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2-0818호

기간통신사업 등록조건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네이블커뮤니케이션즈의 기간통신사업 변경 등록조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등록법인 : ㈜네이블커뮤니케이션즈

□ 등 록 일 : 2022년 8월 10일

□ 등록조건

< 이음5G 서비스 제공 관련 >

1. 등록법인은 변경등록 신청서류(사업계획서 등)에 기재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등록법인은 역무제공구역에서의 이음5G망 구축‧운영 현황 및 향후 구축계획 자료를 등록일로부터 3년간 반기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등록법인은 과기정통부장관의 등록요건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자료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4. 등록법인이 동일한 기업집단 내의 계열회사 외의 자에게 이음5G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요금 항목을 포함한 서비스 이용약관을 마련하여 과기정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5. 등록법인은 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증진, 안전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등 통신사업 및 이용자 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이용자 보호 관련 >

6. 등록법인은 부당한 제안 등을 통해 이용자들의 이음5G 서비스 해지 또는 다른 이음5G 사업자로의 서비스 전환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7. 등록법인은 당해 법인과 거래관계에 있는 자(계열회사들 제외)에 대해 거래조건 등의 명목으로 이음5G 이용을 부당하게 강제하여서는 아니된다(“끼워팔기 금지”).

8. 등록법인이 운영 중인 이음5G망內에 계약상대방(수요기업) 외에 다른 이용자들(협력사, 방문객)이 있는 경우 해당 이용자들이 이음5G 관련 제기하는 의견 또는 불만사항(개인정보‧데이터 처리, 망 중단‧품질 불량 등)은 당해 등록법인이 우선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