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723호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해외진출기업이 기존에 보유하던 국내공장 또는 사업장의 유휴공간 내에 제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국내사업장 신설·증설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등 국내복귀기업 인정범위 확대를 위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졌는 바, 개정 시행령에 따라 선정된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절차를 마련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휴공간’의 정의를 명시하여 보조금 지원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2조)

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의하여 투자보조금을 받아 투자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으로서 정산을 완료하기 이전인 기업을 투자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안 제14조)

다. 투자보조금 신청금지 기간을 이 기준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조금 환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으로 단축(안 제14조)

라. 유휴공간 확인절차, 보조금 신청기간, 투자계획 이행기간 등 세부적인 집행절차를 규정함(안 제12조의3, 제16조, 제17조)

마. 소재·부품전문기업 확인이 취소되는 경우를 국내복귀기업 선정취소 사유에서 제외(안 제20조)

바. 일정한 경우, 금형 구입비용을 투자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별표2)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10월 12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해외투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digimon516@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동 해외투자과

3) 팩스 : 044-203-4713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전화 : (044) 203 - 406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8호 서식]

국내복귀투자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및 ㅇㅇㅇㅇ시/도 지방보조금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명 : 국내복귀투자보조금 사업

□ 사업 수행자 : 기업명(대표)

□ 예산과목 :

□ 교부결정내역 :

(단위 : 천원)

구분	심의 결정액 (A)	교부액			교부액 재원구분
		기교부액 (B)	금회교부액 (C)	교부잔액 A-(B+C)	계	국비	지방비
입지 보조금
설비 보조금

※ 입지보조금은 전액 교부하고,

설비보조금은 심의결정액의 70% 선지급, 정산 완료 후 잔액 교부 예정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20  년 00월 00일

ㅇㅇ광역시장/도지사

보조금 교부조건

1.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ㅇㅇㅇ시의 국내복귀투자보조금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ㅇㅇㅇㅇ-ㅇㅇㅇ호, 이하 ‘고시’라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ㅇㅇ시/도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사업계획서에 정해진 용도(입지 및 설비투자)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할 수 없다.

3.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4.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고시 제17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투자기간 중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투자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

② 주요 설비투자 내역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③ 투자사업장의 이전 등 장소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④ 투자업종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⑤ 기업소유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⑥ 중요재산(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보조금을 받아서 효용이 증가된 자산. 이하 같다)의 양도, 교환, 대여에 관한 사항

⑦ 중요재산의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⑧ 투자사업장 부지 또는 공장에 투자사업장 외의 건물 신축, 증축 또는 임대하는 경우

⑨ 기업구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⑩ 기타 투자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사항

5.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투자완료일 내에 사업계획서 상에 약속한 투자를 모두 완료하여야 하며, 투자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투자현황 및 정산자료를 ㅇㅇ시/도에 제출하여 정산신청 하여야 한다.

6.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국내복귀투자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기계장비에 대하여 「국내복귀투자보조금 기계장비 관리지침」에 따라 라벨을 부착하고 기계장비 이력카드를 관리하여야 하며, 기계장비 현황을 보조금 정산시 제출하여야 한다.

7.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를 하여야한다.

8.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산을 신청한 날로부터 3년간(정산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1일부터 기산한다. 이하 “사업이행기간”이라 한다)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 및 고용, 사업장을 유지하여야 한다.

9.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고시 제19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따라 사업이행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중요재산의 반출, 변동 등 사업장의 구성 변경에 관한 사항

② 투자사업장의 이전 등 장소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③ 투자업종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④ 기업소유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⑤ 중요재산(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보조금을 받아서 효용이 증가된 자산. 이하 같다)의 양도, 교환, 대여에 관한 사항

⑥ 중요재산의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⑦ 투자사업장 부지 또는 공장에 투자사업장외의 건물 신축, 증축 또는 임대하는 경우

⑧ 기업구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⑨ 기타 투자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사항

10.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사업진행 현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자료제출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해야하며 현장조사에 필요한 조치도 협조해야한다.

