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 - 0706호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7항 및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따라「재제조 제품 품질인증 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요령」을 제정함에 있어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행정절차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 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요령」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취지

ㅇ「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7항 및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따라「재제조 제품 품질인증 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요령」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 주요 내용

ㅇ 평가기관의 업무 : 제3조(평가기관),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 및 실적 보고)

- (내용) 품질인증을 위한 평가기관의 수행업무 규정(신청서 접수, 인증심사, 위원회 운영, 사후관리 등)

ㅇ 평가기관 지정요건 : 제5조(평가기관 지정요건 등)

- (내용)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 업무를 담당하는 평가기관 지정을 위한 요건 규정

ㅇ 평가기관 지정절차 등 : 제6조(평가기관 지정 신청공고), 제7조(평가기관 지정 신청),  제8조(운영위원회), 제9조(운영위원회 운영), 제10조(평가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11조(평가기관 지정), 제12조(재계약)

- (내용) 평가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공고, 지정신청,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의신청 등을 규정

· (신청공고) 지정신청 관련 내용을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등에 15일 이상 공고하도록 함(안 제6조)

· (신청) 지정신청서, 정관, 인증심사 업무계획서, 평가업무규정, 조직 및 인력 사항을 제출 (안 제7조)

·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위촉, 평가기관 지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재계약 및 관리·감독 결과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안 제8조, 제9조)

· (이의신청) 평가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려는 자는 평가기관 선정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안 제10조)

· (지정) 지정 평가기관과 3년간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지정서 교부 및 지정사실 홈페이지 공개 (안 제11조)

ㅇ 평가기관 관리·감독 : 제13조(관리·감독), 제14조(성과평가)

- (내용)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평가기관을 관리·감독하고, 평가기관이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지정 취소, 업무정지 또는 개선명령 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22 10. 29.(금)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다.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 연락처

ㅇ 주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우 27737)

ㅇ 전화 : 043-870-5503,  ㅇ 팩스 : 043-870-5680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 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요령

제정  2022. 00. 0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 - 0000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따라 품질인증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 업무를 수행할 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평가기관"이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7항에 따른 품질인증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2장 평가기관

제3조(평가기관)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평가기관을 공개모집을 통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②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실적 보고

2. 인증 신청의 접수

3.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

4. 품목추가 신청의 접수

5.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에 대한 이의신청의 접수

6. 인증서 재발급 신청의 접수

7.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 심사

8. 신규대상 품목 수요조사 및 신청접수

9. 신규대상품목 선정을 위한 심사

10. 인증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11. 평가업무규정 관리

12. 품질인증기준 제·개정(안) 및 폐지에 대한 조사 및 검토

13. 기타 인증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제12호에 의한 평가업무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할 조직 및 인원에 관한 사항

2. 기준위원회, 평가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3. 인증평가 절차

4. 이의신청 검토 절차

5. 기타 인증 심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④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항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 및 실적 보고) ① 평가기관의 장은 매년 인증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평가기관의 장은 매년 사업계획에 따른 실적을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평가기관 지정요건 등) ① 평가기관은 품질인증 및 표준개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준정부기관 또는 기타공공기관

2.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추어 품질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단체

② 평가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재제조인증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과 인력을 갖출 것

2.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을 보유할 것

③ 평가기관은 제3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3장 평가기관 지정

제6조(평가기관 지정신청 공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등에 15일 이상 평가기관 지정신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 결과 신청기관이 1개 이하인 경우에 기간을 단축하여 재공고할 수 있다.

제7조(평가기관 지정 신청) ① 평가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기관(이하 "지정신청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평가기관 지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품질인증, 품질인증기준 및 품목선정 심사업무 수행 계획서(소요예산 포함)

3. 제3조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규정

4.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조직 및 인력 명세서(유사업무 수행경력 포함)

5. 기타 증빙서류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지정신청서 및 구비서류가 제5조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요건(이하 "지정요건"이라 한다)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위원회)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1. 제9조제3항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 선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2. 제12조제1항에 따른 재계약에 관한 사항

3. 제13조에 따른 관리·감독 결과에 관한 사항

4. 제14조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제품 인증의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위촉한다.

1. 관련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2. 제조업체 및 관련단체(협회, 조합 등)에서 관련분야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해당분야 전문지식을 갖추었다고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지정신청기관 총괄책임자와 사제(師弟) 관계이거나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자

2. 지정신청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심의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사람

제9조(운영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 공무원을 간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지정 신청서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여 평가기관으로서의 수행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심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평가를 통해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합산점수의 평균이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획득한 기관 중 최고점수를 획득한 기관을 평가기관으로 선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기관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기관을 평가기관으로 선정한다.

