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590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지원사업을 운용함에 있어 이차보전 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시행기관이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ㆍ생산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원하고자 취급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때, 정부가 정한 지원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를 보조해주는 이차보전에 대한 정의 추가(안 제2조제4호의2)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9월 14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재생에너지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yesequus@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동 재생에너지산업과

3) 팩스 : 044-203-4801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전화 : (044) 203 - 537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