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설 명 자 료

(’22. 7. 6.)

수신 :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

제목 : 정부는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수준에서 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며, 국내 RE100 기업들의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정책을 추진할 계획

(7.6일자 경향신문 ｢‘원전중심’ 에너지정책 공식화, 탈석탄․재생에너지확대는 빠져｣ 및 ｢’RE100’ ... 재생에너지 조달 어려움｣ 보도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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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 정부는 7.5일 발표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에서 당장 쓰기 편한 원전은 늘리고 재생에너지 확대는 빠져

ㅇ 세계적으로 RE100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RE100 가입 기업 등 국내 수출대기업의 재생에너지 조달 어려움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 ’원전 중심 에너지 정책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는 빠져‘, ’수출대기업, 재생에너지 조달에 어려움‘이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 정부는 재생에너지가 에너지 안보, 탄소중립 실현 등을 위해 중요한 에너지원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수준에서 보급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임

ㅇ 금번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에서도 원전, 재생에너지 등의 조화를 통해 화석에너지 비중을 감소시키고, 주민수용성에 기반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방향을 밝힘

ㅇ 다만, 구체적인 중장기 재생에너지 목표는 금년 말 수립예정인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구체화할 계획임

□ 한편, 정부는 국내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지난해 RE100 이행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임

* □녹색프리미엄 및 자가발전설비 인증(’21.1월), □제3자PPA(‘21.6월), □REC거래시장 개설(’21.8월) 등

ㅇ 국내 총 21개 RE100 가입기업의 전체 전력사용량(약 25TWh)은 금년도 재생에너지 발전 예상량(약 44TWh)의 57% 수준으로서 재생에너지 사용에 문제가 없으며,

ㅇ 또한, RE100은 ‘5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을 목표로 하고 있어, 현 단계에서 재생에너지 발전량으로 인해 조달이 어렵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름

□ 정부는 앞으로도 국내기업들의 RE100 참여‧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속 확대해 나가는 한편, 보다 수월하게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임

ㅇ RE100 기업들의 애로를 청취하면서, 보다 비용효율적으로 RE100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보급 확대와 비용인하를 유도하고,

ㅇ RE100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기업컨설팅, RE100 이행 지원, 인센티브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나갈 계획임

※ 문의: 재생에너지정책과 이재식 과장 (044-203-5360)
김범수 사무관 (044-203-5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