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4항에 따라 평가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평가기관 선정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국가기술표준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⑥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심의에 참여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평가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9조제4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선정 결과에 불복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평가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가기술표준원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기관 지정)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9조에 따라 평가기관이 선정되면 제9조제5항에 따라 평가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제12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완료된 후를 말한다)에 선정된 평가기관과 3년간 위탁에 관한 계약(이하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위탁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가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위탁업무 및 그 내용

3. 위탁기간

4. 품질인증제도의 운영 절차 및 기준

5.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6. 평가기관의 의무

7. 관리·감독 및 평가에 관한 사항

8.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위탁업무 운영을 위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위탁계약을 체결한 평가기관에 시행규칙 별지 서식의 평가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탁 사무의 내용, 근거, 평가기관, 위탁기간 등을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국가기술표준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재계약)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제14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평가기관과 재계약할 수 있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기존 평가기관과 재계약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감독상 필요한 조치의 이행 결과를 추가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기존 평가기관과　재계약한 경우 재계약 내용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를 준용한다.

제4장 위탁업무에 대한 관리·감독 및 평가

제13조(관리·감독)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위탁업무의 처리에 대하여 평가기관을 관리·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평가기관에 위탁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지시를 하거나 시정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평가기관으로 하여금 위탁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지정 취소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국가기술표준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1. 법 제22조제8항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2.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2의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3. 제11조에 따른 위탁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④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3항에 따라 평가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 또는 개선을 명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평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평가기관에 미리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평가기관은 지정취소 시에는 지체없이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4조(성과평가)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위탁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까지 위탁업무의 처리에 대한 성과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과평가 결과를 재계약 여부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15조(평가기관의 변경 등에 대한 이의신청) ① 평가기관은 제13조제4항에 따른 지정 취소에 대하여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및 운영 절차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6조(재검토 기한) 국가기술표준원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0000년 00월 00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00월 0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2-000호, 2022. 00. 00.>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가기관 업무위탁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의 평가기관의 수행업무에 관한 규정은 제11조에 따라 평가기관을 지정하는 날부터부터 적용한다.

별지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평가기관 지정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평가기관 평가표

[별지 제1호서식]

		평가기관 지정 신청서							접수번호
신청 인증제도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REMAN)
신청기관	기 관 명					대 표 자
	기관형태	□ 준정부기관 □ 기타공공기관 □ 연구관리전문기관 □ 기타비영리법인				설립연월일	년 월 일
	자산/자본	자산 : 백만원 / 자본 백만원 (부채비율 : %)
	주소	□□□-□□□
실무책임자		소 속		직 위			성 명
		전 화 (휴대전화)	( )	팩 스			전 자 우 편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7항 및 ｢재제조 제품 인증 관련 평가기관 등의 지정 및 운영요령｣ 제7조에 따라 인증 평가기관으로 지정받고자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의 장 : (인) 국가기술표준원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정관 2. 평가 및 품질인증기준 심사업무 수행계획서(소요예산 포함) 3. 평가 및 품질인증기준 업무 규정 4. 조직 및 인력 명세서(유사업무 수행경력 포함) 5. 기타 증빙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없음)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공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동의 없이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 가능한 서류입니다.

[별지 제2호서식]

평가기관 평가표

인증제도	재제조제품 품질인증
신청기관			대표자
평 가 항 목			배점	등급별 배점					평점
				아주 미흡	미흡	보통	우수	아주 우수
□ 인증업무의 전문성(40점)			40
o 인증업무 조직의 적절성			10	2	4	6	8	10
o 인증 및 관련업무 수행경력			20	4	8	12	16	20
o 투입인력의 전문성 및 경험도			10	2	4	6	8	10
□ 평가기관 요구사항(30점)			30
o 기관의 독립성 및 공정성 확보 메커니즘			10	2	4	6	8	10
o 기관 운영을 위한 재정적 안정성			5	1	2	3	4	5
o 관련 시설 및 장비 보유여부			10	2	4	6	8	10
o 운영관리 능력(문서, 평가위원 등)			5	1	2	3	4	5
□ 업무 수행 계획(30점)			30
o 예산책정 및 수행일정의 적정성			10	2	4	6	8	10
o 인증심사 업무규정의 적절성			10	2	4	6	8	10
o 인증제도 발전에 기여 가능성			10	2	4	6	8	10
평 가 결 과		총점 점
평 가 의 견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