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9. 14.(수) 11:00 < 9.15.(목) 조간 >	배포 일시	2022. 9. 14.(수)

담당 부서	지역경제정책관	책임자	과 장	문양택	(044-203-4410)
<총괄>	지역경제총괄과	담당자	서기관	하동환	(044-203-4418)

새정부 첫 권역별 투자활성화 방안 논의

- 산업부-부울경 지역투자 헬프 데스크 간담회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1차관은 ’22.9.14(수) 14:00 울산전시컨벤션센터(UECO)에서 부산‧울산‧경남의 부단체장 및 지역 상공회의소 회장단 기업 등과 함께 새정부 첫 권역별 “지역투자 헬프 데스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ㅇ 지역투자 헬프 데스크는 산업부 지역경제업무 담당자들이 직접 지역을 찾아가 지자체와 함께 해당 지역의 기업투자 관련 애로‧건의사항을 논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협의체로 이번 부울경에 이어 전라권, 충청권, 대경권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ㅇ 오늘 지역투자 헬프 데스크는 그간 부울경 지역에서 제기된 지역 기업들의 애로‧건의사항에 대해 검토의견을 설명하고 개선방안 및 해결책을 공유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산업부-부울경 지역투자 헬프데스크 개요 》
▶ (일시/장소) ’22. 9. 14.(수) 14:00~15:45 / 울산전시컨벤션센터(UECO) 1층 ▶ (참석자) (산업부) 1차관(주재), 지역경제정책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 등 (부울경) 경제부시장(부지사), 지역상의 대표 기업 6개사 등 ▶ (주요내용) 지자체 및 지역 기업의 건의·애로사항 논의 지자체 자체 규제개선 사례 및 투자 유치 계획 등 논의

□ 장 차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는 범정부적으로 신속하고 과감한 규제혁신을 추진 중”이라고 하면서,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혁신하고 기업의 지방 투자와 관련된 애로를 해결하여야만 지역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지역산업의 활력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ㅇ 장 차관은 “이러한 점에서 오늘 부울경과 함께 하는 ‘지역투자 헬프 데스크’ 는 지역의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그간 지역에서 제기된 애로‧건의사항에 대해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공유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  오늘 헬프 데스크를 통해 논의된 주요  건의사항과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다.

《지자체 건의사항 및 검토의견》

① 지방투자보조금의 평가 제도 개선 (경남‧부산)

ㅇ (건의사항) 지역에 투자하려는 기업이 지방투자보조금를 받기 위해서는 투자계획 평가와 함께 부채, 영업이익 등 재무 건전성 등의 사업실적 평가를 받는데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기업은 재무 건전성 등에 문제가 있어 지역투자 보조금 신청에 어려움

→ 국가기간산업으로 국내외 급격한 산업환경 변화로 경영상 애로를 겪은 기업은 투자계획 평가만으로도 지방투자보조금 신청 가능토록 개선

ㅇ (건의사항) 지역투자 보조금 신청시 우대를 받는 지역특성화업종(유치희망업종)선정에 지자체의 의견 반영을 확대할 필요

→ 지역특성화업종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22년 中 관련 고시 개정 등 제도 개선 추진

②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추가 지정 등 (울산‧부산)

ㅇ (건의사항) 신산업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부지가 부족한 상태로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역의  추가 지정*을 요청

* 울산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부산 도심형 경제자유구역, 제2 울산자유무역지역

→ 지자체가 관련 법률에 따라 경자구역 등의 개발 계획(안)을 수립하여 신청하는 경우, 관계부처 협의 등 절차를 거쳐 지정여부를 신속히 검토

③ 경제자유구역 관련 지자체 자율권 확대 부여 (부산)

ㅇ (건의사항) 경자구역 개발계획 변경 등에 지자체 자율권 확대 요청

→ 중요한 변경사항外의 개발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금년내 경자구역법 개정안 마련 추진

④ 현대차 전기차공장 첨단투자지구 지정 (울산)

ㅇ (건의사항) 현대차가 국내 첫 전기차 전용공장을 울산에 신설(약 2조 투자,‘23~’25)     예정임에 따라 전용공장 지역을 첨단투자지구로 지정 요청

