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설 명 자 료

(’22. 8. 31)

수신 :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

제목 : ‘30년 NDC 상향안은 탈원전 기조하에 Top-down으로 설정된 과다한 수치이며,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1.5%도 적극 노력해야 달성 가능한 수치임
(8.31일자 세계일보 「기업 ’RE100’ 가입느는데... 한국만 재생에너지 ‘나홀로 감축’」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내용

□ 재생에너지 발전목표를 다시 줄이기로 한 건 세계적 추세에 역행

□ 재생에너지를 충분히 늘리지 못하면 기업의 RE100 전략에 차질을 빚는데 재생에너지가 필요한 건 기업만이 아님

ㅇ 500MW이상의 시설을 보유한 발전사업자도 RPS의무비율을 신재생 에너지로 채워야 해서 재생에너지 부족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 전기본 수립 총괄분과위원회*는 브리핑(8.30일)에서 금번 계획의 경우,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균형있게 활용하는 실현 가능한 전원믹스를 반영하였다고 발표

*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자문기구(전기사업법 시행령 제28조⑤)

□ ‘30년 NDC 상향안은 탈원전 정책 기조하에서 하향식(Top-Down)으로 설정된 과다한 수치로서, 21.5%도 적극 노력해야 달성 가능한 수치

ㅇ 최근 에너지 위기로 전세계는 원전을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선회

* (영국) ’50년까지 원전 최대 8기 추가건설(‘21년 6.8GW → ’50년 24GW)
(벨기에) 원전 2기에 대한 계속운전 기한을 기존 ‘25년에서 ’35년으로 연장

□ 또한, 신재생 발전 비중 21.5%는 현재의 보급 추세(年 약 3.5GW)보다 적극적인 목표 수준*이며 특히 풍력의 경우 정책적 의지를 담은 것으로 9차 전기본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20.8%)보다 증가

* 지난 5년간 年 3~4GW 설비증가(‘17년 11.0 → ’21년 24.8GW),
30년 21.5% 달성 위해서는 신재생 설비용량 71.5GW(연간 5.3GW) 보급 필요

ㅇ 총괄분과위원회는 주민 수용성, 입지, 계통제약 등으로 재생e 보급에 어려움이 있고,

ㅇ 그간 태양광발전 위주의 보급(‘21년 태양광:풍력 발전비중은 9:1)으로 비용, 계통 비효율성, 전력수급 불안정 등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고 언급(브리핑 질의응답시 답변)

* `21년 발전량 : 태양광 21.8TWh(87%), 풍력 3.2TWh(13%)

□ 한편, 전체 물량이 충분해도 RPS 비율까지 고려하면 재생에너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름

ㅇ 국내 생산되는 전체 재생에너지는 RPS 비율과 상관없이 RE100 기업들이 녹색 프리미엄을 통해 공급받을 수 있어, RPS 발전량과 RE100 공급량이 상호 배타적이 아님

ㅇ 또한, 기업들이 녹색프리미엄 보다는 PPA 등을 통해 직접 구매하는 경우 공급필요 물량이 감소하며, 전체 보급 물량과 RE100에 소요되는 발전량 등을 고려하여 RPS 의무비율을 조정을 검토할 계획

※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 강감찬 과장(044-203-3880) / 박환준 사무관(3886)
재생에너지정책과 이재식 과장(044-203-5360) / 김범수 사무관(5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