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전기설비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에 관한 고시

<목 차>

1.원격감시·제어시스템 설치·운영 및 보안 기준 신설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작성자	이름	정해진
	담당부서(과)	에너지안전과		직급	5급
	국장	양병내		연락처	044-203-3984
	과장	황윤길		이메일	jin1237@mail.go.kr
2022. 06. 10.						작성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원격감시·제어시스템 설치·운영 및 보안 기준 신설

2.규제조문

전기설비 원격감시 및 제어 기능에 관한 고시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3.위임법령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제3호, 제26조제1호나목 및 다목, 제26조제2호나목 및 다목, 별표 8 비고 제4호가목 2)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추진 배경) 전기설비에 대한 실시간 측정 및 감시체계가 가능한 다양한 센싱장치와 IoT, 빅데이터 분석기술 발전

- 사업자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직접고용으로 인한 높은 인건비 부담으로 경영상 어려움으로 안전관리 부담가중

ㅇ (정부개입 필요성) 사업자의 안전관리 부담완화 및 IT기술을 활용한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원격감시제어기능을 갖춘 경우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대행 확대 필요

- 이를 위해 원격감시 및 제어 기능에 대한 최소한의 설치‧운영 및 보안기준을 마련하여 전기설비 안전관리의 신뢰성 확보 필요

7.규제내용

ㅇ 터널 전기설비, 연료전지‧태양광‧수력발전설비에 대한 원격감시‧제어시스템 설치 및 검사‧점검기준 (안 제4조)

ㅇ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 운영상태 등 정보 제공 (안 제5조)

ㅇ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 설치ㆍ운영 확인점검 주체 및 시기 (안 제6조)

ㅇ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 네트워크 보안 (안 제8조)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한국도로공사, 전기안전공사 등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고속도로 터널	23개소
피규제자	태양광발전소	281호
피규제자	연료전지발전소	10개소
피규제자	월류형보	10기
관련기관	한국도로공사
관련기관	한국전기안전공사
관련기관	한국전기기술인협회
관련기관	한국전기공사협회

9.규제목표

ㅇ IT기술을 활용한 원격감시제어능을 통한 전기설비 안전관리로 전기설비 소유자 및 점유자의 부담 완화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 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해당사항 없음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동 고시(안) 제11조에 재검토기한을 마련하여 일몰을 설정하였음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사항 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제4조(시스템 설치 등) ① 원격감시‧제어시스템을 설치하는 자는 KS C IEC 60870-1-1 에서 정하는 성능, 항목 등에 필요한 기능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원격감시‧제어시스템을 갖춘 전기설비는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고시」제25조에 따른 전기설비 검사ㆍ점검기준을 따라야 한다. ③ 규칙 제25조제3항3호에 따라 원격감시ㆍ제어 할 수 있는 교통관제시설을 갖춘 터널용 전기설비는 별표 1에 따른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④ 규칙 제26조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2호나목에 따라 원격감시‧제어시스템을 갖춘 전기사업용 연료전지발전설비는 별표 2에 따른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⑤ 규칙 제26조제1호다목 및 같은 조 제2호다목에 따라 원격감시‧제어시스템을 갖춘 태양광발전설비는 별표 3에 따른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⑥ 규칙 별표8 비고 제4호가목2)에 따라 월류형 보에 원격감시‧제어시스템을 갖춘 수력발전설비는 별표 4에 따른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정보 제공 등) ①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을 운영 중인 소유자는 법 제11조에 따른 정기검사 시 시스템 실시간 운영상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을 운영 중인 소유자 등은 법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 운영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상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연계한 원격감시·제어시스템을 운영중인 소유자 등은 제1항에 따른 실시간 운영상태 및 관련자료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시스템 확인 등) 사업장의 원격감시‧제어시스템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에서 현장 확인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소유자는 현장 확인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제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원격감시·제어시스템을 설치한 소유자가 확인점검을 신청한 경우 2. 사업장의 원격감시‧제어시스템이 1개월 이상 정지한 경우 3. 원격감시‧제어시스템 측정 자료가 비정상 자료로 판단되어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전기설비 내 사고 등으로 원격감시‧제어시스템의 신뢰성 검증이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등 원격감시‧제어시스템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8조(시스템 보안) ① 원격감시‧제어시스템의 네트워크 보안을 위한 국제공통평가기준(CC, Common Criteria)에 따라 검증된 보안솔루션 탑재 또는 방화벽 VPN(가상사설망) 장비를 설치해야 한다. ② 인가되지 않은 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원격감시‧제어시스템에 2단계 이상의 단말기 접근제어와 비밀번호 암호화 기능이 있어야 한다.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추진 배경) 전기설비에 대한 실시간 측정 및 감시체계가 가능한 다양한 센싱장치와 IoT, 빅데이터 분석기술 발전