→ 신청시 지정을 적극 검토

⑤ 마산자유무역지역(126개사 입주) 산업단지 지위 부여 (경남)

ㅇ (건의사항)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산업단지가 아님에 따라 산업단지에 부여되는 건폐율 특례(70%→80%)와 지원사업(산단구조고도화 사업 등)에서 배제되어 증설 투자가 제한되고 노후화가 가속되는 어려움이 있는 바, 산업단지 지위로 인정 요청

* 마산자유무역지역은 ‘70년 수출자유지역법에 의거 최초 지정된 수출자유지역(現 자유무역지역)이나, 산업입지법상 산업단지는 아님

→ 산업단지의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

⑥ 신축건물 태양광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 적용기준 개선 (부산)

ㅇ (건의사항) 현재 건축물 태양광 REC 가중치는 건물 준공 후 발전허가를 받은 설비에만 적용됨에 따라, 신축 중인 건물의 경우는 가중치를 받기 위해 준공 후로 발전설비 설치가 늦춰지고 공사비가 추가로 드는 비효율 발생

→  산업단지 등 관련법에 의거 건축물 관리가 가능한 지역에 설치되는

태양광에 한정하여 신축 건물 준공전 발전허가 받은 설비에도 건축물 가중치를 적용하도록 기준 완화 검토 (’22년 下~)

* 모든 지역 신축건물 적용은 가중치만을 목적으로 한 편법 건축물 양산 가능성이 있어 수용이 어려움

《지역기업 건의사항 및 검토의견》

① (부산) A社(반도체 검사용 부품) : 옥상 주자창 설치 허용

ㅇ (건의사항) 부산 에코델타시티 內 산업용지로 본사‧공장 확장이전 투자 계획  중이나,  동 지역은 철새생태습지 친수구역으로 지구단위실시계획에 의거  건물옥상에 주차창을 설치 할 수 없어 주차장 부지 추가 확보에 애로

* 확장‧이전시 주차 소요대수는 800여대, 주차장 부지 확보에 약 200억원 이상의 추가 비용

→ 수자원공사 ‧ 부산시 ‧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건물 옥상 주자창 설치허용을

위한 지구단위실시계획 변경 추진 (‘22년 10월 ~)

② (울산) B社(합성수지 및 기타플라스틱 제조) : 외투기업 증설 투자 현금지원

ㅇ (건의사항) ’22년 말 추가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해 울산공장 증설 투자 검토 중   인 바, 증설 투자시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요청

→ 현금지원 신청시, 기술수준 및 이전효과, 고용창출규모,

국가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원여부 결정

③ (경남) C社(철도차량 완성차‧부품) :  보조금 이행보증보험요율 인하

ㅇ (건의사항) 지방투자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담보 제공 대신 가입하는 이행보증보험의 보험요율(年 기본요율 2.04%)이 높아 기업에 부담, 인하 요청

→ 보증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이행보증보험요율 인하 적극 추진 (’22년  10월~)

□ 아울러, 산업부는 이날 참석한 지역 상의로 부터 추가 애로‧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검토 후 회신하기로 하였고, 부울경 지자체는 자체 규제개선 사례와 투자유치 계획을 설명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

ㅇ 부울경 지자체의 자체 주요 규제개선 사례는 다음과 같다.

《지자체 자체 규제개선 및 애로해소 사례 》

① 산업단지 입주 허용 및 건축물 층수 제한 완화로 대규모 투자유치 (부산)

ㅇ 전자상거래 대기업 A사는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국제산업물류도시내 산업단지 입주허용과 건축물 층수 제한 완화(5층→6층)를 투자* 조건으로 부산시에 제시

* 투자 2,200억원, 신규고용 3,000명

→ 전자상거래업(도‧소매업종)은 산단 입주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업종특례지구’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市 직권 지구지정으로 입주 허용과 함께 건축물 층수 제한 완화 (‘21년 6월 투자유치 성공)

