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582호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실증특례 확인서 변경 공고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제11조의4 제2항 및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2021. 12. 24.)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실증특례 확인서 변경 내용을 공고 합니다.

2022년 7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연장확인서-제6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확인서
명 칭	실외 자율주행 로봇	규제특례 확인 일자	2019년 12월 18일
회 사 명	㈜로보티즈	대 표 자	김 병 수
주요내용	실외 자율주행 로봇* 실증특례를 통해 자율 주행 로봇과 운영 시스템에 대한 기술 검증 및 안전성 확보
유효기간	2022년 2월 28일~2024년 2월 27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ㅇ(도로교통법) 실외 자율주행 로봇은 현행법상 ‘차’에 해당하여, 보도․횡단보도 등에서의 통행이 제한(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가목) ㅇ(개인정보보호법)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영상 등 식별가능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등에 제한(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구 역	단계별로 지역(①마곡→②강서구)과 적용환경(①업무 지구→②주거‧공원)을 확대하여 진행 *규제특례 기간(2년) 동안 2단계(단계별 세부 1~3차로 진행 추진)
기 간	2022년 2월 28일~2024년 2월 27일(24개월)
규 모	10억원
조 건	1.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에서 제시한 조건은 기존과 동일 2. 경찰청에서 제시한 조건 중 아래의 조건 수정 ㅇ 책임자 지정 등 - 교통사고 발생 및 위반행위에 대해 실외 자율주행 로봇은 책임소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 완전원격관제가 가능한 기업 중 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원격관제 당사자를 책임관리자로 지정하여 다수의 자율주행 로봇을 총괄관리 하도록 하고, 횡단보도, 이면도로, 차량교차로 등 사고위험이 높은 구간에는 적절한 안전대책을 강구할 것 - 단, 완전원격관제가 어려운 기업의 경우 현장요원을 배치하되, 현장에 배치되는 요원은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으로 하고 책임관리자로 지정. 현장요원은 로봇의 이동을 관찰할 수 있는 거리내에서 다수의 자율주행 로봇을 총괄관리 가능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