 : 산업부 통상차관보(개회사), 통상정책총괄과장, 산업환경과장
법무법인 광장,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청정생산지원센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및 에너지, 소재부품 등 관련 기업

□ 상세 계획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15:00～15:05		(5분)	개회사	산업부 정대진 통상차관보
15:05∼16:15		(70분)	발표	-
	15:05∼15:15	(10분)	IRA 개괄	산업부 조수정 통상정책총괄과장
	15:15∼15:35	(20분)	IRA 주요 인센티브 설명	법무법인 광장 허난이 연구위원
	15:35∼15:55	(20분)	IRA 산업별 영향분석	산업연구원 조은교 부연구위원
	15:55∼16:15	(20분)	IRA 부문별 세부 분석‧평가 ➊ 청정에너지 평가‧활용방안 ➋ 재생에너지 산업 대응전략 ➌ 탄소인증, 도시광산 산업전망 ➍ 청정차량 산업 기회요인	➊ 에경연 이상준 위원 ➋ 에경연 이승문 위원 ➌ 청정센터 신호정 실장 ➍ 자동차協 권은경 실장
16:15∼17:15		(60분)	질의 응답	참석 기업
17:15∼17:20		(5분)	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