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 운영세칙 별지 목록 >

서식 번호	서 식 명	작성자
1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 인정 신청서	신청인
2	신성장‧원천기술(사업화시설투자) 인정 신청서	신청인
3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 인정 신청서	신청인
4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투자) 인정 신청서	신청인
5	연구개발 사업보고서	신청인
6	과제(프로젝트)별 연구개발 보고서	신청인
7	사업화시설투자 사업보고서	신청인
8	시설투자 명세서	신청인
9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 사전조사결과 종합의견서	사전조사위원
10	이의신청서	신청인

■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세칙[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2.8.12.>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 인정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앞쪽)
신청인	상호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①업종
	②기업유형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코스닥 상장여부	[ ]여 [ ]부
	③사업장 주소	(□ - )
담당자	부서		성명 (직위)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④신청 대상	⑤과세연도	⑥대상기술 (조특령 별표7)	⑦과제수	⑧ 총 연구개발비(원)
	합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조제15항 및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연구개발비의 연구개발 대상 기술이 신성장ㆍ원천기술에 해당함을 인정받고자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연구개발 사업보고서(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세칙[별지 제5호 서식]) 2. 과제(프로젝트)별 연구개발 보고서(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세칙[별지 제6호 서식])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①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종목 중 대표종목 한 가지 기재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제9조제4항과 제5항을 참조하여 기재 ③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 상의 본점 소재지 기재 ④ 입력 칸 보다 신청대상이 많을 시 칸을 추가하여 모두 기재 ⑤ 신청대상의 연구개발 기간을 과세연도별로 구분하여 기재 ⑥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7]에 기재된 구분, 분야, 대상기술의 순번만 기재 (예:‘1. 미래형자동차 – 가. 자율주행차 – 1) 주행상황 인지 센서 기술’신청 시 ‘1-가-1)’만 기재) ⑦ 신청대상의 연구개발에 대한 [별지 제6호 서식]의 과제(프로젝트) 개수 기재 ⑧ 각 신청대상의 총 연구개발비용(조특령 제9조제3항에 따른 인건비, 재료비,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에 한함) 기재
유의사항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7 해당 여부를 사전 검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인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3. 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온라인으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4. 처리기한은 신청서 접수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보완기간 제외)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수(심의사무국)
						▼
						사전조사(서면평가 및 현장실사)
						▼
	결과 통보	◀				위원회(기재부 및 산업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세칙[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2.8.12.>
신성장‧원천기술(사업화시설투자) 인정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앞쪽)
신청인	상호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①업종
	②기업유형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코스닥 상장여부	[ ]여 [ ]부
	③사업장 주소	(□ - )
담당자	부서			성명 (직위)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④신청 대상	⑤과세연도	⑥대상기술 (조특칙 별표8의8 (’17~’19), 별표6(’20~))	⑦장소(소재지)	⑧투자자산수	⑨투자금액(원)
	합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조제15항 및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신성장ㆍ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임을 인정받고자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화시설투자 사업보고서(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세칙[별지 제7호 서식]) 2. 시설투자 명세서(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세칙[별지 제9호 서식])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①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종목 중 대표종목 한 가지 기재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제6조의4, 제21조를 참조하여 기재 ③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 상의 본점 소재지 기재 ④ 입력 칸 보다 신청대상이 많을 시 칸을 추가하여 모두 기재 ⑤ 신청대상의 사업화 시설투자 기간을 과세연도별로 구분하여 기재 ⑥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표6]에 기재된 구분, 분야, 대상기술의 순번만 기재 (예:‘1. 미래형자동차 – 가. 자율주행차 – 1) 주행상황 인지 센서 기술’신청 시 ‘1-가-1)’만 기재) ⑦ 설비의 설치 장소(소재지) 기재 (예: 광주A단지 1공장, 파주 3공장 B라인 등) ⑧ 자산관리를 위해 내부적으로 부여한 번호(자산번호) 기준 투자자산 숫자 기재 ⑨ 각 투자자산의 과세연도별 총액을 기재
유의사항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6 해당 여부를 사전 검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인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3. 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온라인으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4. 처리기한은 신청서 접수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보완기간 제외)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청서 작성				▶	접수(심의사무국)
