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 - 540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액화석유가스(부탄)에 부과되는 판매부과금 인하(톤당 62,283원 → 톤당 43,600원으로 인하) 종료일을 고유가가 지속됨에 따라 물가안정을 위해 2022년 7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연장

2. 주요내용

액화석유가스(부탄)에 부과되는 판매부과금 인하 종료일을 2022년 7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연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 전자우편 : cami@korea.kr

- 팩스 : 044-203-47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전화 044-203-5236, 팩스 044-203-47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령  제        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5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다만,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톤당 43,600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탄의 판매 부과금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5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판매하는 부탄에 대해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부과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부과금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	제24조(부과금의 부과기준 등)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탄: 톤당 62,283원 다만, 2022년 7월 31일까지는 톤당 43,600원으로 한다.	5. ----------------------------------. 다만,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톤당 43,600원으로 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연 락 처	(044) 203 - 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