1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및 이자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① 보조금 지원요건을 위반한 경우(고시 제9조의 요건을 위반한 경우)

② 고시 제17조1항, 제2항 및 제4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및 제18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③ 보조금을 투자계획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④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국내복귀기업 선정이 취소된 경우

⑥ 사업이행기간 중 정산시 투자사업장 신규 상시고용인원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⑦ 사업이행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⑧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⑨ 정산결과 투자 및 신규고용이 당초 계획에 미달하는 경우

※ 정산 및 세부 환수 규정은 고시 별표6, 별표7 및 세부지침을 따름

12.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국내복귀투자보조금 교부조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장으로부터 설명 들었고, 위 요건을 지키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국내복귀투자보조금 투자 및 사업이행확약서

ㅇ 관련법률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외진출기업국내복귀법

ㅇ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 보조금 교부조건의 내용을 확인하였고, 관련 법령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보조금 신청당시 제출한 사업(투자)계획에 따라 투자 및 고용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투자사업장(소재지)
ㅇ 투자기간	’00.00.00 ~ ‘00.00.00 (0년 0개월)
ㅇ 신규고용 및 유지	00명 (기존인원 00명 + 신규고용 00명)
ㅇ 총 투자규모	000 천원
- 입지 투자	000 천원
- 설비 투자	000 천원
ㅇ 정산신청	투자완료 후 3개월 이내
ㅇ 사업이행기간	정산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1일부터 3년간