						▼
						사전조사(서면평가 및 현장실사)
						▼
	결과 통보	◀				위원회(기재부 및 산업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세칙[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22.8.12.>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 인정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앞쪽)
신청인	상호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①업종
	②기업유형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코스닥 상장여부	[ ]여 [ ]부
	③사업장 주소	(□ - )
담당자	부서		성명 (직위)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④신청 대상	⑤과세연도	⑥대상기술 (조특령 별표7의2)	⑦과제수	⑧ 총 연구개발비(원)
	합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조제15항 및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연구개발비의 연구개발 대상 기술이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함을 인정받고자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연구개발 사업보고서(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세칙[별지 제5호 서식]) 2. 과제(프로젝트)별 연구개발 보고서(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세칙[별지 제6호 서식])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①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종목 중 대표종목 한 가지 기재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제9조제4항을 참조하여 기재 ③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 상의 본점 소재지 기재 ④ 입력 칸 보다 신청대상이 많을 시 칸을 추가하여 모두 기재 ⑤ 신청대상의 연구개발 기간을 과세연도별로 구분하여 기재 ⑥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7의2]에 기재된 구분, 분야, 대상기술의 순번만 기재 (예:‘1. 반도체 – 가. 첨단메모리반도체설계제조기술신청 시 ‘1-가’만 기재) ⑦ 신청대상의 연구개발에 대한 [별지 제6호 서식]의 과제(프로젝트) 개수 기재 ⑧ 각 신청대상의 총 연구개발비용(조특령 제9조제7항에 따른 인건비, 재료비,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에 한함) 기재
유의사항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7의2 해당 여부를 사전 검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인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3. 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온라인으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4. 처리기한은 신청서 접수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보완기간 제외)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수(심의사무국)
						▼
						사전조사(서면평가 및 현장실사)
						▼
	결과 통보	◀				위원회(기재부 및 산업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세칙[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22.8.12>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투자) 인정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앞쪽)
신청인	상호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①업종
	②기업유형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코스닥 상장여부	[ ]여 [ ]부
	③사업장 주소	(□ - )
담당자	부서			성명 (직위)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④신청 대상	⑤과세연도	⑥대상기술 (조특칙 별표6의2)	⑦장소(소재지)	⑧투자자산수	⑨투자금액(원)
	합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조제15항 및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국가전략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임을 인정받고자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화시설투자 사업보고서(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세칙[별지 제7호 서식]) 2. 시설투자 명세서(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세칙[별지 제9호 서식])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①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종목 중 대표종목 한 가지 기재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제6조의4, 제21조를 참조하여 기재 ③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 상의 본점 소재지 기재 ④ 입력 칸 보다 신청대상이 많을 시 칸을 추가하여 모두 기재 ⑤ 신청대상의 사업화 시설투자 기간을 과세연도별로 구분하여 기재 ⑥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표6의2]에 기재된 구분, 분야, 대상기술의 순번만 기재 (예:‘1. 반도체 – 1) 첨단메모리 반도체 설계제조기술’신청 시 ‘1-1)’만 기재) ⑦ 설비의 설치 장소(소재지) 기재 (예: 광주A단지 1공장, 파주 3공장 B라인 등) ⑧ 자산관리를 위해 내부적으로 부여한 번호(자산번호) 기준 투자자산 숫자 기재 ⑨ 각 투자자산의 과세연도별 총액을 기재
유의사항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6의2 해당 여부를 사전 검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인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3. 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온라인으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4. 처리기한은 신청서 접수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보완기간 제외)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청서 작성				▶	접수(심의사무국)
						▼
						사전조사(서면평가 및 현장실사)
						▼
	결과 통보	◀				위원회(기재부 및 산업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세칙[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22.8.12.>

