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563호

2022년 첨단투자지구 지정계획 공고

국내·외 기업의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를 지원⋅촉진하기 위한 「첨단투자지구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중앙행정기관, 시·도지사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2년 7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 지구개요

ㅇ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첨단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①산업단지나 경제자유구역 등 구역·지구·단지·특구 등의 일부지역에 지정하는 ‘단지형 첨단투자지구’와 ②첨단투자를 하려는 기업이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형 첨단투자지구’에 대한 지정을 신청할 수 있음

* (첨단투자)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연구·생산을 목적으로 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투자 (별첨 1)

** (인센티브) 산업집적기반시설 및 산업기반시설의 설치 및 운영, 관련 보조금의 지급, 세제지원, 부담금 감면, 국유 또는 공유 재산의 사용료·대부료 감면, 신용보증 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8)

2. 관련규정

ㅇ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6에서부터 제22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8부터 제29조의14

ㅇ 「첨단투자지구 운영지침」

3. 신청주체

ㅇ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포함. 이하 같음)

* 「산업집적법」 제22조의6제1항   /   ** 같은 법 제3조제3항

4. 지정요건

□ 공통사항(단지형⋅개별형)

① (입주수요) 충분한 국내외 기업의 입주수요 확보가 가능할 것

② (부지⋅기반시설 확보) 첨단투자지구에 필요한 부지 및 정보통신망⋅용수⋅전력 등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

③ (재원조달) 소요재원의 조달방안이 실현 가능할 것

□ 단지형 첨단투자지구

① (대상지역)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등 일정 구역·지구·단지·특구* 중 일부

*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국가혁신융복합단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지역특구,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산업기술단지, 소재ㆍ부품ㆍ장비특화단지, 수소특화단지, 스마트도시, 국가시범도시, 새만금사업지역, 연구개발특구,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선도사업 거점지구, 첨단의료복합단지,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지정된 구역ㆍ지구ㆍ단지ㆍ특구 중 첨단투자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9조의8제1항 각 호)

② (투자기준) 다음의 업종이나 사업내용의 구분에 따른 투자기준을 충족해야 함

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정보통신업, 「산업발전법」제8조제2항의 지식서비스산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연구개발업은 제외),「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복합물류터미널사업,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16호의 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하여 운영하는 사업에 해당하여 첨단투자를 경영하기 위한 공장 또는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거나 기존 공장 또는 사업장 내 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것

나. 첨단투자의 대상 기술 및 제품과 관련된 연구개발시설을 신설ㆍ증설하거나 기존 연구개발시설 내 연구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상시 근로자 수(해당 연구개발과 관련된 분야의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이 있거나 해당 분야의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연구전담인력으로 한정)가 5명 이상일 것

다. 가 및 나에 해당하지 않는 첨단투자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전문가 자문을 통한 자체 투자기준안(투자금액⋅고용인력 등)을 마련하여 관리주체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

③ (즉시사용) 지정 신청 대상 지역에 대한 구역ㆍ지구ㆍ단지ㆍ특구 등의 개발사업이 완료(전체준공, 부분준공, 관련 규정에 적합한 범위 내 준공 전 사용이 허가되는 경우 포함)되어 즉시 입주가 가능할 것

④ (최소면적) 첨단투자지구의 지정 신청 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⑤ (수요면적) 투자수요가 확인된 면적이 지정 신청면적 대비 100분의 60 이상일 것

* 신청주체와 기업이 체결한 양해각서(MOU)나 투자확약서, 투자관리계약서 등으로 증빙

□ 개별형 첨단투자지구

① (대상지역) 첨단투자를 하려는 기업이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② (투자기준) 다음의 업종이나 사업내용의 구분에 따른 투자기준을 충족해야 함

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정보통신업이나 「산업발전법」제8조제2항의 지식서비스산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연구개발업은 제외)에 해당하는 사업에 첨단투자를 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공장 또는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거나 기존 공장 또는 사업장 내 생산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기준을 충족할 것

