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설 명 자 료

(’22. 8. 17)

수신 :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

제목 : 한국의 재생에너지 공급이 부족하여 기업들이 사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름
(8.17일자 국민일보 ｢RE100 생존 문제인데 “한국은 공급량 태부족”」 보도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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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도내용

□ 기업들의 RE100 이행은 필수인데, 한국은 재생에너지가 태부족인 상황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현재 한국의 재생에너지 공급이 부족하여 기업들이 사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름

ㅇ RE100은 전력 다소비(年0.1TWh↑) 기업 대상의 자발적 캠페인으로서, 가입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며, RE100은 ‘50년까지 재생에너지 사용 100%를 목표로 하는 캠페인으로서 점진적 이행 가능

ㅇ 現재생 발전량(‘22e 44TWh*)은 국내 RE100 가입 21개 기업 총 전력사용량(약 25TWh)의 1.7배로 부족하지 않은 수준이며,

- 실제, 금년 상반기에 실시한 재생에너지 사용 입찰(녹색프리미엄)한 결과, 발전 판매량(13.56TWh) 대비 기업이 구매한 물량은 34.4%(4.67TWh)에 불과, 수요가 공급에 비해 낮은 수준

ㅇ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지속 확대되어 ’30년에는 국내 전력 다소비 상위 30개 기업의 전체 전력사용량도 모두 감당 가능 전망

* 국내 전력 다소비 상위 30개 기업 총 전력사용량 약 103TWh

≈ ‘30년 재생e 발전량 전망 약 103TWh (제9차 전기본, 재생e 비중 17.7%),

□ 또한, 높은 재생에너지 가격으로 조달제도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과 관련,

ㅇ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RE100을 원활이 이행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현실적인 한계들에 대해 해결방안을 지속 모색하고 있음

ㅇ 구체적으로 좁은 국토면적*과 높은 인구밀도**, 수력, 바이오 등의 잠재량 제한, 독립계통으로 태양광, 풍력에 불리한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소해 나갈 계획임

* 우리나라 국토면적 대비 독일은 3.6배, 일본은 3.8배 규모

** 우리나라 인구밀도는 OECD 1위로 독일은 우리나라의 44%, 일본은 64% 수준

□ 한편, 정부는 국내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지난해 다양한 RE100 이행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 ➊녹색프리미엄 및 자가발전설비 인증(‘21.1), ➋제3자 PPA 도입(’21.6), ➌RE100용 REC 시장 개설(‘21.8) 등

ㅇ 앞으로도 기업들이 보다 원활히 RE100을 이행할 수 있도록 ➊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➋직접PPA 도입 등 제도 보완, ➌이행 컨설팅 지원과 함께 ➍원활한 재생에너지 거래기반 마련 등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재생에너지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음

※ 문의: 재생에너지정책과 이재식 과장 (044-203-5360) / 김범수 사무관 (044-203-5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