ㅇ 사업자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직접고용으로 인한 높은 인건비 부담*으로 경영상 어려움으로 안전관리 부담가중

* 전기안전관리자 1명 직접고용 시, 월평균 250~300만원 비용부담

□ (정부개입 필요성) 사업자의 안전관리 부담완화 및 IT기술을 활용한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원격감시ㆍ제어기능을 갖춘 경우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대행 확대 필요

ㅇ 이를 위해 원격감시 및 제어 기능에 대한 최소한의 설치‧운영 및 보안기준을 마련하여 전기설비 안전관리의 신뢰성 확보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ㅇ 규제대안의 내용

현행유지안	대안명	현행 기준 유지
	내용	소규모 전기설비도 전기안전관리자 상주
규제대안1	대안명	원격감시제어기능을 설치한 소규모 전기설비는 전기안전관리자 대행 허용
	내용	원격감시제어기능을 설치한 전기설비는 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 허용하고, 원격감시제어기능 확인
규제대안2	대안명	소규모 전기설비 전기안전관리자 대행 허용
	내용	원격감시제어기능을 설치하지 않은 전기설비도 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 허용

ㅇ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ㆍ전기안전관리 강화	․전기설비 사업자의 부담가중으로 안전관리 소홀우려
규제대안1	․사업자의 부담완화 및 전기설비 안전확보	․원격감시제어기능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기준제정․시행 필요
규제대안2	․전기설비 사업자의 부담완화	․전기설비 안전확보 곤란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전기안전공사, 전기기술인협회	’21. 4. 2. 산업부 / 회의	ㅇ신재생E 설비에서 원격감시 및 제어 기능 및 현장점검 절차 확인 필요	- 고시(안) 원격감시 기능 및 업무절차 의견 반영 * (감시요소) 전압, 전류(또는 전력), 지락전류 등 * (점검 절차) 점검방법 및 확인서 발부 등
전기안전공사, 전기기술인협회,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	’21.5.17∼6.18 / 실태조사	ㅇ 전기안전공사, 전기기술인협회와 원격감시제어 운영상태 조사 실시 - 원격감시 운영상태 관리 미흡 - 해킹 등 사이버 위협에 취약	- 고시(안)에 운영 사후관리 및 정보보안 대책 반영 * (사후관리) 정기검사 시 설비 확인 * (정보보안) 보안솔류션 탑재 및 VPN 설치
전기안전공사 전기공사협회 전기기술인협회 원격감시 시공업체	’21. 4월 16일, 23일 / 충북 오송 /간담회	ㅇ전기안전관리에 필요한 원격감시 요소 등 현장 의견 청취	-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별표 1～4호) 수정 * (감시) 설비별 원격감시 범위 * (제어) 점검자 안전을 위해 원격투입기능 삭제
전기공사협회, 전기공사협회, 전기기술인협회	’22. 1월 13일 충북 오송/ 간담회	ㅇ전기안전관리에 필요한 원격감시 및 제어 기능 수정 고시(안) 공유	- 조치결과 없음
전기안전공사, 도로공사	’22. 3. 23 경북김천/회의	ㅇ 고속국도 터널 전기설비 원격감시 및 제어 기능에 대한 의견 수렴	- 터널 원격감시 기능(별표 1) 수정 * 조명설비, 터널내 재연팬 작동 확인 기능 추가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ㅇ 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IT기술을 활용한 전기설비의 합리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제기

