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        호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산업발전법」 제38조에”를 “「민법」 제32조”로 하고,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에”를 “한국석유화학협회에”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권한의 위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산업발전법」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에 위탁한다.	제19조(권한의 위탁) -------------------------------------------------「민법」 제32조에-----------------한국석유화학협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