1) 투자금액이 300억원 이상일 것

2) 상시 근로자 수(「근로기준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로 하며, 이하 같음) 100명 이상의 신규 고용을 창출할 것

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이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6호의 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하여 운영하는 사업에 첨단투자를 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거나 기존 사업장 내 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일 것

2) 상시 근로자 수 80명 이상의 신규 고용을 창출할 것

다. 첨단투자의 대상 기술 및 제품과 관련된 연구개발에 투자하려는 경우: 연구개발시설을 신설ㆍ증설하거나 기존 연구개발시설 내 연구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상시 근로자 수(해당 연구개발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인력으로 한정한다)가 10명 이상일 것

2)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상시 근로자 수 40명 이상의 신규 고용을 창출할 것. 이 경우 상시 근로자 수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전담인력이 5명 이상 포함할 것

가) 해당 연구개발과 관련된 분야의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나) 해당 연구개발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라. 가 부터 다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첨단투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투자희망기업(연구기관을 포함. 이하 같음)의 업종, 투자규모, 첨단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법 제22조의9제1항에 따른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첨단투자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것

5.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우편번호 30118,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어진동)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과 첨단투자지구 담당자 앞

ㅇ (신청기간) ’22. 7. 21.(목) ~ 9. 20.(화) 18:00까지

ㅇ (신청서류) 공문과 함께 아래 서류를 갖추어 신청기간 내 방문 또는 우편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① 첨단투자지구계획서 (별첨 2)

② 첨단투자 및 지정요건 관련 증빙서류 (별첨 3)

6. 진행일정

공고 및 접수		사전 요건검토*		심의 및 승인		지정 및 고시
7.21 ~ 9.20		9.20~10월 상순		10월 중순		10월 하순

* 지정 신청서류 등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7. 심의방법 및 심의기준

ㅇ (심의방법) 첨단투자지구위원회 심의

ㅇ (심의기준) 단지형⋅개별형 공통

① 첨단투자의 실행가능성

② 지역간 균형발전 기여

③ 국토의 효율적 이용

④ 고용증대 및 지역개발 효과 등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

ㅇ (최종지정) 심의⋅의결로 첨단투자지구계획을 승인, 첨단투자지구 최종 지정

8. 신청 전 확인사항

① (요건확인) 신청주체는 신청하려는 지역에 입주하여 투자하려는 기업이 첨단투자에 해당하는지와 투자수요 등을 미리 확인하여야 하며, 그 확인방법은 아래와 같음

가. (첨단투자) 신청주체는 첨단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서 등을 투자예정기업을 통한 개별 또는 취합 후 일괄 신청 등을 통해 미리 확보하여야 함

1) 「산업발전법」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제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증빙은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정책과)로부터 회신받은 공문이나 확인서 등으로 하며, 지정신청시 증빙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2)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에 따른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증빙은 기획재정부(대외경제총괄과 등 관련 부서)로부터 회신받은 공문이나 신성장·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의결서 등으로 하며, 지정신청시 증빙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나. (투자수요) 신청주체가 단지형 첨단투자지구를 신청하려는 경우 투자예정기업과 체결한 양해각서(MOU) 또는 투자예정기업이 신청주체에 제출한 투자확약서나 투자관리계약서로 확인된 투자수요 면적이 지정신청 면적의 100분의 60이상이어야 함

② (기초지자체 협의) 신청주체가 시⋅도지사인 경우 지구의 지정신청 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과 지구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가. (관계전문가⋅주민의견청취) 신청주체가 “첨단투자지구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신청주체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의견을 접수할 수 있도록 14일간 게시하여야 함

나. (의견회신) 신청주체가 지역주민·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접수받은 경우 60일 이내 해당 의견의 반영여부를 회신하여야 함

8. 문 의 처

ㅇ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과 고창범 사무관(044-203-4083)

ㅇ 한국산업단지공단 입지지원실 입지지원팀 김세민 과장(070-8895-7277)

