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령  제        호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제9조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 받은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가”를 “제19조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석유화학협회가”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부담금의 납부에 관한 증명 서류) 영 제10조의8제1항에 따라 수입업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부담금의 납부에 관한 증명 서류는 영 제9조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 받은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가 발급하는 수입확인서로 한다.	제10조(부담금의 납부에 관한 증명 서류) ----------------- ------------------------------------------------------------------제19조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석유화학협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