▢ 만약, 위 사항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관련법령 등을 위반하여 보조금 환수(반납) 결정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환수(반납)에 해당하는 금액(이자 포함)을 해당 지자체에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확 약 일 :	20 년 월 일
확 약 자 :	(기업명) (자필)	(직인)
	(대표자) (자필)	(서명)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유휴공간”이란 국내 기존 사업장 내 제조시설의 신규·추가 설치가 가능한 연접한 빈 공간을 말한다.
제3조(지역의 구분)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지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 한다.	제3조(지역의 구분)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등”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6. --------------------------------------------------------------.
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제8의2호, 제17조부터 제17조의3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제4조(업종의 구분)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업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제4조(업종의 구분) ----------------------------------------.
1. “주력산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제4호에 근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수립한 지역산업진흥계획에 따라 선정된 별표1의 업종을 말한다.	1. ------------------------------ 제11조제5항에 근거하여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2. ∼ 9. (생 략)	2. ∼ 9. (현행과 같음)
제5조(기업의 구분)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기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제5조(기업의 구분)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소재부품장비기업”이란「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2조에 따른 핵심전략기술이 적용된 품목 생산을 위해 투자하는 기업으로서「핵심전략기술 및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 핵심전략기술 선정ㆍ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4. “공급망 핵심기업”이란 영 제3조의2제3호에 따른 제품 등을 생산하는 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제9조(국내복귀기업의 투자) ① 해외진출기업국내복귀법 제2조에 따른 신ㆍ증설 투자를 실시하는 국내복귀기업은 보조금 신청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이「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제2항의 기준에 따라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와 같거나 유사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투자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또한, 투자지역이 수도권인 경우 첨단업종에 투자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제9조(국내복귀기업의 투자) ① 법 제2조제3호---------------------------------------------------------------- 법 제7조----------------------------------------------------------------「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지원범위) ① ∼ ⑥ (생 략)	제11조(지원범위)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국내복귀 총 투자금액의 범위 내에서 기업의 사업계획에 따라 일괄 또는 분할 신청이 가능하며, 국내복귀 총 투자금액은 해외진출기업국내복귀법에서 정하는 신증설 기한까지 변경 가능하다.	<삭 제>
제12조(지원특례) ① (생 략)	제12조(지원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투자기업 또는 주업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보조금 지원비율을 5퍼센트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주업종은「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제2항의 기준에 따라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와 같거나 유사한 제품 또는 서비스에 해당해야 하며, 정산 시, 매년 사업이행 점검 시, 사업이행기간 종료 시 확인하여야 한다.	② ------------------------------------------------------------------------------------------------------------------------. ------------------------- 주업종은 영 제3조제2항--------------------------------------------------------------------------------------------------------------------------------------------------------------------------------------------.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2조의3(공장 건축연면적의 증가 없는 사업장 신·증설) ① 영 제3조제1항제1호라목의 경우로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의 경우,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 신청 전에 유휴공간 확인을 위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의 현장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본 장에서의 “투자사업장”은 유휴공간으로, “착공신고필증교부일”은 최초의 기계장비 구매계약 체결일로 본다.
제14조(투자보조금의 신청) ① ∼ ⑥ (생 략)	제14조(투자보조금의 신청)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	⑦ --------------------------------------------------------------------------------.
1. 이 기준 및「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상 국내복귀기업 지원에 따른 투자보조금을 받아 선행투자를 진행 중인 기업으로 그 선행투자가 이 기준 제18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정산을 완료하기 이전인 경우	1. 이 기준 및「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상 투자보조금을 받아 선행투자를 진행중인 기업으로서 그 선행투자에 대한 정산을 완료하기 이전인 경우
2. 「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기타 법령 및 이 기준의 금지ㆍ의무규정을 위반하여 환수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사유 발생일로부터 7년 경과 후 보조금 신청 가능)	2. ----------------------------------------------------------------- 위반하여 보조금 -------------해당 처분일로부터 5년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⑧ 제3항제1호의 신청서에서 투자완료일은 착공신고일로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심의위원회에서 산업의 특성, 투자규모 등을 감안하여 장기간 투자가 요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3년을 초과하여 투자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⑧ ------------------------------ 착공신고필증교부일 등으------------. ------------------------------------------------------------------------------------------------------------------.
제16조(투자보조금의 교부 및 지급) ① ∼ ⑧ (생 략)	제16조(투자보조금의 교부 및 지급)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의 착공신고 및 실착공을 확인한 후에 입지보조금 전액과 설비보조금의 70퍼센트를 지급하고, 설비보조금의 30퍼센트는 제18조에 따른 정산 이후에 지급할 수 있다. 만약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담보 미확보 등으로 인하여 입지보조금 전액과 설비보조금의 70퍼센트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산 이후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⑨ ------------------------- 착공신고, 실착공 또는 하나 이상의 기계장비구매계약-----------------------------------------------------------------------------------. ---------------------------------------------------------------------------------------------------------------------------------.
⑩ ∼ ⑫ (생 략)	⑩ ∼ ⑫ (현행과 같음)
제17조(투자의 수행) ① 투자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투자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착공신고를 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투자를 수행해야 한다.	제17조(투자의 수행) ① ----------------------------------------------------------------------- 착공신고 또는 최초의 기계장비구매계약을 체결하고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으로부터 제2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및 투자완료일 이전에 의견을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인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 -----------------------------------------------------------------------------.
1. 제2항제1호에 관한 사항 중 투자완료일이 착공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투자완료일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보한 날로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음)이고 투자기간의 연장 시에도 제14조제3항의 타당성 평가 점수를 충족하는 경우	1. -------------------------------- 착공신고필증교부일 등으--------------------------------------------------------------------------------------------------------------------------------------------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20조(투자보조금의 환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지급한 투자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20조(투자보조금의 환수) ①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3에 따라 소재ㆍ부품전문기업 확인이 취소되는 경우	<삭 제>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3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생 략)	제23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각 1명이 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직원 중에서 소장이 추천하는 직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3. ---------------------------------------------------- 회장------------------------------------------------------------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총괄과장(제5조제4호의 소재부품장비기업의 국내복귀투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경우에 한함)	5. ----------------------------------------- 공급망핵심기업으로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른 핵심전략기술이 적용된 품목 생산을 위한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