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10. 16.(일) 12:00 (2022. 10. 17.(월) 조간)	배포 일시	2022. 10. 14.(금)

담당 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책임자	과 장	정은수	(044-202-6450)
	정보보호산업과	담당자	사무관	곽을경	(044-202-6453)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제 도입 위해 산업계 의견수렴에 나선다

- 신속확인제 현장안착으로 혁신적 신기술·서비스 공공도입 촉진 -

□ 일시 및 장소: 2022.10.17.(월) 15:00~16:00, 한국컨퍼런스센터 대강당

□ 참석대상: 국내 정보보호기업 및 관계기관 등

□ 주요내용: 신속확인제 신청 방법, 운영절차 등 설명 및 산업계 의견수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10월 17일(월) 혁신제품의 공공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하는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제에 대한 산업계 의견수렴 및 설명회를 한국컨퍼런스센터(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보보호제품 개발업계는 그동안 신기술 및 융・복합제품을 연구・개발하더라도 기존 보안인증제도에서 평가기준이 없어 공공부문 진입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 8월에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보보호 규제개선 추진상황을 발표했으며, 신기술 및 융・복합제품의 보안성 등을 심의하여 국가·공공기관에 공급할 수 있도록 신속확인제를 도입·시행할 계획이다.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신속확인제 운영절차를 반영한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중으로 11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 정보보호산업계,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정보보호시스템 평가기관, 한국인정기구(KOLAS) 공인시험기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등

이번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는 신속확인제 시행에 앞서 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현장 안착을 위해 정보보호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확인 도입 취지, 신청 방법, 운영절차 등을 설명하고자 마련되었다.

특히, 신기술 및 융·복합 제품 개발 기업이 신속확인 신청을 하기 위해 신청 제품의 대상 여부 확인과 취약점 점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 및 기능 시험 등 사전 준비사항에 대해서도 함께 안내한다.

<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제 절차 >

□ 신속확인 준비	⇒	□ 신속확인 심의	⇒	□ 사후관리
‣ 기존제도* 가능여부 검토 * 정보보호제품인증(CC인증), 보안기능확인서, 성능평가 (국가용 보안요구사항 유무 등)		‣ 신속확인 신청 (기업 → 신속확인기관)		‣ 변경승인, 유효기간 연장 (신고포상제, 취약점 점검 등)
		‣ 신속확인심의위원회 심의 (신청서류, 제품설명)
‣ 신속확인 준비 (취약점 점검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 + 보안기능 점검)				‣ 기존제도 기준마련 (유효기간 만료 후 신속확인 종료)
		‣ 신속확인서 발급 (유효기간 2년)

과기정통부 김정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제가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되면 국가·공공기관은 새로운 사이버위협을 대응할 수 있고, 산업계는 신기술 개발 경쟁이 촉진되어 새싹기업도 공공에 진입할 수 있어 정보보호산업 경쟁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련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	책임자	팀 장	김선미	(02-405-5337)
	물리보안성능인증팀	담당자	책 임	최명희	(02-405-6478)
<관련기관>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책임자	단 장	황지은	(02-6748-2004)
		담당자	팀 장	정호준	(02-6748-2006)

참고		신속확인제 도입을 위한 산업계 의견수렴 및 설명회 개최 계획

□ 추진 목적

○ 정보보호제품인증(CC인증) 등 기존 보안인증제도에 평가기준이 없는 신기술 및 융‧복합 제품에 대한 신속확인제 도입·시행에 앞서 산업계 의견수렴 추진

□ 행사 개요

○ 일    시: 2022년 10월 17일(월), 15:00 ～ 16:00

○ 장    소: 한국컨퍼런스센터 대강당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53길 8, B2)

○ 주    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주    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

○ 참석대상: 국내 정보보호기업 및 관계기관 등

○ 주요내용: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제도 안내* 및 질의응답

* 신속확인제 사전준비, 신청, 심의, 발급, 사후관리 등 세부 운영절차

□ 세부 일정(안)

시 간		세부 내용	비 고
14:30~15:00	-	참석자 등록	-
15:00~15:10	‘10	인사말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15:10~15:30	‘20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제 소개	한국인터넷진흥원
15:30~16:00	‘30	질문과 답변	참석자
16:00~	-	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