*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방안」, 국무조정실, 「2020년 하반기 기업현장애로 규제개선과제(’20.6), 국무조정실」 등

ㅇ ICT와 전기안전 센싱기술의 발전에 따라 원격지에서 실시간 감시ㆍ제어 가능한 시스템이 다양한 현장*에서 운용 중

* 한국전력공사 변전소,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도로공사 터널 전기설비, 대규모 제조공장ㆍ대학교ㆍ연구소 등의 구내 변전소 등

ㅇ 터널 및 신재생에너지 등의 전기설비에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에 대한 명확한 안전기준* 미흡으로 보급에 한계

* 원격감시제어시스템에 대한 설치 및 운영기준 부재에 따라 안전요소와 비상시 차단기능이 누락된 단순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많음

ㅇ 국내 기업의 사이버보안 취약으로 해킹 피해*가 점차 증가 추세

* 최근 3년 월평균 해킹피해 현황 : (‘19년) 34건, (‘20년) 50건, (‘21년) 51건

ㅇ 따라서, 전기설비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여 전기안전관리 대행을 허용하는 대안 1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였음

3. 규제목표

ㅇ IoT 기반의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을 통해 전기설비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 및 사고 시 전원 제어를 통해 전기설비 사고를 예방하고

ㅇ 전기설비 사업자의 안전관리 부담을 완화하여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추진하는 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ㅇ 본 규제는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을 설치한 전기설비에 대해서는 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을 허용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를 목적으로 함

ㅇ 규정 신설에 따라 해당 업체에서는 전기설비 원격감시 및 제어 기능 설치시 안전관리를 위해 최소한의 규제부담으로 규제목적 달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전기설비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은 국제기준을 준용하고, 업계의견수렴을 통해 제정안를 마련하여 규제준수를 위한 기술적 어려움은 없음

- 경쟁영향평가

본 규정의 제정사항은 해당 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적용 받게 되므로 사업자간 차별성은 없기 때문에 경쟁에 의한 영향은 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없음

- 중기영향평가

․원격 감시 및 제어 기능을 갖춘 터널 및 신재생에너지 일부 전기설비* 중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완화에 따른 업체만 해당되는 사항임

* 터널(23개소), 태양광(281개소), 연료전지(10개소) 월류형보(10기)

ㆍ터널과 태양광설비 사고*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규제를 차등화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

* 태풍 및 강풍 등 자연재해로 모듈이탈 등 피해 발생 증가(’19년도 26건. ’20년도 84건 등 총 110건 발생 / 한국에너지공단 자료)

①

규제 영역

품질안전

②

규제 방식

기준규제

③

예비분석모델

정성모델

판단

근거

원격감시ㆍ제어 기능 적용과 유사한 규제 사례를 참고하여 해당 규제의 차등화 예비분석 실시

④

대상 업종

원격감시․제어 기능을 갖춘 설비 관련 업종

⑤

예비분석내용

유사사례 분석

<타 품목 고시 사례>

제재대상	고시	규제사례
원격감시ㆍ제어 기능을 갖춘 설비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	- 원격감시 기능 설치ㆍ운영기준 (굴뚝 대기오염 측정) →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화하지 않음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	- 원격감시 기능 설치ㆍ운영ㆍ보안 기준 →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화하지 않음

