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631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청정수소 중심의 생산·유통·활용 전주기에 걸친 생태계 구축 마련을 위하여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8889호, 2022. 6. 10. 일부개정, 2022. 12. 11. 시행)함에 따라, 수소발전 입찰시장 및 입찰시장 관리기관과 관련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수소산업 진흥을 위한 수소의 날 지정 및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의 수소경제위원회 운영 보조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소발전 입찰시장의 수소발전량 구매자 및 구매량, 입찰시장 개설 및 낙찰자 선정기준, 수소발전량 계약, 입찰시장 개설물량, 구매이행비용 회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4조의20부터 제34조의24까지)

나. 입찰시장 관리기관 지정기준, 수수료, 관리기관 지정서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34조의25부터 제34조의27까지)

다. 수소에너지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수소의 날 지정 및 행사개최, 유공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6조의2)

라.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의 위원회 업무지원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7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수소경제정책과 안드레 사무관 앞

- 전화 : 044-203-3955

- 팩스 : 044-203-4766

- 이메일 : adrue@korea.kr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수소경제정책과(전화 044-203-39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제34조의20(수소발전량 구매자 등) ① 법 제25조의6 제1항에서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전기사업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2. 「전기사업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

② 법 제25조의5제6항 후단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소발전량은" 구매자의 전기사업법제31조제1항에 따른 전력시장에서의 지난 연도 전력거래량의 비율 또는 자발적 구매량 등을 고려하여 정하며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입찰시장운영규칙에 따른다.

③ 제2항의 수소발전 총구매량은 제34조의23제1항에서 정한 입찰시장 물량을 말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수소발전량 구매자 및 구매량을 공고하여야 한다.

< 신 설 >

제34조의21(입찰시장) 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법 제25조의7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입찰시장을 개설하게 할 수 있다.

② 법 제25조의6제2항에 따라 입찰시장에 참여한 수소발전사업자 중 낙찰자 선정기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1. 발전원가

2. 지역주민의 수용성

3. 기술개발 및 산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4. 분산형 전원 구축 및 전력수급의 안정에 미치는 영향

5. 에너지효율 제고

③ 입찰시장의 경쟁촉진 등을 위하여 낙찰자 선정 및 계약가격은 제2항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전력계통과 연계된 실증을 목적으로 하거나 입찰량의 부족 등으로 유효경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등은 경쟁입찰 외 방식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법 제25조의7제2항에 따른 운영규칙에 따른다.

< 신 설 >

제34조의22(수소발전량 계약) ① 법 제25조의6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은" 제34조의21제3항에 따라 정해진 계약가격을 보상하는 계약방식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계약가격을 보상하기 위한 계약의 형태, 계약의 기간 등 계약의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신 설 >

제34조의23(입찰시장 개설물량) ① 법 제25조의6제4항에 따른 수소발전 구매량은 지난 연도 전체 발전량의 1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연도별로  정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소발전 구매량은 직전년도 입찰시장 운영 결과를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수소발전 구매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신 설 >

제34조의24(구매이행비용 회수) 법 제25조의6제6항에 따른 수소발전 구매를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회수는 전기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제24조의2에 따른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신 설 >

제34조의25(관리기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5조의7제1항에 따라 다음의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일 것

2. 해당 기관단체 또는 법인의 설립 근거를 법률에 둘 것

3. 상시 임직원 300인 이상일 것

4. 전력 및 재생에너지 시장 운영을 위한 시설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입찰시장의 개설·운영 및 계약에 관한 업무

2. 수소발전량 계량 및 구매량의 확정에 관한 업무

3. 수소발전량 거래대금 및 거래에 따른 비용의 청구‧정산 및 지불에 관한 업무

4. 입찰시장 운영규칙 제정·개정에 관한 업무

5. 그 밖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 신 설 >

제34조의26(거래수수료) ①법 제25조의7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수수료(원/킬로와트시간) = 관리기관의 수소발전 입찰시장 연간 운영비 ÷ [연간 예상 수소발전량(킬로와트시간)×2]

② 제1항의 연간 운영비는 수소발전입찰시장의 운영과 사후관리와 관련한 시설비, 수선유지비, 인건비, 용역비 등의 직접비용으로 산정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신 설 >

제34조의27(관리기관 지정신청 및 취소) ① 법 제25조의7제5항에 따라 관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관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관리기관의 운영계획서

3. 관리기관의 업무에 필요한 인력ㆍ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 현황에 관한 자료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 지정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지 심사하여야 한다.

1. 관리기관의 업무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

2. 관리기관의 업무에 필요한 인력ㆍ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었는지 여부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신 설 >

제36조의2(수소의 날) ①수소에너지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매년 11월 2일을 수소의 날로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소의 날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때 수소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이 매우 큰 개인이나 단체를 유공자로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57조(업무의 위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 또는 법 제12조에 따른 수소전문기업의 확인 또는 확인의 취소를 위한 조사 업무를 진흥전담기관에 위탁한다.

②~④ (생 략)

제57조(업무의 위탁)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전담기관에 위탁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위원회 업무수행의 지원 업무

2. 법 제11조 또는 법 제12조에 따른 수소전문기업의 확인 또는 확인의 취소를 위한 조사 업무

②∼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