연구개발 사업보고서

※기술구분별, 대상기술별 연구개발 사업보고서 각각 작성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기술구분	[ ] 신성장원천기술 [ ] 국가전략기술
대상기술	예시) 1-가-1)

1. 사업개요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

나. 사업의 내용

2. 연구개발 현황

가. 연구개발 총괄표

순번	대상기술	연구개발명	과제수	정부과제 수행여부
	예시) 1-가-1)
…	…	…	…	…

나. 대상기술별 연구개발 내용 및 성과

1) 목표

2) 연구개발기간

※ 대상기술 관련 전체 연구개발기간 및 신청 과세연도의 연구개발기간을 구분하여 작성

3) 수행부서, 연간 투입인력 현황

4) 연구개발 수행내용

※ 신청 과세연도별 연구개발 내용, 방법 등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에 해당 시 수행기관, 기간, 주요내용 등을 별도로 구분)

5) 주요성과

※ 지식재산권 신청 또는 등록 실적, 기술활용사례(제품적용 등), 실패 시 실패 내용 등

6) 기타 기술개발 실적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세칙[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22.8.12.>
과제(프로젝트)별 연구개발 보고서
※ 각 과제(프로젝트)가 신성장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 요건을 충분히 설명할수있도록 자세히 작성 요망 (분량 무관, 그림·도표·사진 등 활용 가능, 참고자료 붙임 가능)
과제개요	구분	[ ] 신성장원천기술 [ ] 국가전략기술			순번
	대상기술				과제코드
	과제명				수행부서
	수행기간	20 . . . ~ 20 . . .			참여인원	명
	연구개발비 (단위 : 원)	연도	인건비	재료비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합계
연구개발	연구목표
	연구개발 수행내용
	주요성과
참고 및 증빙자료		- 전담부서의 조직·직원 현황 및 전담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연구요원 등의 급여지급 명세서 - 연구개발업무에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시약류 구입 명세서 - 기타 연구･인력개발비 관련 명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세칙[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20.8.12.>

사업화시설투자 사업보고서

※기술구분별, 대상기술별 사업화시설투자 사업보고서 각각 작성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기술구분	[ ] 신성장원천기술 [ ] 국가전략기술
대상기술	예시) 1-가-1)

1. 사업화 시설투자 개요

※ 목적, 투자 규모, 금액, 기간, 생산제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6 또는 별표6의2 해당 시설 설명 등

2. 신성장‧원천기술 생산품

※ 신청 시설 관련 제품 명칭, 성능 및 사진 등

3. 제조공정

※ 공정도 및 공정과정 등 상세내용 작성

4. 시설투자 내용

과세연도	대상기술	장소 (소재지)	설비명	자산수	투자금액
					자기자본	차입자본	계
…

※ 전체 투자규모와 해당과세연도 투자규모, 설비별 개요 설명 내용 작성

5. 제품 생산 현황 및 계획

연도 제품명	당해년도		당해연도+1년		당해연도+2년		당해연도+3년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6. 세액공제 요건 검토 (‘17~’19년 신청분만 작성,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5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5제4항 관련)

※ 1)번, 4번 항목은 필수 작성, 2번, 3)번 항목 은 두 항목 중 1개 선택하여 작성

1) 직전 과세연도 연구인력개발비

과세연도	매출액(A)	연구인력개발비(B)	연구인력개발비율(B/A)
	원	원	%
…	…	…	…

2) 직전 과세연도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과세연도	연구인력개발비(A)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인력개발비(B)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인력개발비율(B/A)
	원	원	%
…	…	…	…

3) 최초 설정등록받은 특허권

순번	대상기술	특허등록번호	특허명	등록일자	만료일자
…		…	…	…	…

※ 관련 특허권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작성

4) 상시근로자수(해당 과세연도, 직전 과세연도)

과세연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월평균
…

※ 해당 과세연도와 직전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수를 작성

7. 기타 관련 참고자료

1) 전체 조직도

2) 공장도면 배치도

3) 기타 참고자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세칙[별지 제8호 서식] <개정 2022.8.12.>

시설투자 명세서

※기술구분별 시설투자 명세서 각각 작성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기술구분	[ ] 신성장원천기술 [ ] 국가전략기술
대상기술	예시) 1-가-1), 2-가-1) 등 모두 작성

(단위 : 원)

순번	과세 연도	구분 (신성장/국가전략)	대상 기술	장소 (소재지)	자산 번호	상세내역	취득 일자	구입처		투자금액
								상호 또는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합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세칙[별지 제9호 서식] <개정 2022.8.12.>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 사전조사결과 종합의견서
신청인	상호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업종
	기업유형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코스닥 상장여부		[ ]여 [ ]부
	사업장 주소		(□ - )
신청 내역	기술구분		[ ] 신성장원천기술			[ ] 국가전략기술
	신청구분		[ ] 연구개발			[ ] 사업화시설투자
	대상기술
사전조사 결과			[ ] 해당	[ ] 부분 해당					[ ] 미해당
종합의견
위와 같이 사전조사결과 종합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세칙[별지 제10호 서식] <개정 2022.8.12.>
이의신청서
신청인	상호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업종
	기업유형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코스닥 상장여부	[ ]여 [ ]부
	사업장 주소	(□ - )
담당자	부서		성명 (직위)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이의 신청 내역	기술구분	[ ] 신성장원천기술	[ ] 국가전략기술
	신청구분	[ ] 연구개발	[ ] 사업화시설투자
	대상기술
	신청사유	※ 이의신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분량이 많은 경우 별지에 작성하여 주십시오.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세칙」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