별첨 1		첨단투자의 범위

□ “첨단투자”란 ①「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연구ㆍ생산을 목적으로 하거나 ②「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투자를 말함

ㅇ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제3조 및 별표 1 (별첨 3-1)

ㅇ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성장동력산업기술

- 같은 법 제116조의2제2항 및 별표 7에 따른 신성장⋅원천기술

(별첨 3-2)

- 1.과 직접 관련된 소재, 생산공정 등에 관한 기술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 및 별표 14에 따른 기술 (별첨 3-3)

별첨 2		첨단투자지구계획서 (중앙부처 또는 시⋅도 작성)

의안번호	제 호		심의사항
의 결 년 월 일	20 . . . (제 회)

○○○ 첨단투자지구(변경)계획(단지형)

첨단투자지구위원회 안건

제 출 자	시ㆍ도명 시ㆍ도지사 성명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 명시)
제출년월일	20 . .

1. 의결주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6제3항/제22조의7제2항에 의하여 ○○○ 첨단투자지구(변경)계획안을 붙임과 같이 심의함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참고자료

○○○ 첨단투자지구(변경)계획(안)

※ 변경 신청하려는 경우 아래 사항 관련 변경 전과 후를 구분하여 명시

Ⅰ. 개요

1. 첨단투자지구의 명칭

2. 지정목적

3. 위치, 면적 및 범위(지형도면 포함)

4. 지정 필요성 및 기대효과

Ⅱ. 입주

1. 입주대상 업종

* 첨단투자지구가 지정될 지역의 관계법령상 허용업종 등 행위제한 현황 등

2. 투자희망기업의 유치현황 및 입주업종ㆍ자격 충족 여부

* 기존에 입주한 업체가 첨단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입주기업임을 표시

Ⅲ. 발전 및 관리방안

1. 지구 발전 계획

2. 지구 발전 위한 소요재원 및 조달방안

3. 관리주체(위탁하는 경우 수탁기관 명시) 및 관리방법

Ⅳ. 기타

1. 개발사업 시행자

2.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3. 의견청취 내역

* 주변 주민, 업체, 환경 등에 피해여부, 전문가 의견 등

Ⅴ. 기대효과 관련 자체 평가 결과

1. 첨단투자 실행가능성

2. 해당 지역의 생산, 수출, 고용 등 지역경제효과

1) 생산, 2) 수출, 3) 고용

별첨 3		첨단투자지구 지정신청 관련 제출서류

첨단투자지구 지정신청 제출서류 목록

➢ 단지형 · 개별형 공통

① (첨단투자지구계획서) 첨단투자지구 신청주체가 수립, 신청서를 갈음

② (첨단기술·제품 확인서 등) 「산업발전법」상 첨단기술·제품은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정책과) 확인서* 또는 확인 공문, 신성장동력산업은 신성장·원천기술심의위원회 의결서** 또는 기획재정부(대외경제총괄과 등) 확인 공문

*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제6조  /  ** 「신성장·원천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세칙」 제10조

③ (자금조달계획서) 신주 또는 채권발행, 투자유입 또는 융자 등 금융조달 계획

* 시⋅도지사 또는 첨단투자지구검토위원회, 첨단투자지구위원회는 지정요건 중 소요재원의 실현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첨단투자 예정기업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예⋅적금잔액확인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주식⋅채권발행 관련 이사회나 주주총회 의결서 등을 요청할 수 있음

④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관계법령에 따른 행위제한, 입주업종 적합성 등 판단

⑤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등) 첨단투자지구 대상지역의 소유 및 기타 권리관계 파악

⑥ (관계전문가, 주민의견서 및 답변서) 지구지정 관련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

➢ 단지형 추가서류

⑦ (준공인가서 등) 토지의 즉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발사업이 완료되었다는 준공인가서 또는 사업시행자 등의 준공 전 사용동의서 등

⑧ (투자수요확인서) 신청주체와의 MOU 또는 투자이행이 예정된 첨단투자관리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