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54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른「집단에너지 안전관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2년 9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집단에너지 안전관리기준

1. 제정 이유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사업자가 정하는 안전관리규정에 필요한 내용을 정함으로써 공급시설의 안전을 유지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기준을 고시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 (안 제1조)

고시의 목적

나. 적용범위 (안 제2조)

고시의 적용 범위

다. 정의 (안 제3조)

관련 용어의 정의

라.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안 제4조)

안전관리규정을 정할 때의 필요한 사항

마. 재검토기한 (안 제5조)

재검토기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7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기관에서 별도 의견 없음

라. 기    타 : 고시 제정안 별첨

붙임: 집단에너지 안전관리기준 제정안 1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54호

집단에너지 안전관리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공급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사업자가 정하는 안전관리규정에 필요한 내용을 정함으로써 공급시설의 안전을 유지하고 사고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이 고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등을 위한 세부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안내할 수 있다.

제3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 법 제9조에 따라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열공급시설”이란 열의 생산ㆍ수송 또는 분배를 위한 공급시설로서 사업자의 관리에 속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열수송관”이란 열매체를 수송하는 기기 및 그 부속기기로서 규칙 제2조제2호 가목의 시설을 말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한 것 외에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용어의 정의는 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법 제27조에 따라 안전관리규정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열공급시설의 공사ㆍ유지 또는 운용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직무 및 그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에 관한 사항

2. 공급시설의 사업장별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관한 사항

3. 열공급시설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종사하는자에 대한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4. 열공급시설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를 위한 순시ㆍ점검 기타 검사와 그 기록에 관한 사항

5. 열공급시설의 운전 및 위해방지에 관한 사항

6. 열공급시설의 운전을 상당기간 정지하는 경우 그 보전방법에 관한 사항

7. 열수송관공사의 방법에 관한 사항

8. 열수송관공사 현장책임자의 지정 및 현장의 안전관리체제에 관한 사항

9. 열수송관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의 부근에서 다른 공사가 시공중에 있는 경우 열수송관의 보호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재해 기타 긴급사태시에 취할 조치에 관한 사항

11. 열공급시설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종사하는 자가 안전관리규정에 위반한 경우 그 위반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12. 기타 열공급시설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9월 30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