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설명자료

보도 일시	배포시점	배포 일시	2022. 9. 5.(월)

담당 부서	거대공공연구정책관	책임자	과 장	최미정	(044-202-4650)
	원자력연구개발과	담당자	사무관	유형우	(044-202-4668)

혁신형 SMR의 성공적 개발을 위해 적극적 지원 예정

- “친원전 정부라더니... 文정부때 세운 SMR 계획 그대로”(디지털타임스) 보도 관련 -

□ 기사내용(디지털타임스, ’22.9.5)

ㅇ 내년부터 ‘혁신형 SMR 기술개발사업’이 착수되나, 예타를 통과하면서 예산 삭감액이 커 경쟁력 있는 노형 개발이 가능할지 우려

ㅇ ‘혁신형 SMR’의 국내 실증·상용로 건설 계획이 없어 실제 수출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

□ 설명내용

ㅇ 예타 심사과정에서 표준설계인가 취득을 위해 필수적인 과제들을 중심으로 조정하면서 일부 예산이 삭감되었으나,

- 계획상 ’28년까지 ‘혁신형 SMR’의 핵심기술 개발 및 인허가 취득에는 차질이 없을 예정임

- 또한, 혁신형 SMR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추가 기술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임

* 원전 운영·정비 지능화 기술(디지털 트윈, 자율운전, 원격 예측진단 등), 주기기 제작을 위한 혁신제작 기술, 산업 공정열 공급을 위한 열에너지 연계 기술 등

- 이외에도, 정부는 향후 우리 중소기업들의 제조역량을 강화를 위한 SMR 제조 기술 개발 사업도 별도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

ㅇ 이번 사업의 ’23년도 예산은 69.8억 원(과기정통부 31.1억, 산업부 38.7억)이나,

- 이는, 개념/기본설계를 수행하는 선행사업*을 고려하여 ’23년도 예산을 반영하였기 때문으로, ’24년도 이후 대폭 예산이 증액될 예정임

※ 혁신형 SMR 설계 단계: 개념/기본설계 → 표준설계 → 표준설계인가 취득

* 한수원, 원자력(연) 및 국내 주요 원전기업과 학계가 공동으로 개념연구 및 기본설계 추진 / ’21∼’23년 / 총 500억원(한수원 재원)

< 참고: 연차별 예산표 >                  (단위: 억 원)

구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총계
국고	과기정통부	31.1	273.7	530.8	374.1	189	111.7	1,510.4
	산업부	38.7	332.8	329.2	266.6	161.7	107.7	1,236.8
민간		37.8	329.5	327	277.5	167.9	105.5	1,245.2
소계		107.6	935.9	1,187	918.3	518.6	325	3,992.4

ㅇ ‘혁신형 SMR’의 국내 실증‧상용화 계획이 없다는 지적에 대하여,

- 실증로를 포함한 국내 건설은 ‘혁신형 SMR 기술개발 사업’에 따라 안전성과 혁신성을 보유한 독자 모델의 기술 확보를 우선 추진 후,

- 이를 기반으로 국민 수용성, 인허가 등 규제체계 정비 등을 고려해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음

<공동>	산업통상자원부	책임자	과 장	김규성	(044-203-5320)
	원전산업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준겸	(044-203-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