차등화 대상 결정

- 유사사례에서도 안전관리를 위한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과 관련하여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화 적용하지 않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동 규제 건은 터널 전기설비와 태양광 등 일부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기업의 규모에 따라 규제를 차등화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해당없음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원격감시․제어기능을 갖춘 설비 중 터널 전기설비(23개소)과 태양광(281개소), 연료전지(10개), 월류형 보(10기) 등 일부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전체 업종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음
유연한 분류 체계		터널 전기설비는 규칙 제25조제3호와 사업용 연료전지 발전설비, 태양광발전설비는 제26조제1호 나목, 다목 및 같은 조 제2호나목, 다목, 수력발전(월류형보)는 규칙 별표8 비고 제4호가목2)에 관련 대상이 규정으로 명확히 명시되어 있어 해당되지 않음
네거티브리스트		원격감시 및 제어를 갖춘 일부 설비에 대하여 안전관리 선임을 완화*하는 사항으로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에 해당됨 * 터널설비 안전관리 선임범위 확대(1개소→4개소 이하) 및 태양광(1,000㎾∼3,000㎾미만), 사업용 연료전지(300㎾ 미만) 안전관리대행 허용(상주→비상주)
사후 평가관리		전기안전관리 선임 완화를 위해서는 원격감시 및 제어 기능을 갖추어 사전 점검을 받아야 하므로 사후평가 관리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 샌드박스		․ 터널 전기설비 안전관리자의 선임대상 확대(1개소→4개소)와 태양광, 연료전지, 수력 발전설비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완화(상주→비상주) 등 규제 완화 조건이므로 규제의 일부 면제 및 유예 사항에는 해당되지 않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 (일본) 전기설비에 상시 절연감시장치 설치 시 감독관청인 경제산업성 감독부에 보고하면 안전관리대행 법정점수 증가 및 점검횟수 감소

* 1994년부터 시행하여 안전관리대행 고객 80% 이상에 보급하여 활용

ㆍ전기안전관리자가 원격감시 등 점검결과를 매월 경제산업성 감독부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여 시스템에 대한 사후관리 실시

관련 국제기준	일치여부	불일치 사유(불일치 시에 한함)
IEC	일치

o 타법사례

-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관제센터의 원격감시․제어 기능에 대한 표준화된 기준과 운영에 대한 사후관리 고시로 제정

ㅇ제5조(관제센터의 기능) ①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관제센터가 제4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중 부록3과 부록5 등에 대한 원격제어기능

2. 다음 각목의 사항에 대한 수집, 분석, 저장, 선별, 처리 기능

가. 사업장별, 굴뚝별, 오염물질별 관리에 필요한 기초사항 및 배출현황

나. 원격제어기능 수행에 대한 기록

다. 자동측정자료 일괄전송명령(덤프)에 대한 이력의 기록저장

라. 자동측정자료의 변화추세의 분석(그래프 분석 포함)

마. 통신상태의 이상 유무 확인

바. 배출부과금(기본, 초과) 부과자료 산정

사. 자동측정자료의 실시간 수집 및 저장

아. 측정결과의 공개를 위한 자료의 선별 및 처리

자. 그 밖에 관제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사업장관리자 등에게 자동으로 통보할 수 있는 기능

가. 주의보 : 측정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기준의 90% 또는 사업자 요청으로 정한 범위)가 있는 경우

나. 초과경보 : 측정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4. 자동측정자료를 손실 없이 수신 및 저장하기 위한 시스템의 장애방지 기능

② 관제센터는 사업장이 자동측정시스템의 신뢰성 유지를 위해 점검 또는 보수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장의 통보(다만 사업장이 연간유지관리계획서를 관제센터에 사전에 제출하여 인정받은 1일 이내의 정기점검은 제외한다)를 받아 점검 또는 보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관제센터는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배출가스 중 연속자동측정방법 부록2, 부록3, 부록5에 따른 원격검색 실시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사업장에 익일까지 정상가동하도록 요청하고 이를 확인(원격검색의 재실행 또는 사업장을 출입하여 수동 조작에 의한 자동측정기기의 제로 및 스팬 지시값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하여야 한다.

제6조(통합시험·정도확인시험 등) 관제센터는 사업장의 자동측정시스템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통합시험 또는 정도확인시험을 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제1항 또는 영 제21조에 따라 사업자가 이행한 자동측정시스템의 설치완료 또는 개선완료 상태를 시·도지사가 확인 요청한 경우

2. 사업장이 자동측정시스템의 전원을 1개월 이상 단전한 경우

3. 자동측정자료가 비정상자료로 판단되어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배출시설의 원료·연료변경, 방지시설의 오염물질 처리방법 및 약품변경 등으로 자동측정자료의 검증이 필요한 경우

5. 행정기관의 장 또는 사업장이 자동측정시스템 관련 기술지원을 요청한 경우

6. 그 밖에 관제센터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7조(대체자료의 생성) 관제센터는 제2조제11호다목의 경우에 해당하여 발생한 비정상자료("무효자료"라 한다. 이하 같다.)를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선별하고, 대체자료를 생성하여야 한다.