* 면밀한 법적검토와 적극적 행정, 시장의 과감한 결정으로 대규모 투자 유치성공

→ 아울러,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市 자체 투자보조금 지원 최대금액

한도를 기존 300억원에서 390억원으로 대폭 상향

* 부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개정 (‘22.4월 공포)

②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실증사업 추진(울산)

ㅇ 탄소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수소경제로 전환이 필요하나, 수소모빌리티 관련 법규 부재로 수소지게차, 수소 선박 등의 실증, 제품제작 및 상용화 어려움 발생

→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수소 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19.12월)하여 수소연료전지 동력의 지게차, 선박 등의 실증*을 가능케 함

* ‘22년 9월 현재 수소연료전지 실내물류운반기계 상용화 등 2개 사업 추진 중

→ 수소전기트램실증사업 등 다양한 국책사업 연계를 통해 수소모빌리티 산업 클러스터화 및 관련기업 투자유치 (352억원, 신규고용 93명, ’22.5월말 기준)

③ 아크릴로니트릴 대기배출허용기준 세분화 건의로 관련법령 개정(울산)

ㅇ ‘20. 1월「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개정으로 아크릴로니트릴* 배출허용기준   (모든 배출시설 3ppm 이하)이 시설별 세분화 없이 신설되어 기업체의 기술적․   경제적 어려움 발생

* 플라스틱, 접착제, 합성고무 제조에 널리 사용되는 독성 화합물

→ 일반 배출시설(3ppm)과 저장시설(20ppm)로 배출허용기준을 세분화하여 적용토록 관계부처와 협의 및 현장 실사를 통해 시행규칙 개정

* 시설별로 배출허용기준이 세분화(일부 완화)되어 기업 애로사항 해소

④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무역지역 항만배후단지내 고부가가치 창출 (경남)

ㅇ 자유무역지역 항만배후단지(보세구역)내에서 육류, 유제품, 마늘 등 양허관세 수입 농림축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제조･가공업체는 입주 제한

* 항만배후단지는 수출입화물의 단순 하역, 보관업 위주 입주로 양질의 일자리 및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제조‧가공활동에 한계

→ 제조‧가공한 물품을 전량 수출하는 조건 등으로 입주 가능토록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자유무역지역법 개정 (개정 ‘21.6월, 시행 ’21.12월)

ㅇ 항만배후단지 임대료가 물류업(321원/㎡), 제조업(482원/㎡) 차이로 인하여 입주희망 제조업 차별 및 진입장벽이 발생

→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항만배후단지 임대료를 321원/㎡으로 단일화하여 제조업체 입주 부담 완화(‘22.1월, 임대료 조정공고)

□ 참석한 부울경 지자체 부단체장들은 “오늘 지역투자 헬프데스크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기업투자 애로사항에 대해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고 평가하며, “지방정부도 지역투자 활성화 관련 규제혁신과 애로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ㅇ 아울러 “진정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서는 규제혁신과 함께 기업이 스스로 지방에 투자할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획기적인 지방투자 지원정책 마련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 장 차관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오늘 헬프 데스크에서 논의된 산업부 소관 개선사항은 신속히 추진하고, 타 부처 소관 사항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하여 해결토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규제혁신은 중앙정부 뿐 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노력도 함께 합쳐져야 더욱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ㅇ 아울러 장 차관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투자에 대한 규제혁신‧애로해결 뿐만 아니라, 지방투자 지원‧촉진을 위한 지방투자활성화방안 마련도 중요한 만큼 조만간 종합적인 ‘지방투자활성화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산업통상자원부	책임자	과 장	문양택	(044-203-4410)
<총괄>	지역경제총괄과	담당자	서기관	하동환	(044-203-4418)
	부산광역시	책임자	과 장	김귀옥	(051-888-4440)
	투자유치과	담당자	팀 장	송정숙	(051-888-4443)
	울산광역시	책임자	과 장	서대성	(052-229-3570)
	투자유치통상과	담당자	팀 장	여윤희	(052-229-3580)
	경상남도	책임자	과 장	김인수	(055-211-4060)
	투자유치단	담당자	팀 장	조도진	(055-211-4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