-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원격 감시ㆍ제어 기능에 대한 적정성 확인하고 있으며, 장비와 통신망에 해킹 등 정보보안 관련 기준이 있음

제5조(관제센터 시스템의 기능)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제4조에 따른 관제센터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제센터 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의 측정기기 등에 대한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부록3에 따른 원격제어 기능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수집, 분석, 저장 기능

가. 사업장별, 방류구별, 오염물질별 배출현황

나. 원격제어 수행에 대한 기록·저장

다. 측정자료의 변화추세 분석(그래프 분석 포함)

라. 통신상태의 이상유무 확인

마. 사업장별 배출부과금 부과자료 산정

바. 그 밖에 관제센터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자동측정자료의 관리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기능

가. 자동측정자료는 5분 자료와 시간 자료를 실시간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의 저장. 다만, 5분자료의 보존 기간은 회계연도 기준 최근 3년치 자료에 한함.

나. 배출허용기준등을 초과한 자료의 사업장별, 방류구별 초과오염물질·초과농도·초과시간 및 초과량 등에 대한 자료의 저장

4. 수질원격감시체계의 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일반현황에 대한 자료의 수집, 저장 및 관리기능

가. 사업장별 배출시설현황

나. 방류구 관리에 필요한 기초사항

다. 방류구별 측정항목에 관한 사항

라. 부착된 측정기기별 특성 및 측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

마. 방류구별, 오염물질별 배출허용기준등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0조(측정기기 적정 운영 확인) ①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법 제38조의4, 법 제39조 또는 영 제40조에 따른 개선계획서 및 제9조제5항에 따른 개선사유서를 근거로 발생될 수 있는 자동측정자료의 이상여부를 원격제어 및 소명자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②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그밖에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의 측정기기 성능 및 운영실태 또는 자동측정자료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원격제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등 및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의 자동시료채취기를 수질기준 초과 및 측정기기 비정상 판정을 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등 및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은 제5조제5호에 따른 경보 기능을 활용하여 관할 측정기기부착사업장의 배출기준 초과 우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17조(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의 보안관리)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은 사업장 내에 설치되는 자료수집기, 가설 사설망 단말기 등의 장비와 통신망이 해킹, 바이러스 침투 등 보안성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보안관리를 하여야 한다.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전기설비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 관련 국제기준을 참고하고 업계와 협의를 거쳐 안전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만을 규정하고 있어 규제자의 규제준수에 현실적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본 규제는 터널 및 신재생에너지 전기설비에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자가 안전관리 대행을 희망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을 고려할 때 규제의 차등화 필요성은 미미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전기설비 사업자의 안전관리 부담완화를 위해 전기안전관리법령*에 따라 터널 전기설비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안전관리 대행 요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로 행정적 집행준비가 적절히 추진되었음

*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제3호, 제26조제1호나목 및 다목, 제26조제2호나목 및 다목, 별표 8 비고 제4호가목 2)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규제 집행을 위한 추가적인 예산은 필요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이해관계자(도로공사 등)등과 간담회(‘21.1~‘22.4) 5회 개최

ㅇ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원격감시ㆍ제어 기능에 대한 연구용역(전기안전연구원)로 객관성 확보 (‘21.1~‘22.6)

2. 향후 평가계획

ㅇ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원격감시 시공업체, 한국도로공사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추진예정

3. 종합결론

ㅇ 원격감시․제어기능을 갖춘 전기설비에 한하여 안전관리대행 허용하여 전기설비의 안전은 확보하고 사업자의 부담 완화효과가 큰 점을 비추어 볼때 동규제의 신설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